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2~4일 3일간 태안 법제교육원에서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자치법규 입안 등 법제처 기관연계과정을 통한 경기도의회 맞춤형 법제교육을 실시한다.교육 내용은 ▲ 법령체계와 자치법규 입법 절차 ▲ 자치법규 입안 원칙 ▲ 자치법규 입안실무 ▲ 지방자치법 해설 등이다.법제교육은 경기도의회가 급격하게 변하는 입법환경에 맞춰 법제처와 법제분야 상호 협력을 통해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자치입법 역량 강화를 위해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추진됐다.지난 4월에는 법제처를 직접 방문해 실무진과의 기관연계과정을 협의하기도 했다.김진경(더불어
일제강점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과 함께 기념사업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박희승 민주당 국회의원은 1일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기념사업을 강화하고 피해자가 사망한 뒤에도 지속적인 명예 회복과 진상 규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입법 취지다.개정안은 기념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국가의 의무로 명시하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유품 관리를 기념사업 범위에 추가했다. 또 관련 기념
이재명 정부가 편성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야 힘겨루기로 파행됐다.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심사 일정을 결정해 통보했다고 반발하면서, 종합정책질의를 하루가 아닌 이틀 동안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종합정책질의를 하루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단 하루만 한 경우는 코로나 때 이외에는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입법 독주를 넘어서 예산 독재까지 하려는 것이
범국민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입법·정책 거버넌스를 지향하는 국회기후변화포럼은 30일 ‘제4차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의 핵심과 주요 쟁점’을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정부는 지난해 12월‘제4차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확정하며, 배출허용총량의 강화, 유상할당 비율의 상향, 배출권 시장의 거래 활성화 등을 통해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의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다.이에 포럼은 정부의 구체적인 할당계획 발표에 앞서, 글로벌 경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제사법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을 포함한 4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을 강행하면서 여야 간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국민의힘은 "거대 여당의 입법 폭주가 시작됐다"며 반발했고 민주당은 "국정 발목잡기를 하지말라"면서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 의결도 예고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열고 예결위, 법사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운영위원회 등의 위원장 4명을 모두 민주당 의원으로 선출했다.국민의힘은 상임위원장 일괄 선출에 반발하며 표
제주특별자치도 한라도서관은 도민들에게 국회의 다양한 입법·정책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국회 의정정보센터’를 본격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이번 국회 의정정보센터는 지난 3월 제주도와 국회도서관이 국회의 전문적인 정책정보를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도민들의 의정활동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체결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센터는 한라도서관 1층 일반자료실 내에 지난 16일 설치를 완료했으며, 제주지역 최초의 국회 의정자료 전시·열람 공간이자 디지털 정보접근 통합 거점으로 조성됐다.국회도서관이 발간한 주요 간행물 10
미국 상원이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인 지니어스 법안을 통과시키며 암호화폐 산업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다.17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해당 법안이 68-30으로 가결됐으며, 이제 하원 표결을 앞두고 있다고 전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은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명확히 하는 국가로 자리 잡게 된다.지니어스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암호화폐 업계과의 관계에 대한 민주당의 반대에 부딪혀 지난 5월 상원에서 표결에 부쳐지지 못했다. 트럼프 일가는 지난 3월 자체적으로 US
통영시의회는 6월 16일 유재균 한국산업기술원 의회운영연구소 소장을 입법고문으로 위촉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통영시의회는 지난 2005년 「통영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를 제정, 입법고문을 위촉하여 자치법규 제·개정 및 법령 해석과 의정활동 등에 대하여 자문해왔으며 기존 입법고문의 임기 만료일이 도래하여 신규 입법고문을 위촉하게 됐다.새롭게 위촉되어 2025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2년간 활동하게 될 유재균 입법고문은 지방의회 전공 행정학 박사로, 지방의회 운영에 있어 필수적인 지침서 중에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수상금을 고향사랑 기부제을 통해 경북 산불피해 5개 시군에 기부했다. 정 의원은 지난 11일 개최된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에서 산림재난방지법안으로 입법 활동 부문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며 상금 500만 원을 받은 바 있다. 고향사랑 기부제란 개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할 시 해당 지자체는 이를 모아 주민 복리에 사용하고 기부자는 세액공제 및 답례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정
