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5일 인사청문회에서 "기술 탈취 등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기반을 훼손하는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겠다"며 "불공정한 착취와 사익편취를 위해 경제력을 남용하는 기업과 기업집단은 엄단해, 창의적인 혁신과 건강한 기업가 정신으로 충만한 시장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의욕을 보였다.주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진행된 청문회에서 "대한민국은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루며 명실상부한 경제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했다"며 "그러나 소수 대기업집단으로의 경제력 집중 문제, 대·중소기업 간 불균형 성장 등으로 구조적 불평등이
국세청이 내년부터 3년간 133만 명 체납자 전원을 방문해 체납 유형을 분류한다. 국세청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을 내지 못하는 납세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실시한다. 반면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에게는 가택수색, 추적 조사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내년 3월부터 ‘국세 체납관리단’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국세청은 일반 시민을 실태확인원으로 채용할 계획이다. 실태확인원은 내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모든 체납자를 1회 이상 방문해 체납자의 경제상황을 확인하고 유형 분류를
순창군은 ‘2025년 제4분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맞아, 농림업 직불금 수령 대상자 중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압류 조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군은 이를 위해 먼저 관련 부서로부터 농·임업 분야 직불금 수령자 명단을 확보한 후 체납 여부를 조회해 지방세 체납자에게 먼저 압류 예고서를 우편 발송해 직불금 지급 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며, 압류 예고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직불금 수령자에 대해서는 오는 10월부터 11월 직불금 지급 시기에 맞춰 직불금 지급 계좌에 압류 설정 및 추심
구미시가 모바일을 활용한 ‘손안의 행정’서비스를 실현하며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시는 올해부터 자동차 관련 안내문 및 과태료 등 7종, 지방세 징수·환급 관련 2종을 포함한 총 9종의 행정 분야에 전자고지 시스템을 도입했다. 기존 우편 고지 방식은 주소 불일치, 고지서 분실, 창구 납부의 번거로움 등으로 불편이 많았지만, 카카오톡 전자고지 발송 이후에는 열람부터 납부까지 원스톱처리가 가능해졌다. 그 결과, 올 상반기 지방세 체납 징수건수와 징수액은 지난해 대비 각각 2만767건, 약 15억원 증가했다. 또한, 전자고지 도입
충남 금산군이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대책으로 공공기록정보 등록에 나선다. 이번 등록 대상은 체납 발생일이 1년 이상 경과하고 정리보류액 포함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36개소로 총체납액은 8억7900만원에 달한다. 군은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사전 예고문을 발송했으며 오는 30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한국신용정보원에 해당 체납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체납자료가 금융기관에 등록되면 대출 제한, 신용카드 발급·거래 제한, 금융 서비스 이용 제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한다. 이를 통해 고액·상습 체
안성시가 납세자의 편의 증진과 효율적인 지방세 행정을 위해 카카오톡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도입하고, 지난 9월 12일 지방세 체납자에게 카카오 알림톡을 활용한 체납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이번 서비스는 기존 우편 발송 방식의 지방세 체납안내문과 병행해 제공되며 우편물이 분실되거나 제때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해 납세자가 불편을 겪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카카오 알림톡을 통한 전자고지 방식을 도입하게 됐다.알림톡으로 제공되는 전자고지는 본인 인증을 통해 세목별 체납금액, 가상계좌번호, 전자납부번호를 확인
서귀포시는 최근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 합동 단속의 날’로 지정, 주차장·아파트 단지·도로변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세무과와 교통행정과가 합동으로 진행, 주요 차량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등이었다.합동 단속 결과, 총 30대 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하였고 49대에 대해서는 영치 예고서를 발부, 이 과정에서 663만 원을 즉시 징수했다.시는 이번
충남 금산군은 지방세 체납 해소와 성실납세 문화 확산을 위해 오는 11월 30일까지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체납액 총력 징수에 나선다. 올해 체납징수 목표액은 25억원이며 지난 8월 말 기준 17억 4700만원을 징수했으며 연말까지 징수 목표액 초과 달성을 위해 현장 중심 징수 활동과 행정제재를 병행할 계획이다. 이번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중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 부동산 공매처분, △금융재산, 급여,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명단 공개, △공공기록 정보 등록, △관하사업
안양시가 이달부터 오는 11월 말까지 3개월간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 특별징수는 공정한 과세 실현과 체납액 정리를 통한 재정 건전성 확보를 목표로 하며,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이 집중적으로 전개된다.시는 먼저 체납 사실 인지율을 높이기 위해 카카오 알림톡을 활용한 안내문을 발송하고, 자진 납부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특히 납세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납부를 회피하는 납세 기피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을 비롯해 부동산·차량·예금(제2금융권 포
동두천시는 2025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 정리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불법 명의 자동차에 대한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대포차는 자동차 소유자와 실제 운행자가 달라 세금·과태료·범칙금 납부 의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또한 과속·신호 위반·뺑소니·범죄 이용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지적돼 왔다.시에서 파악한 대포차 의심 차량은 249대이며, 이들 차량의 지방세 체납액은 약 2억 5천만 원에 달한다. 시는 전문 단속반을 편성해 번호판 영치, 족쇄 설치,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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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불법행위 5년간 2,034건…흡연·폭언·성추행 순
최근 5년간 항공기 내 불법행위가 2,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흡연이 전체의 80%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고, 폭언, 성적 수치심 유발, 음주 후 위해행위 등이 뒤를 이었다.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항공기 내 불법행위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5년 7월까지 총 2,034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항공기 내 불법행위 유형별 적발 현황 구분 폭언 등 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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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설을 품고 피어난 꽃들] 언제나 사랑과 희망을 전해주는 아기쌍잎난초
한비 김평일 한라야생화회 회장의 ‘제주의 들꽃’ 연재에 힘입어 꽃에 담긴 전설을 전하는 ‘전설을 품고 피어난 꽃들’을 두번째 새로운 기획으로 연재를 시작합니다. 꽃의 전설을 연구해 온 제주자생란연구소 제주오름 조윤하 선생은 제주 출신 교육자이자 생태작가로도 활동하는 야생화 사진작가입니다. 40여 년간 초등교육에 헌신하며 과학과 환경교육에 힘써 왔고, 지난 2012년 한라환경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아름다운 꽃에 대한 전설은 앞으로 100회에 걸쳐 연재할 예정입니다. 9. 언제나 사랑과 희망을 전해주는 아기쌍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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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용인시
◇5급 승진 ▲시민소통관 최두삼 ▲복지정책과 이윤영 ▲일자리정책과 한병성 ▲도시정책과 함인숙 ▲농업정책과 정태준 ▲위생과 조정희 ▲정보통신과 김상기 ▲농업기술센터 이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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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농기원, 2025년 청년농업인대학 수료식 진행
경남도농업기술원은 24일 농업기술원 회의실에서 ‘2025년 경상남도 청년농업인대학 수료식’을 진행했다.올해 청년농업인대학은 8월 6일부터 9월 24일까지 총 8회, 75시간 과정으로 운영됐다. 교육에는 청년농업인, 청년4-H회원, 영농준비생 등 37명이 참여해 농산물 유통·마케팅 실무 역량을 집중적으로 배웠다교육과정은 ▲농업 트렌드와 유통구조 분석 ▲세무 및 절세 전략 ▲상품 포장 디자인 ▲AI 기반 디지털 마케팅 콘텐츠 제작 ▲바이어 미팅 및 거래 계약서 작성 ▲마케팅 실행계획 제안서 작성 등 실무 중심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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