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에 대해 법원이 21일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12·3 불법 계엄이 ‘내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첫 법원 판단이자,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무위원 가운데 첫 판결이기도 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폐기물 업체 대표가 안전의무를 위반해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창원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ㄱ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ㄱ 씨가 대표이사인 폐기물 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지난해 3월 경북 의성에서 발생해 인근 4개 시·군으로 확산된 ‘경북 산불’을 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은 16일 오전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2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각각 집
국내에 체류하며 필로폰 약 2㎏을 은닉한 30대 라오스인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수원지검 형사3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2월 경기도 일대에서 마약 유통 범죄에 가담하며 이른바 ‘드라퍼
오태완 의령군수가 성추행 피해자 무고 혐의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방법원 형사1부는 13일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군수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오 군수는 자신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을 무고로 맞고소한 혐의로 재
김영선 전 국회의원 법률자문비 가장 정치자금 수수 혐의 재판에 속도가 붙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핵심인 명태균 씨와 연루돼 세간 관심이 쏠렸던 다른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이 일단락나서다.9일 창원지방법원 형사2부 심리로 김
경남진보연합과 더불어민주당 진해지역위원회·진보당 진해지역위원회·조국혁신당 경남도당은 이종욱 국회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신속하게 재판에 넘기라고 검찰에 요구했다.이들은 5일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의원 기소 지연은 곧 봐주기이자 정치적 방탄
한신대학교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강제출국 사건 관련 학교 관계자들이 약 2년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2부는 4일 국외이송약취 등 혐의로 한신대 국제교류원 전 원장 A 교수 등 한신대 관계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유학생 비자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횡령 피해를 본 건설사 회장에게 수백억대 합의금을 받아주겠다며 로비 명목으로 현금과 외제차를 받은 전직 경찰청 차장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수원지검 형사6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전 경찰청 차장 70대 A씨를 구속
목디스크 수술을 한 환자의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신경외과 전문의 A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1년 6월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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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잘쓰는 공무원, 행정 정확도 높이고 시민과 더 가까워진다
AI 행정이 실패하는 가장 흔한 장면은 의외로 단순하다. “좋은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아무도 안 쓴다.” 이유는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조직과 교육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공무원은 매일 문서를 쓰고, 민원을 처리하고, 규정을 해석하며, 그 결과에 책임을 진다. 이런 업무 세계에 AI가 들어오면 효율이 오르기도 하지만, 동시에 불안도 커진다. “이걸 써도 괜찮을까?”, “혹시 정보가 새면 누가 책임질까?”, “AI가 만든 문장을 그대로 쓰면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질문이 먼저 떠오른다.AI 행정의 성패는 결국 이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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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중 알약 먹고 쓰러진 50대 사기 피의자 관련 전북경찰청 감찰
경찰 조사를 받던 사기 피의자가 조사실에서 미상의 알약을 삼킨 뒤 쓰러진 사실이 확인돼 전북경찰청이 감찰에 착수했다. 전북경찰청은 부안경찰서 수사과 소속 A경감과 B경위 등 2명을 상대로 감찰을 진행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8일 오후 8시께 사기 혐의로 부안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피의자 C씨가 조사를 마친 뒤 정읍유치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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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70억 농업보조금 집행 한 달 앞당겼다
지원 규모보다 ‘언제 집행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의성군의 농업 행정 일정이 앞당겨졌다.의성군이 올해 70억 원 규모의 농업 보조사업을 2월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집행 시기를 예년보다 한 달가량 앞당겼다.농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으로 농가 경영 부담이 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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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위례 개발 비리 "항소 포기"…유동규, 남욱 등 '무죄' 확정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재판과 관련해 1심에서 피고인 전원 무죄가 선고된 가운데,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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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전 통영시장 "출마할 것"
"위기의 통영을 다시 세우기 위해 이제 시민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지난 선거에서 천영기 현 시장에게 1679표 차로 석패했던 민주당 소속 강석주 전 통영시장이 오는 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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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맞이 충남전통시장 수산물 환급행사 실시
 충남도는 설 명절을 맞아 10일부터 14일까지 도내 7개 시군 12개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실시한다.  해양수산부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행사기간 내 국내산 및 원양산수산물 구입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한다.  1인 2만원 한도이며, 3만 4000원 이상 구매 시 1만원, 6만 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행사 참여 전통시장은 △천안시농수산물도매시장 △대천항수산시장 △화지중앙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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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신암양조장’ 등록문화유산 됐다
 충남도는 예산군 신암면에 있는 ‘예산 신암양조장’을 충청남도 등록문화유산으로 10일 등록·고시했다.  이번 문화유산 등록은 도내 여덟 번째이며, 근대 양조산업과 지역 생활사의 흐름을 보여주는 산업 유산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예산 신암양조장은 1930년대 건립된 이후 일제강점기를 거쳐 현재까지 운영이 이어지고 있는 근대 양조시설로, 한일 절충식 목구조 건축양식을 갖춘 점과 지역사적으로 중요한 장소라는 점에서 높은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또 전통적 양조 기술 및 생산 공간이 비교적 온전하게 유지돼 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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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 외국인을 위한 교통안전 리플릿 제작·배포
충남경찰청과 충남자치경찰위원회는 도내 거주 외국인의 교통안전을 위해 3개국 언어로 제작된 교통안전수칙 리플릿 5,450부를 제작하여 배포·활용한다고 밝혔다. 충남도 체류 외국인은 15만5,589명에 이르고, 지난해 도내 외국인 교통사고가 196건, 이 중 7명이 사망하는 등 외국인에 대해서도 교통사고 경각심 제고가 필요하며, 도로교통공단과 교통연수원에서 예산을 지원받아 배포한다. 리플릿은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3개 언어로 제작했고, 도내 경찰서, 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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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교육과정평가정보원, 2026학년도 현장지원단 위촉식 및 협의회 개최
충남교육청교육과정평가정보원은 2월 9일, 학교 현장 지원을 위한 현장지원단을 구성하고 ‘2026학년도 나이스 현장지원단 상반기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도내 일선 학교에서 근무하는 나이스 활용 우수 교사 20명을 지원단으로 위촉하고, 지난해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현장 지원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현장지원단은 전원 현직 교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연의 업무 중에도 동료 교사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해왔다. 특히 지난해에는 81개교에 방문하여 ‘찾아가는 맞춤형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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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부산물 자원화’ 전국 7개 도 힘 합친다
충남도 농업기술원이 농산부산물의 새로운 활용을 위해 농촌진흥청, 전국 도 농업기술원, 농산부산물 스타트업과 힘을 합친다. 도 농업기술원은 10일 춘천ICT벤처센터에서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강원·충북·전북·전남·경북·경남, 11개 스타트업이 참여하는 ‘농산부산물 원료의 안정적 공급 모델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최근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확대되면서 새활용 푸드 및 친환경 소재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반면, 농산부산물은 원료 규격화 미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