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남표 창원시장 소송대리인이 창원시 송사 일부도 맡은 사실이 확인돼 창원시의회에서 이해충돌 우려가 제기됐다.17일 창원시 법무담당관 송무팀에 따르면, 창원시가 소송 당사자인 사건은 112건으로 25건을 외부에 맡겼다.외부 수임 사건에는 이호국 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법원에 구속취소를 신청했다. 명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영선 전 국회의원은 이미 구속취소를 신청한 사실이 확인됐다. 사실상 서울중앙지방법원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여파다.명 씨 변호를 맡은 여태형 변호사는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태완 의령군수 벌금형이 확정됐다. 당장은 군수 자리를 지켰지만 강제추행이 인정된 만큼, 연동된 무고죄 사건 결과가 더 무거울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제1부는 6일 오 군수 강제추행 사건 상고를 기각했다. 법리검토 3개월 만이다. 앞서 오 군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사건 관련 재판에 출석했다.이 대표는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공판에 출석해 모습을 드러냈으나, ‘공직선거법
법원이 김만배·유동규 씨 등 대장동 일당의 배임 재판에 증인으로 불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대장동 본류 사건'이라고 불리는 민간업자들 공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이재명 대표가 재차 불출석하면서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24일 오전 대장동 민
사내 노동자 1700여명에 대한 불법 파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GM 전 사장의 항소심 첫 재판을 앞두고 인천지역 노동단체가 엄중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민주노총 인천본부는 18일 오후 1시 미추홀구 인천지법 앞에서 카허 카젬 한국GM 전 사장의 엄중 처
지난해 12월31일 오후 1시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또래 남성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5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과거 공사장에서 일하며 만났던 지인을 살해한 혐의로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지난 1월16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아파트에서 초
검찰이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에게 징역 12년의 중형 구형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심리로 열린 조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12년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이 지난해 4·10 총선 과정에서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법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지만, 이번 판결이 확정되
불법 선거자금 명목으로 공무원들과 공모해 8000여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김산 무안군수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함께 금품을 제공하고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공무원들과 업체 관계자 5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송치된 김산 무안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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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6일 재계 및 일부 언론 등에서 주주 충실의무 관련 잘못된 해외사례 등을 인용하고 있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관련 내용을 정리해 참고하라며 배포했다.자료에서는 첫번째로 미국의 50개주 중 회사법에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가 언급된 곳은 델라웨어와 캘리포니아주 두 곳 뿐이다?"라는 내용에 대해 "델라웨어州 외 다른 州도 법규정 또는 판례를 통해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인정한다. 모범회사법을 거의 그대로 州회사법으로 채택하고 있는 36개 州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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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데이터 플랫폼 기업 쿠콘이 제19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상정된 안건 전체를 원안대로 통과시켰다.이번 주총은 지난 24일 서울 영등포 본사에서 열렸으며 ▲2024년도 재무제표 승인 ▲정관 변경 ▲이사 및 감사위원 선임 ▲이사·감사 보수한도 승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등 총 9개 의안이 가결됐다.정관 변경 안건에는 신규 감사위원회 구성 의안이 통과됐다. 감사위원은 법률, 회계, IT 등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외부 인사로 구성됐으며, 합리적이고 독립적인 감사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쿠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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