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계엄 사태에 동조했다는 내용의 일부 소문을 가짜뉴스로 규정한 제주특별자치도가 사회관계망 등에 관련 내용을 게시한 인물을 경찰에 고발했다.15일 제주도에 따르면 최근 제주도는 법무법인을 통해 제주경찰청에 허위사실 유포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이 게시자는 SNS에 제주도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계엄 당시, 제주도가 이에 맞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불법계엄에 동조했다는 취지의 글을 유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제주도는 이 주장이 완벽한 허위이
민족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명절 기간에 가정폭력 신고가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성권 의원은 15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전국에서 접수된 가정폭력 신고는 총 1,133,590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특히 설·추석 등 명절 연휴 기간에 하루 평균 895건이 신고돼, 일반 일 평균 621건보다 약 45%나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성권 의원은 “명절이 모두에게 즐거운 시간만은 아니며, 오히려 누군가에
정부가 발표한 9.7 부동산 공급대책은 향후 5년간 135만 가구 공급이라는 거대한 목표를 내세웠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상당수가 공공임대•공공분양 물량이었다. 전문가들은 “공공주도형 공급 확대는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지만, 민간 분양 물량이 줄어드는 만큼 자유로운 내 집 마련 기회를 원하는 실수요자에게는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특히 대출 규제, 실거주 요건 강화 등으로 선택지가 줄어든 상황에서 민간 분양 단지의 희소성은 시장에서 더욱 강조된다. 최근 김포 고촌 신곡6지구에 들어선 ‘고촌센트럴자이’가 대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선선한 바람이 부는 9월은 수확의 계절이자, 재산세 주택 2기분과 토지분을 납부하는 달이다. 이 시기에는 이미 7월에 재산세를 납부했음에도 또 부과되었다는 문의가 종종 있다. 고지 금액도 동일하고 부과 기간도 두 달 차이다 보니 “이중과세가 아닌가”는 오해를 하기도 한다. 이는 재산세 주택분의 경우로 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두 차례에 걸쳐 각각 절반씩 부과되는 것이며, 9월에 고지되는 것은 주택 2기분 재산세이다. 이중과세가 아니라 오히려 제도를 통한 합리적 분할 납부라 할 수 있다.토지분 재
영국에서 온라인 안전법이 시행된 이후, 법안의 취지와 달리 VPN 사용과 다크웹 활동이 급증하며 검열과 감시 논란이 커지고 있다.10일 실리콘앵글에 따르면, 이 법안은 아동 보호와 유해 콘텐츠 차단을 목표로 하지만, 오히려 사용자들이 감시를 피하기 위해 더 위험한 경로를 찾도록 만들고 있다. 실제로 VPN 서비스 노드VPN은 법안 시행 직후 구매량이 1000% 급증했으며, 프로톤VPN 다운로드도 1800% 증가했다. 이와 함께 가짜 신분증 제작, 다크웹 접속, 토렌트 서비스 검색량도 급증하는 등
조지아 공장 구금 사태가 LG에너지솔루션의 실적에 미치는 악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해당 공장은 전기차 수요 둔화로 이미 두 차례 가동이 연기된 상황이다. 이에 증권사들은 실적 전망치에 가동 지연 리스크가 반영됐다고 분석했다.오히려 2026년부터 본격화될 ESS 시장 성장과 중국산 배터리 대체 수요가 장기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이다.지난 4일 미국 이민세관단속국과 국토안보수사국은 불법 이민 단속 과정에서 해당 공장에서 근무하는 직원 다수를 구금했다. 이 중 한국 국적 근로
정부가 지난 7월31일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매년 그렇듯 방대한 개편 내용이 쏟아졌지만, 언론과 시장의 시선은 법인세·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 등 세 부담 증대와 직결되는 항목에 집중되고 있다. 또한 상속세 개편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 부동산 세제 역시 별다른 변화가 없다는 점이 오히려 눈에 띈다. 부동산 과세는 시행령만으로도 얼마든지 손댈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향후 행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이번 개편안의 출발점은 분명하다. 정부는 세수 확보의 필요성을 공식화했고, 세수 증대를 위한 방안을 담았다. 이 점은 긍정