포천시의회는 13일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감사패를 수여 받았다.이번 감사패는 포천시의회가 지난 4월 제185회 임시회에서 전국 최초로 ‘포천시 중소기업 공장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산업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를 예방하고 전기안전문화 확산에 선도적으로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여된 것이다.임종훈 의장은 “포천시의회가 전국 최초로 제정한 이 조례가, 중소기업 화재 예방과 지역 안전망 구축의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라면서, “앞으로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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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립박물관, 학술총서 제10집 '인천의 근대지도 1883~1945' 발간
인천시립박물관이 학술총서 제10집 ‘인천 근대지도 1883~1945’를 발간했다.시립박물관은 소장하고 있는 800여점의 지도 가운데 근대에 제작한 54점을 선별한 학술총서를 펴냈다고 29일 밝혔다.인천 근대지도는 성격에 따라 ▲시가도 ▲인천항계획도 및 약도 ▲매립 및 시가지계획도 ▲관광안내도 ▲조감도 등 5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시가도’를 통해서는 인천 시가지의 전반적인 변화 양상, ‘인천항계획도 및 약도’에서는 인천항 건설 계획과 시설 현황을 각각 확인할 수 있다.‘매립 및 시가지계획도’에서는 인천지역의 매립
롯데건설, 송파구 가락1차현대아파트 재건축사업 수주
롯데건설이 서울 송파구 문정동 가락1차현대아파트 재건축사업 시공사로 선정됐다.가락1차 재건축은 기존 514가구를 지하 4층∼지상 21층 866가구로 다시 짓는 사업으로, 총공사비는 4167억 원이다.롯데건설은 롯데월드타워 조망이 가능한 스카이 커뮤니티를 비롯해 2천204평 규모 커뮤니티 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이곳은 지하철 3호선 경찰병원역과 5호선 개롱역, 8호선 문정역 사이에 있다. 도보권 학교로는 문정초, 문정중, 문정고가 있으며 자율형 사립고인 보인고와도 가깝다.아파트 브랜드로는
헤어진 연인에 문자 72회…스토킹한 50대 벌금형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수십차례 접근을 시도한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7단독 이현경 판사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0만원 당 하루 비율로 노역장에 유치되며,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9월 헤어진 피해자 정모씨에게 같은 해 11월6일부터 9일까지 나흘간 총 72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주거지 주변에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임오경 의원, K-콘텐츠 창작자 '정당한 보상' 팔 걷어부쳤다!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임오경 의원이 방송실연자, 방송작가, 영화감독 등과 함께 영상 콘텐츠 창작자 보호에 팔을 걷어 부쳤다.임 의원은 30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K-창작자를 보호할 유일한 희망 ‘정당한 보상’이란 주제로 K-콘텐츠 발전을 위한 정당 보상 체계 도입 공청회를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 사단법인 한국저작권법학회가 공동주최하고 K-콘텐츠의 정당한 보상을 위한 창작자 연대(한국방송작가협회,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포커스심층] 10명중 8명 "통일 필요"…41% "아직 때 아냐"
문성준 기자 = 국민 10명 중 8명이 통일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절반 가까이는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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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농촌지역 인력난 해소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본격화
강원 고성군은 농촌지역의 인력난 해소와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군은 지난 2월 21일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4월 21일부터 25일까지 라오스를 직접 방문해 근로자 모집 및 선발 절차를 진행했다.이러한 준비 과정을 거쳐 7월 4일에는 총 23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고성군에 입국한다. 이들은 약 5개월간 간성읍 흘리 지역 농가에 배치되어 근무할 예정이며, 군은 근로자들의 의료비 지원과 안전한 숙소 제공 등 안정적인
산청군, 5일 ‘첼로와 함께하는 Korea Song’ 개최
산청군은 오는 5일 오후 3시 기산국악당 대숲공연장에서 경남첼리스타 앙상블의 ‘첼로와 함께하는 Korea Song’ 공연을 개최한다.공연에서는 △젠킨스의 ‘팔라디
수원시, 새빛톡톡 개시 2주년 가사이벤트
경기 수원시가 새빛톡톡 개시 2주년을 맞아 7월 27일까지 감사이벤트를 연다.새빛톡톡 회원 누구나 새빛톡톡 앱 상단 배너를 눌러 참여할 수 있다. ‘나에게 새빛톡톡은 OOOOO다’라는 질문에 자유롭게 답을 입력하면 된다. 2025년 6월 16일 이전 가입자는 약관 변경 동의 후 참여할 수 있다.설문 참여자 중 추첨으로 갤럭시 버즈3, 빙수 모바일상품권, 커피 모바일 상품권 등 경품을 지급한다.2023년 7월 1일 서비스를 시작한 새빛톡톡은 시민 참여 플랫폼이다. 시민들은 새빛톡톡으로 손쉽게 정책을 제안하고
'부산 사직야구장 재건축, 중앙투자심사 통과 ... 2028년 착공, 2031년 개장 목표
오늘 '부산 사직야구장 재건축 사업'이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여,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지방재정법」에 따라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신규 사업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의 타당성 조사를 거쳐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야 한다.이번 중앙투자심사 통과는 사직야구장 재건축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정부로부터 공식 인정받았음을 의미하며, 부산 시민들의 오랜 염원인 부산 야구의 상징인 사직야구장이 명품 체육시설로 탈바꿈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1985년 개장 후
[ 육아인사이트✍️] 아침마다 벌어지는 옷 전쟁, 우리 아이는 왜 그럴까?
아침 7시 30분. 등원 준비로 바쁜 시간이다. 그런데 우리 아이는 옷장 깊숙이 숨겨놓은 공주 드레스를 내놓으라며 떼를 부리고 있다. 어제 입은 트레이닝복을 찾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