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년간 ‘신청 안 해’ 못 받은 근로장려금이 1조 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미신청 가구 21.5%가 ‘신청 방법을 몰라’서 신청 못했다고 답해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안내 강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21일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6년간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를 받고도 신청하지 않은 가구 수가 160만8000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청했다면 지원받을 수 있었던 금액도 1조 4640억 원에 달해, 지원대상 가구가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홍
스키장 등 다른 고급 체육 시설과 달리 골프장에 들어갈 때만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9일 개별소비세법 1조 3항 4호에 대해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이나 특정한 장소에서의 소비 행위에 매기는 세금이다. 대표적으로 차량과 유류에 부과되고 각종 유흥·사치 행위에도 매겨진다.개별소비세법 1조 3항 4호는 골프장을 1명이 1회 이용할 때마다 1만 2천원의 세금을 부과한다. 경마장, 경륜장, 카지
2025년 콘텐츠 분야 정부 예산안이 전년 대비 1.5% 증가한 1조 2995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그러나 문화예술과 관광, 체육 등을 포함한 문화체육관광부 전체 예산은 7조원 규모로 짜여졌다.문화체육관광부는 2025년 새해 예산을 총 7조 1214억 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 대비 2.4% 증가한 것으로, 윤석열 정부의 세계 문화 강국 도약 의지를 반영된 결과라고 정부측은 밝혔다.세부적인 예산안을 살펴보면, 문화예술부문의 경우 올해 대비 407억원이 증가한 2조 4090억원, 콘텐츠 부문은 1.5% 증가한 1조 2995억 원으로
워렌 버핏의 회사로 잘 알려진 버크셔 해서웨이가 미국 뉴욕증시에서 주가가 1% 이상 오르면서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했다.해외 외신 CNBC에 따르면 빅테크 기업을 제외하고 1조 달러를 돌파한 경우는 미국 내에서 최초로, 버크셔는 올해 들어서만 주가가 28% 넘게 상승해 S&P 500 지수의 18% 상승률을 크게 앞질렀다. 이러한 성과는 워렌 버핏의 가치투자 철학과 내재가치보다 저렴한 기업을 장기 보유하는 전략이 주효했다고 볼 수 있다.버크셔는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보험, 에너지, 철도, 제조업, 금융업, 소
제천시는 지난 10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733억원을 증액한 1조2388억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98억원 늘어난 1조906억원이며 특별회계가 35억원 증액된 1482억원이다. 분야별 세출예산은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164억원, 농림해양수산 142억원, 국토및지역개발 124억원 등의 순으로 증가했다. 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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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빠진 과학기술주권 청사진
최 윤 재 회장 축산바로알리기연구회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국가전략기술 육성 계획, ‘농축산업 무관심 정부’ 민낯 투영 국가 미래 좌우할 과학기술 정책, 식량안보 전제돼야 한국의 미래를 그리는 과학기술주권 확보 계획 정기적으로 수립되는 과학기술정책은 해당 국가의 미래가 어떠할지를 보여주는 창이나 다름없다. 과학기술 역량이 한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
강임준 군산시장, 추석 명절 군장병 위문 격려
군산시는 12일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국토방위와 시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군 장병들에게 위문품을 전달했다.이번 방문은 지역민들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앞장서고 있는 군 장병들을 격려하고 감사의 뜻을 표하기 위해 마련됐다.군산시는 매년 설·추석 명절에 고향을 찾지 못하고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군 장병의 위문을 실시해 지역에 대한 소속감을 부여하고 관계 기관 간 유대를 강화하고 있다.군산대대 김용희 대대장은 “젊은 장병들이 고향을 그리워하는 생각이 많이 나는 명절에 시장님을 비롯한
시골마을 지키는 88세 의사 구자운
‘아파도 치료받기 힘든 시골 농민을 위해서 의사가 돼야겠다.’마도로스를 꿈꿨던 10살 소년이 새로운 꿈을 품은 건 한 순간이었다.일제강점기 곡식을 수탈당한 아버지는 들끓는 울분에 밤이면 위경련으로 앓아누웠다. 고통에 시름하는 아버지를 위해 한밤중에 멀리 마산에서 왕진 의사를 불러 온 게 몇 번이었던가. 온 동네 이웃들 돈을 빌려 왕진비를 지불하고 의사를 돌려보내던 길, 소년은 마음 먹었다. 내가 의사가 돼서 치료 한번 받기가 천릿길인 이 시골 마을 농민들을 치료하기로.그 결심을 지키는 건 고난의 연속이었다. 넉넉지 않은 형편
어업지도선 부품 비용 부풀려 1억 받아챙긴 공무원 재판행
어업지도선의 부품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납품업체로부터 1억 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된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해양경찰청은 최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인천시 옹진군청 소속 공...
