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1억원을 갚으라며 밤낮으로 연락한 50대 A씨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4년 채무자 B씨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1년여 동안 169차례에 걸쳐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전송했다. A씨는 B씨가 자신에게 빌려 간 1억원을 갚지 않자 주야를 가리지 않고 반복적으로 연락했다. A씨는 이 때문에 수사기관에 조사받게 됐는데도, 멈추지 않고 B씨에게 ‘가족을 찾아가겠다’는
아동학대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치원 교사에 대해 대전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가 19일 무죄를 선고했다.세종시 교원단체총연합회는 같은날 아동학대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연합회는 입장문에서 “이 판결은 단순히 한 교사의 억울함을 해소한 것을 넘어, 교육 현장에서 학생의 안전을 지키고 교육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쉽게 전환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다.재판을 받아온 해당 교사는 교육활동 과
울산 태화강 억새 군락지에 잇달아 불을 지른 50대 A씨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18일 울산지방법원에서 일반물건방화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과 압수물 몰수, 치료감호를 구형했다. A씨는 지난 1월24일 북구 명촌교 인근 태화강 억새군락지 일원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억새밭에 불을 질렀다. 이 불로 억새밭 3만5000㎡ 상당이 탔다. A씨는 앞서 같은 달 17일 울산 동천강변에서도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여 억새풀 16㎡를 훼손했다. A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체포됐지만,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돼 정신병원에 응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아온 국민의힘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은 14일 이들 4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지난해 1월 15일 대통령 관저 앞에서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과 함께 인간벽을 형성해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특검팀은 체포영장 집행에 참여한 여러 공무원의 진술과 94기가바이트 분량의 당시 채증 영상, 그 안에서 확인된 폭언 등의 녹취록을 종합해 혐의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다음 달 초부터 경찰관 가족이 연루된 사건을 다른 경찰관서가 수사하도록 하는 상피제를 시행한다. 장윤기 사건에서 현직 경감인 아버지가 아들 사건의 증거를 없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데 따른 대책이다. 그런데 제도 도입에 앞서 실시한 전수조사에서 드러난 숫자가 더 무겁다. 경찰관 가족이 사건관계인인 사건은 117건이었고, 이 가운데 45건은 가족이 피의자나 피혐의자였다. 반면 경찰관이 스스로 손을 들어 사건에서 빠지는 제척·회피는 최근 6년 6개월간 통틀어 77건에 그쳤다. 한 달간 뒤져서 찾은 건수가
응급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의료진을 향해 욕설하고 소란을 피운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동구의 한 종합병원에서 다친 머리를 치료받기 위해 기다리던 중 담배를 피우기 위해 밖으로 나가려고 하다가 간호사와 보안요원에 제지당했다. 화가 난 A씨는 응급실 의료진을 향해 욕설하고, 의사 몸을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또 A씨는 다음날 통화 중 욕설 문제로 시비가 붙은 상대방을 찾아가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자신의 명함을 넣어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백성현 논산시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으면서, 유사한 기부행위 혐의로 고발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박승원 광명시장 사건의 향방에 지역 정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대전지법 논산지원은 지난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성현 논산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백 시장은 지난 2023년 10월부터 2024년 9월까지 명절마다 관내 선거구민 110명에게 명함을 동봉한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백 시장 측은 전임 시장 때부터
헛구역질하는 아동에게 억지로 음식을 먹이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은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2단독 신혜원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울산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A씨는 2023년 5월 자신이 돌보는 4살 원아가 헛구역질하는데도 음식을 떠먹이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원생들이 과자 부스러기를 흘리자 격양된 모습으로 목소리를 높여가며 10분 이상 야단치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는 12일 초등생 자녀 둘과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지인을 도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A씨는 지난해 2월16일 오후 5시15분쯤 보은 내북면의 한 공터에 주차된 차 안에서 지인 B씨가 자신의 초등생 자녀 두 명을 데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사건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졌다.B씨는 당시 수면제를 먹인 자녀 둘을 데리고 A씨와 함께 차 안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B씨의 자녀 둘은 의식을 잃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도심에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고를 취하해 2심에서 받은 무기징역이 확정됐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장씨는 지난달 14일 대법원에 상고 취하 의사를 밝혔다.다만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은 상고하지 않았다.대법원이 사건을 접수해 상고 이유 등 법리 검토를 개시했으나 장재원은 지난달 돌연 상고를 취하했다.장씨는 지난해 7월 29일 오전 6시 58분쯤 경북 구미 한 모텔에서 전 여자친구인 A씨를 살해할 것처럼 협박해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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