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업체에 투자해 얻은 수익은 사업소득이 아닌 이자소득이어서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지난 3월 원고 3명이 강서·반포·성북세무서장에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화장품 판매 회사에 투자금을 지급하고 수익금을 받은 원고들은 2024∼2025년 각각 4천만원, 2천400만원, 900만원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받았다.세무당국은 해당 수익금이 비영업대금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과세했으나, 원고들은 해당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 중립이 인류의 생존 과제가 된 2026년 현재, 자연의 가치를 보존하고 이를 대중에게 알리는 농림생태 해설사가 녹색 일자리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농림생태 해설사는 숲과 농촌의 생태계 전반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방문객들에게 그 생명력과 보존의 중요성을 흥미로운 스토리텔링으로 전달하는 전문가이다.과거의 관광이 단순히 보고 즐기는 것에 그쳤다면, 이제는 ‘치유’와 ‘학습’이 결합된 생태 관광이 여행의 주류가 되었다.농림생태 해설사는 자연 속에서 일하며 정서적 만족감을 얻는 동시에, 지구를 지키는 가치 있는
세무사를 사칭해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절감해주겠다며 컨설팅비용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인천남동경찰서는 세무사를 사칭해 부동산 세금을 깎아주겠다고 접근해 34명으로부터 9억 9,1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총책 등 8명을 구속하고, 해외 체류 중인 해외콜센터 직원 B씨를 인터폴 적색수배 하였다고 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세무신고 자격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인 세무신고 업체인 것처럼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절세를 도와주겠다”며 신고대리 등 비용을 편취한 것으로
어린이날을 맞은 충북 음성 수소안전뮤지엄이 가족 단위 방문객들로 붐볐다.놀이와 체험을 결합한 프로그램이 이어지면서 어린이들이 수소에너지를 직접 보고 느끼는 현장이 됐다.한국가스안전공사는 지난 5일 충북 음성 수소안전뮤지엄에서 어린이날 행사 ‘수소야 놀자! 지구를 지키는 초록에너지’를 진행했다.행사장에는 어린이와 가족 단위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충북 혁신도시 특성을 반영해 어린이 체험형 콘텐츠 중심으로 꾸려졌다.가장 눈길을 끈 프로그램은 ‘수소에너지 설계
충북 단양군 북벽물고기정원이 남한강에 서식하는 민물고기를 스티커로 제작해 어린이 방문객들이 직접 보고 찾고 배우는 색다른 생태 체험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다. 군에 따르면 영춘면에 위치한 북벽물고기정원은 남한강 민물고기에 대한 어린이들의 친밀감을 높이고 관찰의 즐거움을 더하기 위해 민물고기 스티커를 제작해 방문객에게 무료로 배부하고 있다. 이번에 제작된 스티커에는 금강모치, 대륙종개, 꺽지, 묵납자루, 쉬리, 새코미꾸리, 은어, 돌고기, 줄납자루, 쏘가리, 참갈겨니, 황쏘가리, 피라미, 참중고기 등 남한강을 대표하는 주
이재명 대통령이 일부 노동자의 과도한 요구가 다른 노동자에게 피해를 준다고 경고한 데 대해 삼성전자 노조위원장은 해당 발언이 타사 노조를 향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의 최승호 위원장은 최근 조합원 커뮤니티에서 이 대통령의 발언이 삼성전자 노조에 대한 경고가 아니냐는 질의에 "LG 보고 하는 이야기다. 30% 달라고 하니"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저희처럼 납득 가능한 수준으로 해야 하는데"라고 덧붙였다.삼성전자 노
제주경찰청은 최근 제주시 한 카지노에 보관 중이던 투자리딩방 사기 피해금 1억8400만원을 압수하고 피해자에게 돌려줬다고 29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피해자인 A씨는 지난 1월 29일 제주시 한 거리에서 투자리딩방 현금수거책인 말레이시아 국적 B씨에게 현금으로 1억8400만원을 건넸다.A씨는 ‘주식 투자로 고수익을 내게 해주겠다’는 SNS 게시글을 보고 B씨에게 고액의 돈을 건넸다.A씨는 이후 B씨와 연락이 끊기고 사용하던 주식투자 어플리케이션까지 삭제되자 사기임을 직감하고 경찰에 신고했다.수사에 나선 경찰은 B씨의 이동 동선 등을
