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민주당이 암호화폐 시장 규제법안을 추진할 준비가 돼 있으며, 이를 위한 협력이 진행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22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암호화폐 업계 최고경영자들과 민주당 의원들이 회동을 가지며 법안 통과를 위한 논의를 진행했으며, 세르게이 나자로프 체인링크 CEO는 "민주당 내 충분한 지지층이 형성됐다"고 평가했다.민주당이 암호화폐 규제에 나서면서 업계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최근 유출된 탈중앙화 금융 규제안이 업계의 반발을 샀지만, 나자로프 CE
서초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서초구 재정·입법 정책 연구회’와 ‘서초행복법제정비연구회’가 잇달아 연구용역 결과보고회를 개최하며 자치입법 품질 개선을 목표로 연구를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두 연구단체는 지난 4월 출범한 이래 400여 개의 자치법규를 면밀히 검토하며, 현행 규정 중 시대 변화에 맞지 않거나 개정이 필요한 조례를 점검했다. 또한 서초구 재정을 보다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와 벤치마킹을 진행하며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먼저 지난달
악성 인터넷 방송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이 입법 추진된다.서영석 민주당 국회의원은 11일 "최근 부천역 일대에서 주민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지역상권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일부 악성 BJ·스트리머·유튜버 등의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0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최근 부천역 일대에서는 일부 인터넷 방송인들이 욕설, 폭력, 음주, 노출 등 불건건한 행위를 일삼으며 지역 상권을 위협하고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등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사회 전체에 큰 해악을 끼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후반기 본격적인 입법·예산 전쟁에 앞서 민생법안부터 우선 처리하겠다는 전략을 내놨다.11월 중 두 차례 열리는 본회의에서 무쟁점 법안부터 처리하고, 사법·언론개혁 등 쟁점 법안은 12월로 넘긴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도 일부 민생법안에 대해선 협조 의사를 보였지만, 주요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민주당은 13일과 27일 본회의를 열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100여 건의 법안 가운데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법안부터 순차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여야 의원 106명이 공동
한미 관세협상에서 왜 철강만 패싱했을까.정부는 자동차 등은 미국 측과의 관세협상을 타결했으나 철강만 협상 테이블에서 제외시켰다. 정부가 뒤늦게 철강업계를 달래기 위해 5700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책을 내놨으나 고율 관세와 글로벌 공급과잉, 입법 지연 등 구조적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다.4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글로벌 공급과잉과 저탄소 전환 과정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3일 중국 랴오닝성 다롄시를 방문,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왕계요 주임 등 주요 인사들과 간담회를 갖고 양 의회 간 실질적인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간담회에는 이상봉 의장과 김황국·이승아·김대진 의원, 강동우 의원이 참석했다.입법기관인 다롄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는 왕계요 주임과 주요 상무위원이 참석했다.이날 간담회에서 양측은 ▲양 의회 간 정례 교류 추진 ▲문화·관광·경제 등 협력 분야 발굴 ▲입법 및 정책사례 상호 공유 등 우호협력 관계 증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이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재판중지법’ 추진에 제동을 걸었다. ‘개인적 사안을 정쟁의 소재로 삼지 말라’는 이 대통령의 뜻이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정무라인 등을 통해 여당 지도부에 전달되면서, 민주당은 하루 만에 입법 추진 계획을 철회했다. 여당이 당초 ‘국정안정법’으로 명명한 재판중지법은 현직 대통령이 피고인일 경우 재임 중 형사 재판을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대통령실은 지난 3일 오후 긴급 브리핑을 내고 “형사소송법상 대통령의 재판은 이미 헌법 제84조에 근거
국민의힘은 4일 민주당이 '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피고인과 조율했다니 대한민국의 법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비판했다.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 중지를 여당과 상의했다면 그야말로 무법자 1인이 헌정을 흔드는 블랙코미디"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이 대통령실과 짬짜미해 대통령 개인의 재판을 멈추는 법을 추진했다는 것은 사실상 입법 쿠데타이자 헌정질서 파괴 행위"라고 했다.그러면서 "더욱
서울에서 고등학생 학원 교습시간을 자정까지 연장하려는 움직임이 일자 울산 남구 옥동을 중심으로 지역 학원가가 술렁이고 있다. 울산은 이미 초등·중등·고등학생 모두 자정까지 교습이 가능하지만, 최근 학생 건강권 등을 이유로 다시 축소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감지되는 분위기다. 3일 지역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28일 ‘서울시교육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에는 현재 초등·중등·고등학생 모두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정해놓은 학교교과교습학원 등의 교습시
구미시의회 김영태 의원은 지난 10월28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5 지방자치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기초의회 의원 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했다.이번 시상식은 한국유권자중앙회가 주최한 행사로, 공정하고 밝은 사회를 위해 헌신하고 노력한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그 공로를 인정하기 위해 마련됐다.김영태 의원은 초선 의원으로서 지역 상권 회복과 지역 산업 경쟁력 확보 등 다방면의 입법,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특히 ‘구미시 골목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와 ‘구미형 골목형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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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 시가 총액을 70%대까지 추격하며 국내 반도체 양대 산맥의 '체급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SK하이닉스의 전일 시총은 449조원으로 집계됐다. 삼성전자 시총 610조원의 74%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한 달 만에 약 20%p를 따라잡은
원주시-학부모회 협의회, 열린 대화를 위한 소통 간담회 개최
원주시는 지난 10일, 시의회 모임방에서 원주시 학부모회 협의회 회원 23명과 원주교육지원청 관계자,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자유로운 소통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지난여름 학부모와 함께한 권역별 교육 토크콘서트에 이어, 학교별 학부모회 임원으로 구성된 학부모회 협의회와의 만남을 통해 교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시와 학부모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원강수 시장이 주재한 이번 간담회는 사전에 취합한 건의 사항을 바탕으로 학교별 안건을 제시하고, 시가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청주 강서하이패스IC 인근서 5중추돌 ... 2명 부상
11일 오전 8시23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 중부고속도로 동서울방향 강서하이패스IC 인근에서 A씨가 몰던 2.5톤짜리 화물차가 앞서가던 1톤 화물차를 추돌했다. 사고 충격으로 화물차가 전도되면서 뒤차르던 승용차 등 차량 4대가 추가로 추돌했다. 이 사고로 A씨 등 2명이 다쳤다. 경찰은 A씨가 졸음운전을 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함안축협·함안군축산인연합회, 쌀 80포 기탁
경남 함안축협과 함안군축산인연합회는 지난 3일 함안군을 방문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백미 80포를 기탁했다. 조정현 조합장은 “함께 사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 생각한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힘이 되길
화천군 방천리 산불, 임차헬기 집중 투입으로 주불 진화 완료
강원특별자치도 산불방지센터는 10일,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간동면 방천리 산190번지 일원에서 낮 12시 13분에 발생한 산불에 대해 산불진화헬기 9대를 긴급 투입하여 조기 진화에 성공했다고 밝혔다.산불이 발생한 화천군 간동면 방천리 산190번지 일원은 차량 진입이 불가하여 진화 작업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인근 권역에 배치된 임차헬기 4대를 선제적으로 투입하여 확산을 조기에 방지하고 산림청, 소방, 군 헬기를 추가로 지원·투입되어 2시간만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강원특별자치도 산불방지센터는 “작은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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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2025년산 공공비축미 9448톤 매입…전년 대비 17.7%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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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가상화폐 사이트로 200여명 투자금 50억원 가로챈 사기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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