사람들은 종종 법대로 하자고 한다. 그 말에는 법에는 정의가 있고, 진실이 있다고 하는 전제하에서 이루어지고 자기에게 유리하게 하는 그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이다.법에는 정의가 있지만 그 정의는 숨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그래서 법을 잘못 적용하거나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법이 오히려 자기에게 불이익이 돌아오기도 한다.일반적으로 권리란란 법적으로 보장된 개인의 이익 또는 그 이익을 누릴 수 있는 힘을 의미한다. 권리는 소유권, 자유권, 참정권처럼 법에 의해 개인에게 부여되며, 다른 사람이 이를 침해할
올해 1~7월 울산에서 발생한 임금 체불액은 189억8000만원, 피해 노동자는 3169명에 달했다. 월 평균 453명의 노동자들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한 것이다. 계속되는 경기 불황으로 인한 사업장의 임금 체불은 노동자 가정의 생계와 삶의 터전을 위협하고 있다. 매년 되풀이 되는 임금 체불은 명백한 노동기본권 침해다. 이는 더 이상 개인이 감당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다.울산지역 사업장 체불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줄었지만 피해 근로자 수는 오히려 늘었다. 울산은 자동차·조선·건설·화학
금감원은 최근 접수‧처리된 실제 민원사례를 금융권역별로 분석해 금융거래시 금융소비자의 유의가 필요한 사항을 발굴·안내하고 있다.최근 낮은 금리만 보고 대출상품을 성급히 선택했다가 예상치 못한 중도상환수수료로 오히려 총 상환비용이 증가하거나, 카드 부가서비스 충동 가입, 카드사 대출상품 남용 등으로 경제적 부담 및 신용상 어려움을 겪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바, 관련 민원사례와 유의사항을 안내해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자 했다.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주요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❶ 합리적인 대출상품 선택을 위해서는 금리와 함께 중도상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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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베이스, 창립 30주년 기념 행사 성료 ··· “변화·혁신 주도로 지속 가능 성장”
하이브리드-멀티클라우드 전문기업 오픈베이스는 지난 18일 에버랜드에서 임직원 및 가족 약 650명과 함께하는 창립 30주년 기념 행사 ’해피 패밀리 데이’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기념식은 정진섭 회장의 개회사, 황철이 사장의 환영사, 공로상 시상, 럭키드로우 이벤트 등으로 진행됐으며, 지난 30년간 오픈베이스와 함께 성장해온 임직원의 헌신과 노고를 함께 되새기는 시간으로 마련됐다.정진섭 회장은 “오픈베이스는 지난 30년 동안 국내 IT 인프라 분야에서 신뢰받는 파트너로 자리매김하며 수많은 고객사
부산시교육청, 교육공무직 근무여건 본격 개선 나선다
부산시교육청이 학교급식 조리종사자의 노동강도를 완화하고 초등학교에서의 안정적인 돌봄 제공을 목표로 신규 인력 채용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먼저 내년부터 조리종사자를 204명 증원해 학교급식 현장의 근무 부담을 크게 완화할 전망이다. 지난달 노조와 협의를 시작해 조리종사자 배치기준안을 논의해 왔고 지난 19일 전국공공운수노조 부산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부산지부와 최종안에 합의했다.주요 내용은 조리종사자 1명당 급식을 담당해야 할 인원수 구간을 ▲초등 과대학교는 170→ 140~150명
우리은행, 185억원 규모 소셜벤처기업 지원...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우리은행이 은행권 최초로 기술보증기금과 함께 ‘소셜벤처 육성 및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소셜벤처기업은 혁신적인 기술이나 비즈니스모델을 통해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성과를 동시에 추구하는 기업이다. 기보는 국내 유일의 소셜벤처 판별 기관으로 ▲사회성 ▲혁신성장성 등을 종합해 판별한다.기업은 기보 전국 영업점에서 소셜벤처기업 판별 및 보증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보증서를 발급받아 우리은행에서 운전 및 시설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항공기 불법행위 5년간 2,034건…흡연·폭언·성추행 순
최근 5년간 항공기 내 불법행위가 2,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흡연이 전체의 80%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고, 폭언, 성적 수치심 유발, 음주 후 위해행위 등이 뒤를 이었다.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항공기 내 불법행위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5년 7월까지 총 2,034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항공기 내 불법행위 유형별 적발 현황 구분 폭언 등 소란
