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피격 감사 발표' 과정에서 군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 등으로 감사원으로부터 고발당한 유병호 감사원 전 사무총장이 반박하고 나섰다.유 전 사무총장은 26일 배포한 자료에서 군사기밀 누설 혐의와 관련 "감사위원회의는 2023년 10월 감사 결과 보고서에서 보도자료에 기재된 부분에 대해 군사기밀이 아닌 것으로 확정해 의결했다"고 밝혔다.이어 "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른 군사기밀 정의와 상충할 뿐 아니라 감사위원회의 의결 등 절차 없이 기존 감사결과를 뒤집은 것"이라며 "TF의 일방적 판단에
중·소규모 노후·취약 시설 정밀안전진단 의무화사망자 1명만 발생해도 사조위 운영·보수 및 보강 조기 의무 3년으로 단축 등 앞으로 시설물 정밀안전진단이 C·D·E등급 제2종 시설물도 의무화되고, 사망자가 1명만 발생해도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가 가동된다. 또한 보수·보강 등 조치 의무 이행 기한이 5년에서 최대 3년으로 단축되는 등 시설물 안전관리가 크게 강화된다.국토교통부는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사할린동포의 실질적 귀국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한 총 17건의 안건을 25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했다.2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외교부, 통일부, 재외동포청 소관 총 65건의 법안 중 43건을 심사하고 이 중 17건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이번에 의결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존에 영주 귀
국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24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총 9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날 의결된 「형사소송법」 및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공소 제기 이후 검사가 보관 중인 서류 및 증거보전 청구 이후 작성된 서류에 대해 피해자가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정보 접근권을 강화했다.또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접근금지 조치 위반 사실을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동거인과
지난 11월 20일 제26회 포천시 건축위원회가 개최를 통해 신북 통합공공 임대주택 건립사업의 건축심의를 진행하여 심의결과 조건부 의결하였다.포천시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건축분야 총 14명의 포천시 건축위원들이 참석하여 신북 통합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의 설계안에 대하여 다양한 검토 의견을 바탕으로 조치계획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였다.신북면 통합 공공임대주택 사업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설 사업으로 신북면 가채리 산3번지 내 14,635㎡ 부지에 지하 1층∼지상 4층, 6동, 총 205세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4일 변경상장을 실시하며 '순수 위탁개발생산 기업'으로 거듭난다.삼성바이오로직스는23일 익일 변경상장을 통해 인적 분할을 완료한다고 밝혔다.앞서 회사는 지난 5월 투자·자회사 관리 부문을 분할해 '삼성에피스홀딩스'를 신설하는 인적 분할을 발표했다.이후 8월 증권신고서 제출, 9월 분할 효력 발생, 10월 임시주주총회 의결 등을 차질 없이 진행했고 3일 분할보고총회를 끝으로 모든 절차를 최종 마무리했다.회사는 이번 분할을 통해 핵심 사업에 집중,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1월 20일 제23회 전체 회의를 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의 ‘스팸 번호 차단 체계’에 대한 사전적정성 검토 결과를 심의·의결했다.