충남도의회가 교육자치법규 입법 과정에서 도민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선다. 도의회는 이상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법규 입법예고 조례안’이 30일 열린 제365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자치법규를 제정·개정·폐지할 때 그 취지와 내용을 사전에 공개하고,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조례안은 △교육감의 자치법규 입법 시 예고 의무화 및 예외 사유 명시 △공보 및 누리집을 활
대한민국의 행정구역 재편을 위한 야심찬 광역통합 추진이 국회에서 반쪽으로 출발했지만, 전문가들은 지금부터가 오히려 더 어려운 단계의 시작이라고 지적한다. 경북연구원이 1일 발표한 정책 브리핑에 따르면, 최근 광역행정통합 법안의 잇단 좌초는 단순한 입법 실패가 아니라 한국의 분권 정책이 안고 있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 사건으로 평가된다. 류형철 박사가 작성한 이번 보고서는 현재 상황을 '입법의 후퇴'가 아닌 '정책 전환의 분기점'으로 규정하며, 이른바 '제2의 입법'과 거버넌스 재설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3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면서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동의안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제주도가 본격적 입법 준비절차에 돌입한다.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도개선안에 대한 동의안이 27일 도의회 통과됨에 따라 본격적인 입법절차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이번 제도개선 동의안 심의에서는 포괄적 권한이양 과제에 대해서는 총칙 및 산지관리법, 공유수면법, 옥외광고물법 특례 4건은 원안가결하고 관광진흥법 및 지하수법 조문 수정 등 2건에 대해 수정 가결했다. 개별적 권한이양 과제는 중앙 권한 이양에 따른
대전 서구의회가 법률고문으로 송진윤 변호사를 위촉했다.이는 의정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법률사항에 대한 자문 체계를 강화하고 의회의 법률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송진윤 변호사는 서구의회 법률고문으로서 의회 운영과 의정활동 전반에 관한 법률 자문을 맡게 된다.위촉 기간은 2028년 4월 3일까지 2년이다.조규식 의장은 “지방의회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의정활동 전반에 관한 법률 검토와 자문이 늘고 있다”며 “법률고문의 지원을 바탕으로 더 책임 있고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대전 한권수
2024년 5월 8일 '시민의회 입법 추진 100인 위원회'가 출범하고 국제학술심포지엄이 개최된 지 2년이 되어간다. 경기도 군포에서 관련 활동이 시작된 지도 2년이 되어 간...
수사기관이 신분을 위장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잠입해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의 입법이 추진된다.김기표 민주당 국회의원은 13일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해 경찰의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를 허용하는 내용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해외에 근거지를 둔 총책을 중심으로 점조직화되고 다크웹이나 보안 메신저 등을 활용하는 등 수법이 갈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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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동, 교육복지 안전망 강화 본격화…“위기 학생 촘촘 지원”
경북의 모든 학생이 어떠한 환경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돕기 위한 교육 복지 안전망 구축에 지역 교육계와 사회복지 전문가들이 힘을 모았다. 김상동 경상북도 교육감 예비후보...
삼성금융 모니모 출범 4주년…고객 편의 강화·불편 최소화 과제 부각
삼성금융네트웍스의 통합 앱 '모니모'가 출범 4주년을 맞아 에버랜드 서비스를 새로 탑재하며 생활 플랫폼으로의 확대를 본격화한다. 다만 최근 모바일 교통카드 기능을 모니모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고객 불편을 최소화해야 하는 과제도 부각되고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삼성카드는 전날 고객 알림톡으로 "제휴사 VP의 사업 종료로 인해 오는 30일부터 삼성카드 앱 내 모바일 교통카드 서비스를 종료하고 모니모로 이전한다"고 안내했다.이에 따라 삼성카드 앱
[종합] 민주당 제주도의원 경선…여성 후보 7곳 중 1곳만 승리
더불어민주당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선거와 관련해 여성 후보가 참여한 7개 선거구에서 경선을 실시한 결과, 단 1곳에서만 여성 후보가 승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북동의 강성의 의원이 그 주인공이다.반면 지역구 현역인 홍인숙 의원과 비례대표에서 지역구에 처음 도전한 박두화 의원 등은 경선에서 패하며 본선 진출이 좌절됐다.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오후 6시 45분 도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 후보가 출마한 7개 선거구의 경선 결과를 공식 발표했다.제주시 오라동 선거
이재명 대통령 "조폭설 조작유포 사과 안하나"... 송언석, X계정 폐쇄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이른바 '조폭연루설 조작 유포'에 대해 국민의힘의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이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X 계정 폐쇄 권유로 맞대응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X에서 '이재명 조폭 연루설 허위 폭로'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어린 아이들도 잘못한게 드러나면 사과한다. 또 그렇게 가르친다. 공당인 국힘도 큰 잘못이 백일하에 드러났으니 이제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통령은 국민의힘을 '국힘' 또는 '국힘당'이라 표현했다.이 대통령은 "국힘당 소속 장모씨가 이재명
한국가스공사 ‘2026년 온누리실버 나눔사업’ 시행, 노인 일자리 마련
한국가스공사는 노인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의 복지 증진을 위한 ‘2026년 온누리실버 나눔사업’을 시행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온누리실버 나눔사업’은 취업을 희망하는 60세 이상 노인들로 사업단을 구성해, 지역 내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건강 체크 등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스공사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프로젝트다.
