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대표...
검찰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국무회의에서도 최근 의결됐다. 이에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유지돼 온 검사의 수사권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개정안은 검찰이 공소청으로 개편되는 오는 10월2일부터 시행된다.검사는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사건 중 수사가 미진하거나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할 때, 경찰에 추가 수사를 요구하거나 직접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다. 전자는 보완수사 요구권이고 후자는 보완수사권이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형사소송법 제196조에,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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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구름 뿜고 안개 내어 산허리를 감추니, 비록 절정이 있은들 뉘라서 다 볼 수 있으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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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지출 820.9조 ‘역대 최대’…세수 호황분 162조 미래대응기금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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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데이터센터, 건설산업 전환 견인… K-모듈러 AIDC 기술로 공급 속도 높여야박선규 원장 “건설연, AI 데이터센터 핵심 인프라 기술에 대한 R&D 추진” AI 데이터센터의 급격한 수요 증가와 고밀도화에 대응하기 위해 모듈러·표준화 기반 건설 생산체계 전환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31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한 ‘AI시대의 데이터센터 건설산업 육성과 공급전략’ 국회 세미나에서 이같은 내용이 집중 논의됐다.이번 세미나는 박덕흠 국회부의장, 유의동 국회
[데일리 사회 진단] (8월 31일) 위험은 이미 신호를 보냈다…수사·금융·과거사·실종·돌봄에서 다시 묻는 ‘사전 책임’
8월 31일 사회 진단은 경찰의 사건문의 통제를 강화하는 새 내부규정, 나체사진 유포 협박과 연 4만%대 초고금리를 결합한 불법 사금융 조직 적발, 제주4·3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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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소방안전체험에 참여한 어린이들이 직접 쓴 감사편지 25장이 도착해 훈훈함을 전하고 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지난달 초 도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원아들이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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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는 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14개 읍면동 이·통장들과의 간담회를 열고 소통에 나섰다.이번 간담회는 시정 발전의 핵심 동반자인 이·통장과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지역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해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마련되었으며, 박동식 사천시장을 비롯해 이환광 전국이·통장연합회 사천시지회장, 14개 읍면동 이·통장협의회 임원진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 시정 현황 공유, 지역 현안 건의사항 청취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박동식 사천시장은 “시정의 최일선에서 묵묵히 헌신해 주시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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