불법 쓰레기 문자가 전자금융사기·문자 결제사기 등 민생범죄로 이어져 국민의 피해를 초래하고 있는 가운데, 대량 문자서비스를 통해 발송된 문자가 불법 쓰레기 편지의 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상당수는 추적 회피 등을 목적으로 발신 번호를 무효번호(해지·정지·미 할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기획복지위원회는 19일 제276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공공도서관 운영 조례 개정안을 비롯해 공용차량 공익활동 지원, 보훈 및 지역돌봄 관련 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주민생활과 연계된 10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보고받았다.위원회는 안건별 제정 취지와 실효성을 중심으로 면밀히 검토해 8건은 원안대로, 2건은 수정해 의결했다.먼저 「연수구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설물 명칭 통일과 사용료·수수료 기준
’제20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관한 세부기준 마련을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이 19일 의결됐다. 개정 금융소비자보호감독규정은 11.19일부터 시행된다.’21.3월부터 금소법이 시행되면서 ‘과징금’ 부과근거도 도입되었으나, 법령상 과징금 산정의 기준금액인 ‘수입등’의 의미가 다소 불분명해 세부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또한, 금소법상 과징금 부과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는 부당권유, 중요사항 설명 누락·왜곡, 구속성 행위
인천광역시는 11월 19일 인천연구원 제19대 원장으로 최계운 前 인천환경공단 이사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이날 임명된 최계운 원장은 지난 10월 원장초빙공고 절차를 거쳐 원장후보자심사위원회 추천과 이사회 의결,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 선임됐으며, 임명장을 받은 19일 오후 2시 인천연구원에서 취임식을 갖고 향후 3년간 공식 임기를 시작한다.최계운 원장은 인천대학교 도시환경공학부 교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인천환경공단 이사장 등을 역임한 수자원·환경·도시계획 분야 전문가이다. 특히 한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50대 女 실종 44일만에 시신으로 발견 ... 범행 시인한 전 연인 50대 男 구속
충북 청주에서 실종된 50대 여성 A씨가 시신으로 발견됐다. 실종 44일 만이다. 27일 충북경찰청 형사기동대 등에 따르면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그의 전 연인 B씨가 이날 진행된 피의자 2차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전날 폭행치사로 긴급체포된 B씨가 실종된 여성 A씨와 함께 사라진 그의 SUV 차량을 진천의 한 업체에 은닉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확인됐다. 해당 영상에는 A씨의 SUV가 천막에 덮인 채 숨겨져 있었다. 경찰은 진천에서 폐기물업체를 운영하는 B씨가 차량
한국민속촌 스토어 ‘블랙프라이데이급’ 2025 연말 프로모션 실시
전통문화 테마파크 한국민속촌이 운영하는 공식 온라인몰 ‘한국민속촌 스토어’가 11월 25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5 연말 프로모션 ‘2025 연말 감사제’를 진행한다.이번 행사는 연중 최대 규모의 할인 및 혜택 이벤트로, 블랙프라이데이에 버금가는 구성으로 마련됐다. 한 해 동안 높은 인기를 끌었던 다양한 제품들을 무료 배송으로 만나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특히 평일 정오 이전 주문 건에 한해 일부 품목은 당일 출고 서비스도 제공된다.‘2025 연말 감사제’ 기간 △10만원 이상 구매 시 10% 할인 △매주 수요일
금융산업공익재단 '치과 이동 진료' 지원, 신안군 외딴섬 주민들 수혜
전라남도 신안군이 의료 사각지대에 해당하는 도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 추진하는 '찾아가는 치과 이동 진료 사업'이 성과를 내고 있다.24일 지역 정가와 금융권에 따르면 이 사업은 치과 병·의원이 전무한 낙도 주민들에게 직접 찾아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실제적인 치과 진료 수요를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당부
