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불참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지도부 오찬이 무산됐다. 12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정오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오찬 회동이 국민의힘 측의 갑작스러운 불참 통보로 무산됐다. 이번 회동은 설 명절을 앞두고 국정 현안에 대한 소통과 협치를 모색하며 국민에게 통합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청와대가 공들여 준비한 자리였다.대한민국 정치사에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만남은 늘 가시 돋친 설전이 오갈지언정, 소통의 문을 완전히 닫지 않는 최후의 보루
최근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가장 뜨거운 화두는 단연 ‘광역행정통합’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행정통합을 추진 중인 광주·전남, 대구·경북, 대전·충남 등 지방의 광역자치단체는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의 대전환을 위해 행정통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부산·경남·울산도 통합의 길 위에 있다.2010년 마산·창원·진해가 통합된 창원시가 되었고, 2014년 청주·청원이 통합 청주시가 된 사례는 기초자치단체의 통합이다.통합 추진 과정에서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으며, 통합 이후에도 지역별로 크고 작은 갈등과 문제점이 여전히 존재하고
김덕주 당진시의원이 10일 열린 제12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충남·대전 행정통합과 관련해 “통합의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권한과 재정 이양”이라며 신중하고 책임 있는 추진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충남과 대전의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니라 지방분권 실현과 국가균형발전, 지방소멸 대응이라는 중대한 과제와 맞닿아 있다”라고 강조했다.이어 “행정통합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 논의가 도민의 충분한 숙의와 공론화보다는 정치 일정에 맞춰 속도전에 치우친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라고 밝혔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중앙정부 부처 간 칸막이에 가로막히면서 추진 동력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합의 실익을 좌우할 권한 이양과 재정 특례가 대폭 축소될 경우, 행정통합이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지역에서는 통합특별법안 협의 과정에서 일부 정부 부처가 법안에 담긴 각종 특례 가운데 상당 부분에 대해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인공지능·에너지, 농수산 등 지역 전략산업
이재명 정부 들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돼 온 부산·경남 행정통합이 28일 양 시도지사의 입장이 전격 신중모드로 전환하면서 울산과의 3개 시도 통합의 함수관계에도 관심이 쏠린다. 28일 본보 취재 결과, 울산을 비롯한 3개 시도 통합 여부는 ‘선 완전한 지방분권·주민 여론 존중’-‘후 통합추진’이라는 단계적 전개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3개 시도지사 중 어느 한쪽이 통합에 긍정적인 입장을 유지하더라도 일방적으로 속도를 낼 수도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김두겸 울산시정부는 부산·경남 시도지사의 통합 기조와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이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이번 주가 고비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다.대구시의 경우 마지막 관문인 대구시 의회 동의를 이미 구했고, 남은 곳은 경북도의회 뿐이다.현행 법령상 시군통합의 경우 주민투표에서 동의를 받아야만 하지만, 광역단체 통합의 경우 주민투표는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의무는 없다.이번주는 통합을 위한 주요 문턱인 경북도의회 찬반 의견 제시를 앞두고 지역 출신 국회의원과 도의원들이 잇달아 통합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절차 등을 논의하는 빅 위크가 될 전망이다.25일 경북도와 도의회 등에 따르면 경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지자체 간 행정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거대 담론 속에서 소외된 ‘기초 자치구의 생존권’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6·3 지방선거 대구 중구청장 출마를 선언한 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통합에 앞서 자치구의 재정 및 자치 권한 현실화 요구 목소리를 냈기 때문이다.정 전 부시장은 대구·경북 행정 통합 추진과 관련, “기초 자치구에 대한 재정 및 자치 권한 확대가 통합의 전제조건이 돼야 한다”고 12일 공식 제언했다.통합 논의가 광역 단위에만 매몰될 경우 대구 도심 자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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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이 대통령 부동산 정책, 내가 강조한 토지공개념과 동일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15일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개혁 방향에 공감한다는 뜻을 밝히며 해당 방안이 본인이 강조한 토지공개념과 동일하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또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의지를 입법화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조 대표는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의 부동산 개혁 방향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힘을 실었다. 그는 "대통령 발언은 내가 일관되게 강조했던 토지공개념과 같다"며 "조국혁신당이 준비한 신토지공개념 3법의 방향과도 일치한다"고 설명했다.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엑스
제주시, GAP 인증 확대 지원 14억 원 투입
제주시는 안전하고 신뢰받는 농산물 생산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GAP 인증 확대 지원사업에 총 1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16일 밝혔다.GAP 인증은 농산물의 재배부터 수확·유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품질과 위생을 국가가 인증하는 제도다.시는 GAP 인증 확대를 통해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이력 추적이 가능한 투명한 유통 체계를 구축해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올해 추진하는 GAP 인증 확대 주요 사업은 총 6개로, 이 중 ▲GAP 위생시설 보완 지원 ▲GAP 인증 농산물 브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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