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종배 국회의원은 23일 법률소비자연맹이 실시한 제22대 국회 전반기 의정평가에서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법률소비자연맹은 입법·사법 감시와 법률·인권교육 활동을 펼쳐온 시민단체로, 매년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객관적인 지표에 따라 평가해 우수 국회의원에게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여하고 있다.이번 평가는 2024년 5월30일부터 2026년 5월29일까지의 의정활동을 대상으로 △본회의 재석 △상임위원회 출석 △법안표결 참여 △대표·공동발의 법안 통과 실적 △국정감사
민선 9기 위성곤 제주도지사 취임 이후 첫 조직개편안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심사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지난 첫 업무보고에서 이어진 재정부담 우려를 비롯해, 짧은 입법 예고기간 문제, 제주도청 인력은 늘어나는데 반해 읍면동 현장 인력은 늘어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3일 제453회 임시회에서 제주도의 조직개편안이 담긴 '제주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했다.◇ "입법예고 기간 부실, 조직진단 미이행...재정난이라며 40명 또 증원"국민의힘 김태현 의원
제주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교육부가 최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데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개정안에는 학생 또는 보호자 등이 민원 제기 과정에서 교육활동 침해 행위나 업무방해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학교장이 취할 수 있는 조치와 절차가 규정됐다.제주교총에 따르면 개정안은 오는 10월 29일 시행된다.제주교총은 “무분별한 교권 침해로부터 교육활동과 학교의 정상적 업무를 보호할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장치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큰 의미가 있다”고 밝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최근 급변하는 재정·경제 환경과 주요 정책·입법 동향을 분석하고, 정책 대응 방향을 제시한 '재정정책정보지' 통권 제30호를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호에서는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재정구조 △2026년 5월 제주도 지방세수입 현황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개편 △지역 의료인력 불균형 △재정 관련 법령 경제·산업 동향 등을 중심으로 제주가 직면한 주요 재정·경제 현안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재정·예산 분야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구조를 살펴보고, 국세수입 증가에 따른 지방교부세
울산시의회 허희정 의원이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홀로서기를 돕기 위한 정책 대안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허 의원은 20일 시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자립청년과 만나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행정·입법 지원으로 이어질 정책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관련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 퇴소나 위탁보호가 종료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청년으로, 전국에서 매년 1000~2000명이 발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2023년 자립지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들의 부채 보유 비율은 33.4%로 전체 청
여야가 2차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놓고 다시 대치하고 있다.민주당은 원 구성조차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단독으로 법사위를 거쳐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야당의 강력한 반발을 무릅쓰고 강행 처리할 예정이다.국민의힘은 2차종합특검 개정안에 대해 "야당을 옥죄고 탄압하기 위한 공안 정국의 연장이자 이재명 정권의 모순과 내로남불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입법 폭거"라며 총력 저지하겠다는 강경 입장이다.이날 민주당은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의와 의원총회를 열어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의회 입법 공백 속 암호화폐 규제 방향을 검토한다. 13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CFTC는 오는 20일 혁신자문위원회 회의를 열고 암호화 자산, 인공지능, 예측시장 관련 규제 이슈를 논의할 예정이다.이번 안건에서 암호화폐 분야 핵심은 의회의 후속 입법과 규제기관 조치를 어떻게 맞물리게 할지다. CFTC는 논의 주제 중 하나로 '의회 입법을 보완할 수 있는 규제 영역'을 제시했다. 이는 미국 상원이 지난주 8월 휴회에 들어가기 전
파주시의회는 제9대 개원을 맞아 의원들의 전문성과 정책 역량을 높이고 시민 중심의 의정활동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교육연수를 8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파주시의회 세미나실에서 실시했다.이번 연수는 제9대 개원 이후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대비해 의원들의 실무능력과 입법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특히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비롯해 행정사무감사 실전 노하우, 조례 제·개정 입법 전략, 예산·결산 심의 역량 강화 등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필요한 실무 중심의 교육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또한 법정의무교육인
미국 상원이 여름 휴회 이후 암호화폐 시장구조 법안인 '클래리티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연내 회기일이 36일에 그치면서 입법 시한이 크게 줄어들었다.11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상원은 9월 복귀 후 법안에 대한 종결동의 표결에 나설 전망이지만, 본회의 표결과 최종 입법까지는 여전히 여러 고비가 남아 있다.상원 다수당 원내대표 존 튠은 휴회 직전 클래리티 법안을 본회의 심의에 올리기 위한 종결동의를 제출했다. 상원은 9월 14일 복귀하지만, 11월 선거 전 휴회 전까지 예
한국납세자연대가 재정경제부가 추진하는 이른바 ‘주가누르기 방지법’에 대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질 경우 대주주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줄 수 있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납세자연대는 12일 성명을 내고 “주가누르기 방지법이 본래의 입법 취지를 잃고 있다”며 “기득권의 탈출구가 아닌 실효성 있는 주가누르기 방지책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주가누르기 방지 제도는 대주주가 상속·증여를 앞두고 기업의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게 유지해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이는 행위를 차단하려는 취지다.그러나 납세자연대는 현재 정부가 제시한 방안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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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지역 청년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청년세대 스스로 정책결정과 추진과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장 직속으로 신설된 청년 특보에 박성민을 선발하고 8월 10일자로 임명했다. 1992년생으로 30대 중반인 신임 박성민 청년특보는 영남대학교 재학 당시 총학생회장을 지냈으며 여의도연구원 청년정책센터 부센터장,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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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6만5000달러 안착…클래리티법 리스크 극복했다
비트코인이 클래리티 법안 처리 지연 소식에도 흔들리지 않고 6만5000달러대를 지켰다. 9일 오전 6시 30분 코인360 기준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0.08% 오른 6만5043달러를 기록했다. 이더리움은 +0.39% 상승한 1921달러, 리플은 +1.81%, 솔라나는 +3.52% 각각 올랐다. BTC 도미넌스는 58.52%를 유지했다.존 튠 상원 다수당 대표는 이날 클래리티 법안이 이번 달 표결에 부쳐지지 않을 것이라고 공식 확인했다. 상원이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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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해남군 한 농로에서 80대 남성이 경운기에 깔려 숨졌다. 9일 전남광주통합소방본부와 해남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15분쯤 해남군 문내면 한 마을 앞 농로에서 80대 남성 A씨가 경운기에 깔려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출동한 119에 의해 구조된 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이날 정오쯤 경운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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