충남 천안시는 민생회복소비쿠폰의 사용 기한이 이달 30일로 종료된다며, 시민들에게 기한 내 잔액 사용을 당부했다고 24일 밝혔다.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30일 이후 자동 소멸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천안사랑카드 뿐만 아니라 신용·체크카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급된 모든 쿠폰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사용처는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과 천안사랑카
서귀포에서 중국현대문학을 만나다
서귀포시청 본관 3층 셋마당에서 오는 11월 28일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중국 현대문학을 주제로 한 문화 행사가 열린다. 서귀포 중국문화알기동호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회원과 시민들이 함께 중국 사회와 문화의 흐름을 이해하고, 문학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이번 행사의 핵심은 중국 현대문학을 대표하는 세 작가, 위화, 모옌, 옌롄커의 작품을 중심으로 한 탐구다. 이들은 중국 사회의 격동과 변화를 문학적으로 담아내며 세계적으로도 주목받는 인물들이다.특히 모옌은 2012년
최신기사
경기도, ‘주말N도담’ 세 번째 도민 체험형 원데이 클래스 진행
경기도는 지난 29일 옛 도지사 공관인 도담소에서 ‘문화 ON 도담소, 주말을 play하다’를 주제로 ‘주말N도담’ 세 번째 프로그램인 ‘원데이 클래스_도담 문화센터’를 개최했다.행사는 ▲ 싱잉ON 클래스 ▲ 스트레칭ON 클래스 ▲ 메이킹ON 클래스Ⅰ ▲ 메이킹ON 클래스Ⅱ 4개 강좌로 구성돼, 도민이 주말에 문화를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원데이 클래스 형식으로 진행됐다.이 밖에도 붕어빵·어묵 등을 판매하는 푸드존과 휴식 공간인 ‘도담 라운지’를 마련해, 방문객이 따뜻하게 머무르며 프로그램을 즐길 수
뉴욕주, 맞춤형 가격 책정 기업에 고지 의무 부과
뉴욕주가 맞춤형 가격 책정을 하는 기업들에게 고객에게 이를 고지하도록 의무화하도록 했다고 테크크런치가 29일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뉴욕주 예산안에는 맞춤형 가격 책정을 하는 기업들에게 고객에게 이를 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이 포함됐다이에 따라 기업들은 고객에게 "이 가격은 귀하 개인 데이터를 사용한 알고리즘에 의해 설정됐다"라는 메시지를 표시해야 한다.뉴욕 고객들에게 이미 이같은 고지를 시작한 우버는 이번 조치에 대해 '졸속적이고 모호하다'며 불만을 표했다.기업들이 실제로 얼마나 맞춤형 가격
바야흐로 연상연하 커플시대, 한두살은 물론 10세차도
"커플 보고 잘 어울린다 말 안 하는데 두 사람은 진짜 잘 어울리네요.""난 이들의 결혼보다 신민아가 나이가 여섯 살이 많은 게 더 놀라워."최근 배우 신민아와 김우빈이 결혼 소식을 알리자 이런 축하와 응원 댓글이 쏟아진 가운데 신민아가 '5살 누나'라는 사실이 새삼 조명받고 있다.신민아가 연상인지도 몰랐다거나, 알았어도 나이 차가 그렇게 많은 줄 몰랐다는 반응과 함께 그런 차이를 느끼지 못하게 하는 둘의 자연스러운 '케미'가 화제다.과거 한국
홍천소방서-창업동아리 BnC, 한부모 학생가구에 화장품 꾸러미 '선물'
강원 홍천소방서는 최근 소방안전약자인 한부모·조손·다문화 학생가구 10가정에 강원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스마트팜농산업학과 4학년 창업동아리 ‘BnC’ 및 박홍숙 여성의용소방대연합회장과 함께 기능성 화장품과 물품을 전달했다.이 날 학생가구에 전달된 기능성 화장품 꾸러미세트는 스마트팜농산업학과 창업동아리 ‘BnC’와 김기섭 총학생회장의 후원으로 지난해 홍천군청을 통한 결손가정 지원에 이어 학생이 있는 소방안전약자 가구를 홍천소방서에서 발굴·추천받아 학생가정을 직접 방문 응원하며 선한 영
정선군, 병방산 스카이워크·짚와이어 안전성 정밀진단에 나서
정선군이 대표 관광명소인 병방산군립공원 내 스카이워크와 짚와이어 시설에 대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군은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구조적 안전성을 점검하고, 병방산군립공원을 방문하는 이용객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12월 27일까지, 병방산군립공원 내 자연체험시설을 대상으로 안전진단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정밀안전진단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스카이워크와 짚와이어의 주요 구조물, 제동장치, 와이어 로프, 탑승장치 등 전반에 걸친 안전상태를 점검하고, 시설물의 결함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