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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생활 속 임대차 정보]예정된 월세 인상은 증액 아닌 할인종료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한동안 월세를 깎아줬다가 일정 시점 이후 원래 약정된 금액으로 환원할 경우,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 5% 증액 제한’에 위반될까? 최근 법원은 계약 당시 이미 차임 변동이 예정돼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증액이 아닌 ‘할인 환원’에 해당해 5%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임대인 손을 들어줬다. 이 사례의 임차인은 2019년 10월10일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00만원으로 6개 호실을 임차했다. 계약 기간은 4년이었고,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이 있었다. 첫번째 보증금 2억1000
강원대 ‘2025 수리과학연구소 글로컬랩 워크숍’ 개최
강원대학교 수리과학연구소는 6~7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비발디파크 소노캄에서 ‘2025 수리과학연구소 글로컬랩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
KG에코솔루션, 3분기 매출 2조731억원…전년比 18.7% 증가
KG그룹 중간지주사 KG에코솔루션이 2025년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 2조731억원을 달성했다.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KG에코솔루션은 매출액 2조731억69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7% 증가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영업이익은 58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5배 증가했다. 당기순이익은 295억8700만원으로 흑자전환했다.전 분기 대비 실적도 개선됐다. 매출액은 14.8%, 영업이익은 21.7% 증가했다. 다만, 당기순이익은 25.5% 감소했다.누적 기준으로는
원주시-학부모회 협의회, 열린 대화를 위한 소통 간담회 개최
원주시는 지난 10일, 시의회 모임방에서 원주시 학부모회 협의회 회원 23명과 원주교육지원청 관계자,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자유로운 소통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지난여름 학부모와 함께한 권역별 교육 토크콘서트에 이어, 학교별 학부모회 임원으로 구성된 학부모회 협의회와의 만남을 통해 교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시와 학부모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원강수 시장이 주재한 이번 간담회는 사전에 취합한 건의 사항을 바탕으로 학교별 안건을 제시하고, 시가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청주 강서하이패스IC 인근서 5중추돌 ... 2명 부상
11일 오전 8시23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 중부고속도로 동서울방향 강서하이패스IC 인근에서 A씨가 몰던 2.5톤짜리 화물차가 앞서가던 1톤 화물차를 추돌했다. 사고 충격으로 화물차가 전도되면서 뒤차르던 승용차 등 차량 4대가 추가로 추돌했다. 이 사고로 A씨 등 2명이 다쳤다. 경찰은 A씨가 졸음운전을 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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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가전, 11~12월 구매 급증”…KB국민카드 소비트렌드 분석
KB국민카드가 최근 1년간 온라인 쇼핑을 통한 가전제품 구매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계절 변화에 따라 품목별 패턴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KB국민카드는 가전 카테고리를 계절가전, 생활가전으로 구분해 월별 구매 비중을 살펴본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분석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최근 1년간 KB국민카드 신용과 체크카드로 온라인 쇼핑을 통해 가전제품을 구매한 약 490만 건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진
수능 수학 인문계 학생 1등급 비율 증가··· 문과 침공 약화 전망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학에서 1등급을 받는 인문계열 수험생 비율이 늘고 자연계열 수험생은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가채점 결과 통상 인문계열 학생이 택하는 ‘확률과 통계’ 응시자 비율이 늘고 ‘미적분·기하’ 응시자 비율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16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표본 추적 결과 수학 미적분·기하 응시자의 1등급 차지 비율이 지난해 92.3%에서 올해 79.3%로 크게 감소한 반면, 확률과 통계는 7.7%에서 20.7%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미적분·기하 응시자는 줄어든 반면, 확률과 통계 응시자는 지난해보
국힘 "10·15 대책 한 달, 부동산 시장 사실상 셧다운··· 대책 철회하라"
국민의힘은 16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한 달 만에 수도권을 ‘거래 절벽 위에 집값만 날뛰는 시장’으로 만들어버렸다며 이제라도 대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3중 규제에 고강도 대출 규제까지 한꺼번에 밀어붙이자, 시장은 사실상 ‘셧다운’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규제의 그물망을 뚫고 신고가를 갈아치운 것은 현금 부자뿐이고 서민과 청년, 실수요자는 시장 밖으로 밀려났다”며 “정책 발표 자체가 공포가 될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히 노원·도봉·강북 등 이른바 ‘노
예천교육, 학생맞춤통합지원팀 본격 가동
예천교육지원청은 2025년 11월부터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필요를 고려한 맞춤형 통합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25년 예천교육지원청 학생맞춤통합지원팀’을 선도적으로 구성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이번 예천교육지원청 학생맞춤통합지원팀은 2026년부터 전국 모든 학교에 전면 시행 예정인‘학생맞춤통합지원 사업’의 조기 정착을 위해 학교, 지역 유관기관과 함께 학생 중심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학교에서 자체 해결이 어려운 복합·고난이도 학생 사례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예천교육지원청은
‘체험학습 사망사고’ 담임 2심도 유죄…교원 단체 반발
체험학습 중이었던 초등학생이 버스에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항소심에서 인솔교사에게 유죄판결을 내린 가운데, 교원 단체가 강하게 반발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는 지난 14일 강원 속초시 현장체험 초등생 사망사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