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인건비 중 쓰지 않은 불용액이 해마다 증가,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크게 떨어트리고 있다. 이 같은 문제는 지난 26일 열린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집중 제기됐다.김황국 의원에 따르면 2022년과 2023년 도교육청 인건비는 예산 편성 시 각각 156억원과 254억원 감액됐음에도 결산 결과 52억원과 65억원이 미집행됐다. 2024년에는 본예산 편성 시 인건비를 26억원 감액했다가 추경예산에 84억원을 증액했는데 결과적으로
과기정통부가 올해 상반기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에서 212개 사업 중 46개 사업을 미흡으로 판정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73회 운영위원회에서 '2025년도 상반기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결과'를 보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중간평가는 22개 부처 212개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전체 예산 규모는 5조1258억원이다. 소관부처가 자체평가한 후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성과의 우수성 및 사업 추진과정의 적절성을 상위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이번 평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중간
포항환경연대 유성찬 공동대표는 29일 ‘수소환원제철 R&D 예산, 8000여억원 예타통과’를 반기는 논평을 냈다.유 대표는 “거리마다 수소환원제철 예타통과에 대한 환영 현수막을 걸리는 것을 보면서, 포항시민들의 높은 역량이 꽃피운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했다.이어 “포항환경연대의 탄소제로를 향한 포항지역에서의 수소환원제철소 건설 활동과 시민운동적인 역할을 인정받은 것 같아서 기쁘다”고 말했다.이 같은 결과에 대해 유 대표는 지난 대선 기간 ‘지금은 이재명, 포항은 수소환원제철’ 슬로건이 영향을 쥤을 것이라고 분석했다.그는 “지
충남 청양군의회는 지난 19일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9일간 진행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청양군의회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예산 절감, 제도 정비, 행정의 투명성 강화 등 군정 전반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낸 바 있다. 올해 역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총 21개 실·과 및 직속기관, 사업소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주요 군정 현안과 예산 집행, 행정 관행 개선 등을 놓고 날카로운 질의를 이어가며 ‘일 잘하는 의회’로서의 면모를 다시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는 23일 오후 2시 부산경찰청 경찰교육센터에서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대상으로 「자치경찰 예산·회계 실무교육」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자치경찰제 시행 이후 자치경찰사무 예산이 국가에서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 위원회는 국가직 공무원인 경찰관들이 시 예산을 집행하는 상황에서 그동안 실무적으로 겪는 혼선과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교육은 경찰관들이 지방예산 회계 절차와 시스템을 숙지해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여 더욱 나은 민생 치안 서비스를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 신미숙 의원은 19일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실효성있는 디지털 플랫폼 관련 예산 집행을 주문했다.신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디지털 플랫폼 구축 비용으로 총 34억원을 추가 편성했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디지털플랫폼’, ‘하이러닝’, ‘경기온라인학교’, ‘함께학교’ 등 유사한 성격의 플랫폼들이 중복 추진되는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언급했다.이에 신 의원은 “특히 경기도교육청이 개발한 ‘하이러닝’의
충북교육청은 19일 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에서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의견을 수렴해 예산 편성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주민참여 기구다.6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내년도 예산편성을 희망하는 교육사업을 직접 제안 신청하고 위원 전문성 강화를 위해 주민참여예산학교 연수를 진행했다.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 회의에서 나온 의견은 교육청의 해당 사업 부서 및 기관의 검토를 거쳐 오는 10월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의 안건 심의를
용산구의회는 6월 16일 용산구 의원이 참여하는 의원 연구단체 「용산비전기획」의 “용산구의 효율적 예산 편성과 집행을 위한 의회의 역할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용산비전기획은 용산구의 예산 편성과 집행 자료를 심층적으로 분석해, 의회가 예산을 더 효과적으로 심의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결과적으로 의회의 예산심사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본 연구를 수행한다.참여의원은 황금선 대표의원과 백준석·이미재·장정호·김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의원은 지난 14일 울산 지역 한 음식점에서 전국학교예술강사협의회와 ‘문화예술교육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의 급격한 구조 변화와 예산 축소로 인해 문화예술교육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 개선과 국회 차원의 입법적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김 의원과 문화예술강사협의회 관계자들은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정 취지와 현황 △부처 간 협의 구조의 문제점 △2024년 예산 편성과정에서의 쟁점 △국회의 역할과
군포시의회가 제282회 정례회에서 못 받는 세금 등을 줄이려는 노력을 확대하고, 각종 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예산 잔액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라고 군포시에 주문했다.지난 10~11일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시의원들은 ‘2024회계연도 군포시 결산 승인안’을 심의하며, 긴축재정 운영 시기에 시의 예산 관리․집행 분야에서 이어져 온 소극행정 관행이 개선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특히 시의원들은 “지난해 징수 결정된 임시적세외수입 중 미수납액 비중이 40%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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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전국적으로 폭염 특보가 확대됨에 따라 30일 폭염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 조정했다.폭염 위기경보 단계는 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 등이다.이는 현재 전국 183개 특보구역 중 145개 구역에 폭염특보가 발령됐으며, 당분간 무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조치이다.특히 폭염 위기경보 ‘경계’ 단계는 전국 특보구역 40% 이상 지역에서 일최고 체감온도 33℃ 이상이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한편 행정안전부는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다음과 같은 중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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