원두커피도 집 앞까지···CU, get 커피 배달 서비스 시작
CU가 22일부터 배민스토어를 통해 ‘get 커피 배달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서비스는 전국 2000여 개 점포에서 한다. 연내 4000개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그동안 편의점 배달은 도시락이나 컵라면 중심이었지만, 이번 서비스로 즉석 원두커피도 배달이 가능해졌다. 소비자는 점포 방문 없이 에스프레소 커피를 주문할 수 있다. 커피 전문점이 문을 닫은 시간에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CU는 전국 1만8600여 개 점포와 배송 인프라를 활용해 기존 간편식품과 가공식품 외에 즉석 원두커피 등 다양한 상품을 배달 카테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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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배터리 전원 내리는 과정서 발생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무정전·전원 장치용 리튬이온배터리 화재 사건은 배터리가 192개 쌓여 있는 전산실에서 배터리 이전 작업에 앞서 배터리 전원을 내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27일 김기선 유성소방서장, 권창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운영총괄과장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이번 화재는 배터리 전원을 내리는 과정에서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 배터리 이전 계획을 앞두고 사전 작업으로 배터리 전원을 잠시 내린 것이 화재로 이어졌다. 배터리 제조사는 LG에너지솔루션이었다.26일 저녁 오후 8시
소프트뱅크·아크인베스트, 200억달러 규모 테더 투자 라운드 참여 논의
소프트뱅크와 아크인베스트가 달러 스테이블코인 USDT 발행사 테더가 추진 중인 투자 파운드에 참여하는 것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테더는 이번 펀딩에서 5000억달러 가치로 최대 200억달러를 유치할 계획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26일 보도했다.스테이블코인 시장 규모는 올해 40% 증가해 2870억달러에 도달했으며, 씨티그룹은 향후 4조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중 테더 USDT는 시가총액 1730억달러로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테더는 올해 2분기 순이익 49억달러를 기록했으며,
경기도, '2025 DMZ OPEN 국제음악제' 26일 고양아람누리서 개막
경기도 ‘DMZ OPEN 국제음악제’가 26일 경기도 고양아람누리 아람음악당에서 화려한 막을 올린다. 이번 음악제는 이날터 30일까지 DMZ를 주제로 국내외 정상급 아티스트들이 선보이는 클래식 무대를 통해 평화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26일 개막공연은 한재연 작곡가의 DMZ OPEN 국제음악제 위촉작품인 ‘사물놀이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무무'’가 초연되며 시작된다.사물놀이의 전통 국악 리듬과 경기필하모닉의 오케스트라 음악이 하나로 어우러져 음악제를 찾은 1000여 명의 관객들에게 화합과
경기술페스타, 27일까지 코엑스서 개최··· 경기주류대상 12개 제품 선정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오는 27일까지 코엑스 마곡에서 ‘경기술페스타’를 진행하는 가운데, 25일 열린 경기주류대상에서 4개 부문 12개 제품을 우수작으로 선정했다.부문별 대상은 ▲ 민주콘체르토1번 ▲ 천비향약주 ▲ 담 다이아몬드 ▲ 경성과하주오크다.2023년 시작된 경기술페스타는 매년 5000명 이상이 방문하는 경기도 대표 전통주 행사다. 올해는 서울국제주류&와인박람회, 2025 세계전통주페스티벌, 2025 국제맥
GH, 추석 맞이 수원팔달주차타워 무료 개방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추석을 맞아 10월 3~9일 7일간 팔달주차타워를 무료 개방한다고 밝혔다.경기 수원시 못골시장, 지동시장 등 9개 시장 인근에 위치한 수원팔달주차타워는 전통시장 주차난 해소를 위해 GH가 2004년에 건립했다.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2019년부터 명절마다 무료 개방하고 있다.수원팔달주차타워는 시장 이용객의 편의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평소에도 주차 1시간까지 무료로 운영되고 있다.이주철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