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은 주산 작목인 양파·마늘의 정식 시기를 맞아 불법적인 비료의 유통과 야적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비료는 양질의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필수적인 농자재이지만, 부숙이 덜 된 불량 비료를 사용하거나 과도한 양을 살포하는 경우 가스로 인한 영농 피해와 더불어 주변에 심각한 악취를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또한 비료생산업자 등은 ‘비료관리법’에 따라 공급 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고 비료를 공급받은 농가는 신속히 경운작업을 하거나 일시적으로 보관할 경우, 지면에 천막, 비닐 등
울산지방법원이 8차례의 처리기한 연장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사업장폐기물을 제때 처리하지 않은 골재업체 대표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은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업체 대표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일당 10만원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밝혔다. 또 벌금 상당액 가납도 명했다.재판부에 따르면, A업체 대표는 울산 북구 소재 사업장에 보관 중이던 석재·골재 폐수처리오니 약 11만t을 보관기간 만료일 이후에도 처리하지 않았다. 이후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연말까지 처리
국토교통부는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20일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로 해당 지역에서 아파트 등 주택을 매매할 경우 계약 전 반드시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2년간 실거주 의무도 적용된다. 사실상 ‘갭투자’가 금지되는 셈이다.이번 지정에는 기존 아파트뿐 아니라 아파트 단지 내 연립·다세대주택 16곳, 총 739가구도 포함됐다. 대상지는 용산구 한남더힐, 성동구 서울숲푸르지오, 광진구 광장힐스테이트, 동작구 아크로리버하임 등이다.토허구역
충북 제천소방서는 최근 부산에서 발생한 아동 화재 사망사고를 계기로 노후 아파트 내 스프링클러설비 미설치 세대 중 돌봄 공백이 확인된 세대를 우선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보급사업 홍보는 오는 27일까지 진행되며, 제천소방서 관할 내 스프링쿨러설비 미설치 공동주택 관리사무소가 주요 대상이다.소방서는 관리사무소와 협력해 게시판과 엘리베이터에 안내문을 게시하고, 각 세대를 직접 방문해 소방시설 설치의 필요성을 알릴 예정이다.보급 대상은 초등학생 이하 자녀가 거주하는 세대로, 최근 3년 이내 아
경찰 113신고센터 게시판에 서울 용산구 대통실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게시글이 올라와 해당 글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다.11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7시 51분쯤 경찰청 113신고센터 게시판에 '대통령 살해한다. 대통령실에 폭발물 설치했다'는 내용의 글이 게재됐다고 경찰이 다음날 오후 12시 10분쯤 관할 경찰서 등에 내용을 전달했다.경찰청 113 신고센터는 방첩 및 테러 관련 신고를 접수하는 곳이다.부산 중부경찰서는 작성자의 IP를 추적하고 있으며 서울 용산경찰서는 관저 주변 순찰 강화에 나섰다.
삼성전자서비스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전국 수능 고사장 시스템에어컨을 점검한다고 9일 밝혔다.점검은 서울·경기·강원·부산 등 전국 10개 시·도 교육청 관할 260여개 고사장을 대상으로 수능 전날인 11월 12일까지 진행된다. 전문 엔지니어가 고사장을 순회하며 냉·난방 시험 가동, 실내·외기 소음 점검 등 전반적인 동작 상태를 확인한다.시스템에어컨 실시간 모니터링 프로그램 S-NET을 활용해 주요 부품 동작 상태와 잠재적 이상 징후를 점검한다. 사전 점검은 무상으로 진행되며 부품 교체
반도체 등 첨단산업 클러스터의 신속한 구축과 비용 절감을 위해 '보세건설장 관리에 관한 고시'가 10월 31일부터 개정·시행된다.보세건설장은 산업 시설, 제조 공장 등의 건설에 소요되는 외국산 설비·기자재 등을 완공할 때까지 과세 보류로 설치·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서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서 비용 절감과 절차 간소화를 위해 활용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개정에서는 보세 건설로 완공된 제조 공장을 기존 보세 공장과 함께 단일 보세 공장으로 운영하고자 할 경우 기존 보세 공장의 관할 세관장이 보세 건설장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9일 오후 송도국제도시 G타워에서 ‘2025년 하반기 안전보건관리 이행점검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보고회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경제청 관할 시설 59개소의 안전보건 의무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경제청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법적 의무사항의 이행 결과 및 현재 추진 중인 건설공사 및 도급·용역·위탁 사업의 안전점검 현황을 함께 공유했다.앞서 10월 10일부터 20일까지 시행한 점검 결과, 59개 시설 모두 정기 안전점검과
포항시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지난 28일 장성동 영덕국유림관리소 포항산림수련관을 방문해 산림청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대원들을 격려하고, 산불 예방과 대응을 위해 헌신하는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이번 배치는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연중화·대형화되는 산불 재난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산불 초동 진화 역량을 강화하고 관할 지역 전반의 신속한 출동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는 27일부터 포항시에 산불재난특수진화대 14명, 공중진화대 2명, 총 16명을 배치하고, 고성능 산불 진화차 1대, 일반 진화차 1대
박대출 국회의원은 경남 관할 국세청·세관·한은 등 기재위 현장 국정감사에서 미국의 수출비중이 높은 경남 완성차·부품 업계 특수성을 고려해 차별화된 세정·금융의 지원책 마련을 주문했다.지난 7월 중순, 경남 지역 집중호우 피해주민에 대한 ‘재해손실 세액공제’ 제도의 세정 지원 효과가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국민의힘 박대출 국회의원은 23일 오후 부산지방국세청에서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장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세정 당국은 지난 여름 호우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진주, 산청, 합천 등 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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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생활 속 임대차 정보]예정된 월세 인상은 증액 아닌 할인종료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한동안 월세를 깎아줬다가 일정 시점 이후 원래 약정된 금액으로 환원할 경우,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 5% 증액 제한’에 위반될까? 최근 법원은 계약 당시 이미 차임 변동이 예정돼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증액이 아닌 ‘할인 환원’에 해당해 5%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임대인 손을 들어줬다. 이 사례의 임차인은 2019년 10월10일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00만원으로 6개 호실을 임차했다. 계약 기간은 4년이었고,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이 있었다. 첫번째 보증금 2억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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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야구, 또 日벽 못넘었다… 평가전서 4-11 대패 수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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