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동산 중개보조원 A씨와 공인중개사 B씨에 대해 각각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재판부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3월 양산시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던 개업공인중개사로, A씨를 중개보조원으로 신고해 함께 일했다.하지만 A씨는 같은 해 5월부터 8월까지 총 20회에 걸쳐 임대차계약을 알선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공인중개사만 할 수 있는 중개업무를 수행했다. 이 과정에서 B씨의 성명과 사무소 상호를 사용해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B씨
회삿돈 43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황정음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제주지검은 21일 제주지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황정음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황씨는 2022년께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에서 자금 43억4000여 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는 황정음이 100% 지분을 소유한 가족법인 기획사로 소속 연예인은 황정음 1명뿐이었다.황정음은 횡령한 돈 중 42억원을
포항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는 12일 오전,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열린 포항지진 관련 두 번째 형사재판을 앞두고 50여 명의 시민들과 함께 집회를 열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했다.이날 재판에는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 단장이었던 서울대 이강근 교수가 검찰측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며, 연일 지속되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재판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책임자 처벌을 호소했다.특히 지난 7월 15일 열린 첫 형사재판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이 “포항지진은 자연지진”이라
울산의 한 문화예술회관의 관리직원이 자신이 관리하는 예술단원 직원을 수차례 스토킹했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방법원은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관리하는 예술단원 B씨에게 ‘장기를 내놓으라’ 등 협박과 함게 B씨를 비하·비난하는 내용이 포함된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거나 주거지로 찾아가는 등 스토킹을 벌였다. B씨는 A씨가 집 앞으로 찾아왔을 때 “경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재판에 4회 연속 나오지 않았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 당사자가 불출석한 상태로 궐석 재판을 진행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11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기일을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재판부는 공판 시작에 앞서 윤 전 대통령을 구치소 수용실에서 법정으로 데려오는 인치는 어렵다는 서울구치소의 입장을 전했다.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거동이 불편한 것으로 확인되지는 않는데, 객관적 자료에 의한 것일 뿐 본인이 주장하는 사유를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질병은 의료법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7일 조사와 체포에 모두 불응해온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물리력을 동원해 두 번째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또 실패했다.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팀이 무리하게 영장 집행을 시도했다며 책임을 묻겠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특검팀은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을 토대로 “적법하게 집행했다”고 반박하는 등 양측 신경전이 격화하고 있다.법원이 허가한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이날까지인 만큼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아 다시 구인을 시도할지 아니면 대면조사 없이 재판에 넘길지 갈림길에 섰다.특검팀
자본금을 실제 납입한 것처럼 꾸며 4개의 법인을 허위로 설립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방법원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상법위반,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또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의 노역장 유치와 가납명령을 내렸다.A씨는 지난 2021년 5월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 계좌를 양도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본인 명의 계좌에 1000만원을 입금한 뒤 통합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았다.이후 곧바로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기초의원 출마 후보자에게 공천을 약속하고 대가성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헌 전 국회의원이 1심에서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방법원은 21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4200만원가량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 전 의원은 북구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지난 2018년 4월 당원 A씨에게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지역구 구의원 비례대표 공천을 약속하며 당내 경선 기탁금과 선거 활동
자신들이 출산한 아이들을 유기하거나 팔아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10단독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40대 여성 B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이들에게 아동 관련 기관 3년간 취업 제한과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2008년부터 내연 관계였던 A씨와 B씨는 자신들이 낳은 남아를 유기하고, 여아를
43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슈가' 출신 배우 황정음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검찰은 21일 제주지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황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황씨는 자신이 지분 100%를 보유한 기획사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에서 2022년 한 해 동안 43억4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42억원가량은 가상화폐에 투자했으며, 나머지는 재산세·지방세 납부를 위한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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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유산 활용프로그램 '수원화성 태평성대', 9월 재개
경기 수원시가 올해 상반기에 진행해 호응을 얻은 세계유산 활용 프로그램 ‘수원화성 태평성대’를 9월부터 재개한다.세계유산 수원화성의 문화적 가치를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국가유산청이 주최하고 수원시가 주관한다. 수원문화재단이 운영한다.‘태평성대’는 어진 임금이 다스려 백성들이 평화롭고 풍요롭게 살아가는 시대를 뜻한다.조선 22대 임금 정조의 애민정신과 효심이 깃든 수원화성 건립 정신과 맞닿아 있다. 지난해 복원된 별주와 우화관이 이번 프로그램의 주요 무대다.첫 번째 프로그램인 ‘혜경궁 궁중다과 체험’은 '원행을묘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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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호수공원 현장 연속보도1] 송파구 위례저류지 환경개선공사,세륜기 미설치와 폐기물 무단 방류 ... 환경오염 논란
서울시 송파구 위례신도시의 '위례저류지 환경개선공사' 현장이 총체적 부실 관리와 무책임한 행정의 민낯을 드러내며 심각한 환경오염 논란에 휩싸였다.'환경 개선'이라는 명분 아래, 공사 현장은 오염된 폐기물과 토사를 무방비로 하천에 쏟아내는 환경 무법지대로 전락했다.2차 공사 공사현장에 본지 취재팀이 직접 확인한 현장은 충격적이었다. 공사 차량 수천 대의 덤프트럭들이 쉴 새 없이 오가는 현장에는 오염물질 제거를 위한 세륜기와 흙먼지 확산을 막는 분진망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다.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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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보전 제주바당축제 ‘바다, 다시 태어나다’, 23일 개최
해양수산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주관하는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제주바당축제’가 오는 2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성산읍 고성리 터진목 일원에서 열린다.올해 축제 주제는 '바다, 다시 태어나다'로, 해양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도민과 관광객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이 준비됐다.축제는 △이벤트존 △영상·전시존 △체험존 △놀이존으로 나눠 진행된다.이벤트존에서는 온라인 서명운동 ‘해양생물을 지켜라’ 캠페인이 열린다. 영상·전시존에서는 ‘숨쉬는 바다, 살아있는 생명들’이 상영·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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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수협은행, ‘차별화된 ESG경영 강화, 동반성장 가치 창출’ 2024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Sh수협은행는 지난 1년간 펼쳐온 지속가능경영 활동이 우리 사회의 가치를 높이는데 어떻게 기여했는지 등 자세한 ESG경영 성과를 담은「2024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지속가능경영보고의 국제표준인 ‘글로벌리포팅이니셔티브’와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 등의 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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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서 울린 한-체코 청소년 화합의 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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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막바지 피서 즐기자
절기 상 처서가 하루 지난 24일 오후 대구 화원자연휴양림에서 많은 사람들이 막바지 피서를 즐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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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자원봉사센터, 버려진 현수막, 장바구니·앞치마로 '재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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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와 춘천시자원봉사센터가 오는 26과 27일 이틀간, 시청 대회의실 앞에서 폐현수막 재활용 제품 전시회를 연다.이번 전시는 한 번 쓰고 버려지는 현수막을 자원으로 다시 활용해 자원 절약과 환경오염을 줄이고 생활 속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폐현수막의 새로운 활용 가치와 재활용 가능성을 시민에게 알리고자 한다.전시품은 폐현수막으로 만든 △수거 마대 △장바구니 △앞치마 △팔·다리토시 등으로, 총 1,875개를 제작해 5개 부서와 기관에 보급한다.시는 지난해 4만139장의 현수막을 수거해 1만4,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