국세 심사청구 법정처리기한 ‘90일 준수’ 점검·관리 강화
국세 심사청구 법정처리기한 90일 준수를 위한 점검과 관리가 강화되고 동일쟁점 다수 사건과 고액사건에 대한 쟁송이 납세자 피해 예방 차원에서 검토된다.국세청은 책임세정을 통한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국세청은 우선 국세 심사청구에서 신속처리 목표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국세 심사청구에 대한 법정 처리기한 90일 준수를 위해 구체적으로 담당자별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해 나갈 방침이다.국세청 심사청구 법정기한 내 처리율은 지난 2023년 82%에서 올해 87%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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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엿새 만에 탄도미사일 도발 재개 ... 합참 "명백한 도발 행위 강력 규탄"
북한이 엿새 만에 미사일을 여러 발 발사하는 도발을 감행했다.대통령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 주재로 회의를 열어 관계 기관으로부터 상황을 보고받고 대책을 논의했다.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군은 18일 오전 6시 50분쯤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탄도미사일 SRBM 수 발을 포착했다.북한 미사일은 약 400㎞를 비행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 7월 1일 황해남도 장연에서 발사한 SRBM KN-23 계열의 개량형과 유사한 기종으로 추정되고 있다. 다만 정확한 제원은 한국과 미국 당
문과·사범대 위기, 서울 주요 14개 대학의 중도이탈 해마다 증가 추세
서울대 등 서울 주요 14개 대학 문과·사범대 학생들의 중도탈락률이 해마다 상승하는 것으로 드러나 학문의 불균형과 서열화 우려가 반복되고 있다.다양한 학문의 인재 육성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18일 국회 교육위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실이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제출받은 2020~2024년 서울 주요 14개 대학의 중도탈락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문·사회·교육계열 학생들의 중도탈락률이 2022년부터 해마다 상승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다.인문계열 학생의 중도탈락률은 2020년
수확기 앞두고 벼멸구 발생 급증 '농가 비상'…해남군, 긴급 피해상황 현장 점검
벼 수확기를 앞두고 벼멸구 발생이 급증해 비상인 가운데 명현관 해남군수가 18일 현장 점검을 실시하며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명 군수는 이날 송지면과 화산면...
'광주태전 경남아너스빌 리미티드' 1순위 최고 경쟁률 2.84대 1
SM경남기업이 선보이는 경기 광주시 태전지구 마지막 분양 단지 '광주태전 경남아너스빌 리미티드' 1순위 청약에 뜨거운 관심이 집중되었다.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광주태전 경남아너스빌 리미티드'는 9월 10일 1순위 청약 접수를 진행한 결과 84㎡ A타입에서 2.84대 1의 경쟁이 발생하는 등 성공적으로 청약을 마쳤다. 이는 최근 5년간 태전지구에 분양된 단지 중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것이다.분양 관계자는 이번 청약 결과에 대해 "단지 바로 앞 '태전 경남아너스빌 시그니처'와 합쳐 1천세대가 넘는 브랜드타운, 태전지구 최
인스타그램, 청소년 계정 비공개 전환··· 한국은 내년부터 적용
사회관계망서비스 인스타그램이 앞으로 10대 계정을 기본적으로 비공개 전환하고 팔로우하거나 이미지 연결된 사람으로부터만 개인 메시지를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기로 했다.17일 인스타그램 운영사이자 페이스북 모회사인 메타플랫폼은 청소년 이용자들을 위한 안전 사용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메타가 10대 청소년들이 SNS에 중독되도록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의 기능을 설계해 청소년의 정신 건강에 해를 끼치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라 제기된 가운데 나온 조치다.이번 조치로 미국과 영국, 캐나다, 호주에서 인스타그램에 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