가스공사는 올해 사업 추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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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로·철도·공동주택·건축물 등 국토교통분야 집중안전점검 나섰다
정부가 도로시설·철도시설·항공시설·물류시설·공동주택·건축물·공동구 등 국토교통분야 전국 700여곳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섰다. 분야별 전문가 등 1,323명이 투입된다.국토교통부는 생활 속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4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2개월간 ‘2026년 국토교통분야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집중안전점검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국민이 함께 사회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위험 요인을 발굴·개선해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2015년부터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매년 실시하고
변화하는 인천교육감 구도... 보수 합의안 발표, 진보 2강 구도
인천시교육감 선거 구도가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보수 진영은 단일화 갈등을 봉합하고 속도를 내고 있는 반면 진전이 있던 진보 진영은 또다시 삐걱거리는 모습이다.연규원·이대형·이현준 예비후보는 20일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중도보수교육감후보단일화 추진협의회'를 발족했다.이들 후보는 "지난 12년 인천 교육은 기초학력 최하위, 교장공모제 비리 등 길을 잃고 처참히 무너졌다"며 "거짓을 상식으로 탐욕을 헌신으로 바꾸는 역사적 과업을 위해 오직 승리를 위한 원팀을 만들겠다“고 말했다.이어 ”이념 편향 교육 바로잡기,
딥리뉴어블스, 에코스타트업 선정…태양광 플랫폼 경쟁력 입증
딥리뉴어블스가 정부 지원사업에 선정되며 태양광 플랫폼 사업화 역량을 입증했다.딥리뉴어블스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관하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운영하는 ‘2026년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일반창업 분야에 최종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환경·딥테크 특화 액셀러레이터 탭엔젤파트너스가 운영기관으로 참여하며, 녹색산업 분야 유망 창업기업의 시장 진입과 성장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은 기술력과 사업화 가능성, 시장 확장성을 중심으로 기업을 평가해 실제
iM금융, 국내 첫 블록체인 선불결제 실증 성공
iM금융그룹은 계열사 iM뱅크와 핀테크랩 ‘피움랩’ 소속 스타트업 ‘부치고’가 함께 추진한 블록체인 기반 선불결제 서비스 실증사업을 국내 최초로 성공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성과는 그룹 하이브리드 전략의 가시적 성과이자 현재 입법이 논의 중인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보다 앞서 기존 금융법제 하에서 블록체인 결제의 실상용화에 도달했다는 점과 블록체인이라는 기술 혁신과 현행 금융규제 충족을 동시에 달성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이번 서비스는 iM뱅크
쿠팡, 개인별 정보 유출 세부내역 조회 기능 제공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관련 고객별 실제 유출된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능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쿠팡은 지난 2025년 11월 비정상 접근 경로를 발견한 즉시 해당 경로 차단 및 모니터링 강화 등 필요 조치를 완료했고, 이메일 또는 문자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안내한 바 있다며 새로운 유출사고는 없었다고 강조했다.쿠팡은 다만 이번 조회 기능은 후속 조치로 그동안 진행된 조사 및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고객별 실제 유출된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며 회사소개 공지사항 중 조회 버튼을 눌러 안전한 본인 인증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