제주경찰이 투자리딩방 사기 피해금 1억여원을 압수해 피해자에게 되돌려준 사실이 알려졌다.제주경찰청은 투자리딩방 사기 현금 수거책을 추적하던 중, 피해금 1억 8400여만원이 도내 모 카지노 금고에 발견된 것을 확인해 이를 압수하고 피해자에게 되돌려줬다고 29일 밝혔다.ㄱ씨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주식투자로 고수익을 창출해주겠다"는 내용의 광고를 보고, 말레이시아 국적 ㄴ씨에게 현금 1억 8400만원을 전달했다.그러나, ㄴ씨는 투자리딩방 사기조직의 현금 수거책이었다.ㄱ씨는 ㄴ씨와 연락이 되지 않자 뒤늦게 피해 사
‘마지막 시장’으로 불리는 아프리카의 산업 구조와 성장 가능성을 진단하는 논의의 장이 열렸다. 현대자동차그룹은 글로벌 사우스를 차세대 성장 무대로 보고 장기적 협력 기반 마련에 나섰다.29일 현대자동차그룹은 전날 서울 양재 본사에서 영국 런던대학교 동양·아프리카 대학 산하 지속가능한 구조 전환 연구소와 공동으로 아프리카 관련 연구성과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CSST 설립에 참여해 공급망, 재생에너지, 광물자원, 인프라 개발 분야 연구를 지원해 왔다. 모빌리티, 에너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7일 제12대 도의회 임기를 마무리 하며 그동안의 의정 성과를 담은 의회 소식지 계간 '드림제주' 2026년 봄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봄호에는 현장에서 마주한 도민의 목소리를 조례에 반영하고, 지역 현안을 해결해 온 과정을 정리했다. 특히 특별자치도 출범 20주년을 맞아 제주의 변화를 ‘숫자’로 되짚어 보고, 전문가 제언을 통해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한 의회의 역할을 조명했다. 또 제주4‧3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기까지 ‘4‧3 피해신고실’ 운영 등 중심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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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인터뷰] 정이한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 "부산, 남부권 견인하는 독자적 성장 주체로 재설계"
6.3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부산의 미래를 결정할 정책 대결이 본격적으로 막을 올리고 있다. 이번 선거는 엑스포 유치 실패와 가덕도 신공항 건설 지연 등 부산의 명운이 걸린 굵직한 현안 속에 도시의 재도약 여부를 가늠하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이우룡 국토일보 부산울산경남 취재본부 대표는 정이한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를 만나 부산이 직면한 구조적 위기를 타개할 혁신적인 대안을 검증하기 위해 부산의 산업과 경제 및 인프라 정책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정책 인터뷰를 진행했다.정이한 후보는 국무총리실에서 국정
청와대 “정부, 나무호 등 민간 선박 공격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강력 규탄한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한국 선박 '나무호' 화재 원인이 외부 공격으로 확인된 것에 대해 청와대가 민간 선박을 공격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음을 강조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1일 청와대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우리 정부는 나무호 등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은 정당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라며 “(이번 공
칠곡립도서관, 영‧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세대를 잇는 ‘북스타트’ 사업 운영
칠곡군립도서관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영‧유아부터 시니어까지 생애 주기별로 참여할 수 있는 ‘북스타트’ 사업을 운영한다. '북스타트'는 책읽는사회문화재단과 북스타트코리아가 추진하는 전국 단위 독서 진흥 사업으로, 영·유아와 양육자가 그림책을 매개로 정서적 유대를 형성하고, 생애 초기부터 자연스럽게 독서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
