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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36]개발제한구역·환경규제 지역의 개발 가능성 검토
개발제한구역이나 각종 환경규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외형상 개발이 전면적으로 금지된 것처럼 인식되기 쉽지만, 실제 법체계는 절대적 금지보다는 제한적 허용과 예외적 승인이라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의 개발 가능성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규제 존재 여부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개별 법령의 규율 방식, 규제 간 중첩 여부, 허가 기준과 행정청의 재량 범위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접근이 필요하다.특히 개발사업의 초기 단계에서 이러한 법적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할 경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행정적
자동차 사고, 9월 10일부터 나이롱 환자 걸러낸다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9월 10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자동차손배법｣ 시행령 개정안은 일부 나이롱환자에게 과도하게 지급되었던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으로 9월 10일 이후 교통사고를 당한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으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내 전문 의료인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검토 대상은 경상환자 중 염좌와 타박상을 입은 환자로 한정
인천시의회, 4급 이상 인사
인천시의회가 5일 4급 이상 인사를 실시했다.이번 인사에서 3급 승진자인 임영태 소통홍보담당관은 의정정책관, 4급 승진자인 박청남 의사담당관실 의정정보화팀장은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으로 각각 임명됐다.4급인 주명천 의장 비서실장은 소통홍보담당관, 김민석 행정안전수석전위원은 의장 비서실장으로 각각 전보됐다.정년을 1년 남긴 김진태 의회사무처장과 박세환 의정정책관은 퇴직준비교육에 들어갔다.한편 인천시는 5일 4급 이상 인사를 예고하고 7일 발령할 예정으로 의회사무처장을 시의
李대통령 "부동산 해결, 공급량과 속도가 생명"
미국·남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이 곧바로 부동산과 주식시장 안정 대책 점검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주택 공급 부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진단하고, 공급 물량 확보와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다시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3일 오전 11시30분 귀국한 뒤 청와대로 출근해 비공개 부동산·주식시장 점검회의를 주재했다고 밝혔다.한성숙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실무진이 참석한 회의는 오후 3시부터 10시30분까지 7시간30분 동안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발표된 부동산세 개
넥써쓰, ‘원스토어’ 인수로 2분기 81억 당기순익 기록
넥써쓰는 2026년 2분기 실적을 발표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결 재무제표 기준 2분기 매출은 약 58억 원, 영업손실은 약 53억 원이다. 당기순이익은 약 81억 원으로, 원스토어 인수로 발생한 이익 157억원이 반영됐다.상반기 누계 매출액은 174억20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4% 늘었고, 당기순이익은 5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했다. 2분기부터 원체인 2.0 업그레이드 이후 넥써쓰가 직접 밸리데이터로 네트워크 운영에 참여하면서 플랫폼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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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신보, ‘2026년 제3차 경영전략 워크숍’ 개최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지난 6일, 남양주 정약용도서관에서 시석중 이사장을 비롯한 임원, 본부장, 본점 부서장, 센터장 및 지점장 등 약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3차 경영전략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워크숍은 경기신보가 지난 7월 27일 본점 일부 부서를 남양주시로 이전한 이후 남양주에서 처음 개최한 경영전략 워크숍이다. 경기신보는 창립 30주년과 남양주 본점 시대를 맞아 새로운 도약의 기반을 마련하고 경기북부와의 연계를 확대하는 한편,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민선 9기 핵심 가치로 제시한 ‘
의령군민문화회관, ‘운빨로맨스’ 공연
의령군은 8월 28일 오후 7시 30분 의령군민문화회관 공연장에서 연극 ‘운빨로맨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운빨로맨스’는 점에 살고 점에 죽는 여자 점보니와 운명을 믿지 않고 스스로 개척하려는 남자 제택후, 두 남녀의 좌충우돌 러브스토리다.네이버 웹툰가 TV드라마에 이어 연극으로 재탄생하여, 2017년 1월 초연 이후 최단기 10만 관객을 돌파하여 웃음, 재미 그리고 감동까지 전하는 연극이다.공연은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고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주최하는 2026 공연예술 지역유통 지원사업 선
강경국가유산야행, 근대 역사와 문화예술로 물들다
“골목마다 퍼지는 밤의 선율”논산문화관광재단이 2026 강경국가유산야행’ 기간 동안 강경의 밤하늘을 감성으로 채울 버스킹 공연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버스킹 공연 모집에는 전국에서 약 130개 팀에 달하는 관내·외 전문 예술 단체들이 대거 지원하며 큰 관심과 열기를 입증했다. 재단은 심사를 거쳐 지역의 우수한 예술인과 전국 각지의 역량 있는 팀을 균형 있게 선발해 완성도 높은 공연을 마련할 예정이다.공연은 강경근대역사문화거리 일원에 마련된 총 5개 구역에서 다채롭게 펼쳐진다. 대중음악, 재
‘새야 새야 파랑새야’ 창작발레로 만난다
정읍시가 전봉준 장군과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재해석한 창작 발레를 오는 22일 무대에 올린다. 공연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지역대표예술단체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면서 마련됐다. 전북발레시어터가 창작한 ‘녹두장군 전봉준 – 새야 새야 파랑새야’를 선보인다.작품은 동학농민혁명을 이끈 전봉준의 삶과 신념, 억압받던 민중의 염원과 저항 정신을 발레의 움직임과 음악, 무대예술로 풀어낸다.역사적 사건을 재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전봉준이 꿈꿨던 평등한 세상과 공동체의 가치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담아낸다. 이를 통해
노동부, 우즈벡 정부에 '이주노동자 인신매매성 각서' 개선 요청
우즈베키스탄 이주노동자들이 자국 정부와 인신매매 소지가 있는 계약을 맺고 한국에 입국해 일해 온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우즈베키스탄 정부에 개선을 요청했다. 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