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이계옥 의원이 지난 17일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겸직 금지 원칙을 이유로 제명안이 통과된 데 이어 22일 오전에 열린 본회의에 상정된 제명안이 찬성 8, 반대 3으로 가결돼 의원직을 잃게 됐다.더불어민주당 소속 재선의원인 이 의원이 초선 때와 재선 후에도 같은 이유로 두 차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2일 국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소위원회 회의에서 총 9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뒤 ‘변호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비밀유지권을 법제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의뢰인과 변호사 간 대화와 수임 관련 자료의 공개 금지를 원칙으로 명시했다.◆변호사법 개정안 핵심 정리 항목 내용
김만식 기자 = 안동시의회 김새롬 의원이 대표발의한‘안동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화성특례시의회는 23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5분발언을 청취한 후, 각 상임위원회 조례 안건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안건 등을 심의·의결했다.이번 정례회는 12월 18일부터 23일까지 총 6일간 진행됐고 의원 발의와 화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된 41건의 안건 중 보고 2건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건을 제외한 일반안건 36건에 대한 중 35건이 원안가결되었고,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화성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이 수정가결되었다.한편 2025년도
남원시의회는 17일, 3차 본회의를 끝으로 31일간 이어진 제275회 정례회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다.이번 정례회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 일반안건 심사 등이 이루어졌다.지난 17일에 열린 3차 본회의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일반안건 및 기금 운용계획안 17건을 의결,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본예산안을 최종 심의·의결했다.
연수구의회는 지난 17일 제27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5년도 한해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이번 정례회는 11월 18일부터 12월 17일까지 30일간의 일정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6년도 본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영계획안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처리했다.구의회는 17일 올해 본예산 8,811억원 대비 519억원 증가한 9,330억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을 심의·의결 하고, ‘연수·선학지구 공공기여율
제2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다. 이 규정은 17일부터 시행된다.「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국정과제의 실천과제 중 하나인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민·관 합동으로 구성되는 정책평가위원회와 민간위원만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의 구성, 운영방안 및 업무범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정책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20인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일 2026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의결했다.교육감이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 대비 4.2% 증가한 2조 9141억 2266만 3000원으로, 세입예산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했고, 세출예산은 재정운영상 과다계상 됐거나,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등 1건 7억 7390만 7천원을 감액했으며, 새로운 비목 설치로 수목전정사업 7억 2900만원을 계상했고, 4490만 7천원을 내부유보금으로 계
충북 보은군의 내년도 본예산이 군의회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5193억원으로 확정됐다.올해 당초예산 5109억원보다 84억원 늘어난 규모로 일반회계 4680억원, 특별회계 513억원이다.군 관계자는 “내년 예산은 세출 구조조정과 불필요한 경비 절감을 통해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민생회복과 핵심사업 추진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주요 사업은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100억원, 농업인 공익수당, 고품질쌀 유통 활성화, 2026 보은대추축제,
강릉시의회는 지난 12일, 제326회 강릉시의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강릉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을 의결하였으며, '2026년도 당초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9건의 안건을 의결했다.2026년도 당초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 대비 4.9%증가한 1조 5124억 1천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세 개 부서, 네 개 사업에 총 7억 2691만 7천 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했다.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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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로 인정받지 못했던 '소말릴란드' 이스라엘서 최초로 국가 승인
이스라엘이 국제사회에서 국가로 인정받지 못해 온 소말릴란드를 공식 승인하며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이스라엘 정부는 26일 소말릴란드와 완전한 외교 관계를 맺는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협정에는 상호 대사 임명과 양국 대사관 개설이 포함됐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소말릴란드를 국가로 인정한 최초의 국가가 됐다.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이번 합의가 지난 1년간 이어진 양국 간 협의의 결과"라고 설명했다.사르 장관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압디라흐만 무함마드 압둘라히 소말릴란드 대통령의 최종 결정으로 협정이 체결됐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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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 뒷걸음....한 단계 내려간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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