공정위는 법령 범위 내에서 엄정하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5. 10. 한 언론이 ｢공정위, 대한항공 이행강제금 94% 감경…시행령 넘은 의결 논란｣ 제하 등의 기사에서, 공정위가 하위 규범인 고시를 근거로 상위 규범인 시행령에 정해진 기준금액과 다르게 이행강제금을 정해 논란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기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달리 공정위는 전원회의 의결에서 1차례 40% 감경한 뒤 다시 90%를 줄여 최종적으로 94%를 깎아주었다고 보도하자 공정위가 해명하고 나섰다.공정
부산빛드림본부서 화재… 남부발전 발전소 긴급 진화
부산 사하구 한국남부발전 부산빛드림본부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긴급 진화 작업에 나섰다.현장에는 대규모 소방 인력과 장비가 투입됐으며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10일 오후 3시 53분께 부산 사하구 감천동 한국남부발전 부산빛드림본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불이 나자 발전소 상층부를 중심으로 검은 연기가 치솟았고 시민 신고가 잇따랐다. 소방당국은 오후 4시 9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현장에는 소방 인력 147명과 장비 48대가 투입됐다.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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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바칼로레아 놓고 공방전 벌여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선거에 고의숙·김광수·송문석 후보가 TV 토론회에서 국제바칼로레아, 인공지능 교육을 중심으로 공방을 벌였다.제주일보와 제주MBC, 제주CBS, 제주의소리, 제주투데이 등 제주지역 언론 5사는 14일 제주MBC 공개홀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주도교육감 후보자 토론회’를 개최했다.IB 교육 프로그램과 관련해 세 후보 간 입장 차이가 갈렸다.주도권 토론에서 고 후보는 송 후보에게 “제주형 IB 2.0 시대를 연다고 하는데 어떤 IB를 지향하는지 궁굼하다”
큐로셀, 국산 1호 CAR-T 치료제 ‘림카토’ 상용화
대전에 본사를 둔 치료제 전문기업 큐로셀은 14일 국내 최초 CAR-T 치료제 ‘림카토’의 상용화를 선언했다.큐로셀는 이날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국내 최초 CAR-T 치료제 ‘림카토’의 정식 품목허가를 기념하는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큐로셀은 이 자리에서 림카토의 임상적 가치와 함께 국내 상업화 전략, 후속 파이프라인 및 글로벌 진출 계획을 포함한 미래 비전을 발표했다.김건수 대표는 “림카토의 이번 허가는 단순히 하나의 신약 출시를 넘어 국내에서
제주시, 연동·용담·오라에 유료 공영주차장 3곳 조성
제주시가 연동과 용담이동, 오라이동 일대에 유료 공영주차장 3개소 조성을 본격 추진한다.제주시는 총사업비 29억 원을 투입하는 ‘2026년 공영주차장 유료화사업’을 이달부터 본격 추진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공영주차장 유료화사업은 교통 혼잡 지역 등에서 발생하는 장기 주차를 방지하고 주차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 기존 무료 공영주차장을 유료로 전환하거나 신규 유료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현재 제주시는 공영주차장 118개소를 유료로 운영하고 있다.이번 사업 대상지는 주차 수요와 주거 밀집도 등을 고려해 선정된 연동 2331-3
바다를 바라보며 즐기는 휴식
14일 제주시 건입동 탑동광장에 초여름 더위에 가벼운 복장을 착용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휴식을 취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고봉수 기자
KT, 사외이사 윤리강령 개정…"인사·투자 개입 금지" 명문화
KT 이사회가 사외이사의 인사·사업·투자 개입을 금지하는 내용을 윤리강령에 명문화했다.지난달 대표이사 경영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손질한 데 이어 지배구조 쇄신 작업을 이어가는 모습이다.KT 이사회는 14일 사외이사 윤리강령에 "사외이사는 회사의 인사·사업·투자 등과 관련해 공정성 또는 독립성을 저해하는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신설했다고 밝혔다.KT 이사회는 윤리강령 개정과 함께 사외이사들이 반기마다 '사외이사 윤리실천 자가점검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준수 여부를 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