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건설 일용근로자의 사업장 가입 기준을 건설 현장별 적용에서 사업장별 적용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건설 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기준은 지난 2007년 4월 시행 때부터 건설업의 특성을 고려해 건설 현장별로 적용됐다.현장별 월 8일 이상
고용노동부 충남 보령지청은 지난 12일 임금 체불 후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에 수차례 불응한 충남 부여군 소재 비닐하우스 시공업자 조모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사업주 조모씨는 충남 부여군 및 논산시, 전북 익산시 일대에서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시공하면서 일용근로자 임금 19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진정이 제기됐으나, 근로감독관의 거듭된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연락을 계속 회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없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근로감독관은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비닐하우스 시공 현장 및 임시 체류
제4장 종합소득의 종류● 집행기준 14-20-2 근로단체를 통해 고용한 경우의 일용근로자 해당여부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하고 근로단체를 통하여 여러 고용주의 사용인으로 취업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용근로자로 본다.● 집행기준 14-20-3 일용근로자를 일반급여자로 보는 시기 등①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3월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되는 경우에는 3월 이상이 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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