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지난 20일 파주세무서 국세 외 수입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과태료 업무 처리 절차와 민원 예방을 위한 맞춤형 강연 및 교육을 진행했다.이번 교육은 올해 7월 출범한 ‘국세·국세 외 수입 체납관리단’의 활동 중 경찰청 과태료 징수 일원화에 따른 현장 혼선을 줄이고, 단기직 근무자들의 관련 법령 및 절차 이해도를 높여 체납 안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 불만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마련됐다.정부는 그동안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하던 과태료·과징금 등 세외수입 징수 업무를
충북 진천군은 건전한 지방재정 확충과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실태 조사원 4명으로 구성된 ‘맞춤형 체납관리단’을 구성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체납관리단은 오는 11월말까지 100만원 미만의 지방세와 지방 세외수입 체납자를 대상으로 직접 방문 조사를 진행하며 자진 납부 유도와 체납 원인 파악 등 현장 밀착형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납부 능력이 있는 체납자에게는 자발적 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 제도를 안내해 부담을 줄여줄 방침이다. 아울러 생계유지가 곤란한 위기
(서울일보/김종석 기자） 천안시는 ‘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이 본격적인 현장 징수 및 실태조사 활동에 돌입했다고 11일 밝혔다. 체납관리단은 단순한 체납액 회수를 넘어 공정한 조세 질서를 확립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현장 밀착형 징수 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가동된다.현장 방문을 통해 체납 사유를 파악한 뒤 고의적 체납자에게는 납부를 독려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연계한다. 시는 체납관리단 운영 성과를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우수 사례를 공유해 효율적인 세외수입 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오병창 세정과장은 “
부산진구는 지난 8월 7일 세무2과 내 체납관리단TF 출범을 맞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의 효율적인 징수와 현장 중심의 소통 행정을 위해 ‘구청장과 함께하는 체납관리단 일일 체험’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일일 체험은 체납자를 응대하고 실태조사를 수행하는 체납관리단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이날 김영욱 구청장은 체납관리단 사무실을 찾아 직접 체납 안내 전화를 걸어보는 등 일일 조사원 체험을 진행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몸소 체감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지난달 임용되어 활동을
충남 천안시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지방세를 고의로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과 현장 체납처분을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지난 5일 오전 6시부터 지방세 총 2억 7500만 원을 체납한 고액 체납자 4명의 주거지를 찾아 가택수색을 벌이고 재산 은닉 여부와 생활 실태를 조사했다. 수색 결과 취득세 약 2500만 원을 장기 체납한 체납자의 승용차를 현장에서 압류해 강제 공매 절차에 착수했다. 이에 해당 체납자는 아파트 담보대출로 체납액을 납부하겠다며 공매 유예를 요청하는 등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울산 동구가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 체납액을 정리하는 동시에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발굴하기 위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본격 가동한다. 동구는 지난 6월부터 100만원 미만 소액 지방세 체납자와 과징금·이행강제금·변상금·과태료·부담금 등 세외수입 5대 부진 항목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화 상담과 미납 내역 안내를 진행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단순 착오 등으로 납부 시기를 놓친 주민에게 체납 사실을 안내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는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 제도를 안내하는 등 체납자의 상황에 따른 상담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가 공정 과세를 실현하고,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강화하기 위해 체납액 규모에 따라 고액 체납자는 강제 징수하고, 소액 체납자는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맞춤형 징수에 나선다. 남구는 12일 “지방세 체납액의 효율적 관리와 현장 중심의 징수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체납 규모와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 등 체납자의 상황에 따라 징수 방법을 달리하는 이원화 전략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남구는 지난해 100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주거래 은행의 금융
인천시가 어르신 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해 우수 기업·기관 인증에 나섰다.시는 21일 ‘2026년 어르신 일자리 창출 우수 기업·기관 인증 공고’를 냈다.인증 규모는 10개 내외 기업·기관이며 인증 기간은 내년 1월부터 2029년 12월까지 3년이다.인증 대상은 인천에서 1년 이상 정상 가동 중으로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이고 어르신 고용 비율이 10% 이상인 기업·기관이다.금융기관과 정상 거래를 할 수 없거나 세금 체납, 최근 1년 내 사회적 물의를 빚었거나 노동법령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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