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위반한 상속인의 권리를 박탈하는 민법 개정안과 필수의료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필수의료특별법 등 민생과 직결된 법안 66건을 무더기로 의결했다. 이번 본회의 통과 법안들은 상속 제도의 공정성 확립, 의료 격차 해소, 저출생 극복을 위한 노동 환경 개선 등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췄다.12일 본회의에서는 국토교통위원회 14건, 보건복지위원회 10건, 환경노동위원회 8건 등 총 66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특히 사회적으로 논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 지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다회용기 위생 안전성 검사’ 문제가 개선되어, 2026년부터 검사 대상이 도민 생활 전반으로 대폭 확대된다.이번 성과는 지미연 의원이 행정 편의주의적인 관행을 날카롭게 파고들어 ‘도민의 건강권’을 지켜낸 대표적인 ‘생활밀착형 의정활동’ 사례로 꼽힌다.당초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위생 검사를 ‘경기도청 납품업체’ 위주로 제한하여 실시해 왔다. 이에 지미연 의원은 “공무원 식기 관리를 넘어, 1,421만 경기도민 전체의 위생 안전을
이재명 대통령이 설탕 사용 억제를 위한 ‘설탕 부담금’ 도입을 제안한 가운데,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이 의원은 3일, 가당음료를 제조·가공하거나 수입하는 자에게 설탕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가당음료의 첨가당 함량에 따라 ℓ당 10원에서 최대 280원까지 부담금을 차등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 의원은 “2023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여자 어린이·청소년·청년층의 당류 섭취량이 하루 권고 기준을 초과했다”며 “비만, 당뇨,
부천시는 지난 2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사회복지예산 국비분담 제도개선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열고, 사회복지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국비 분담 책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토론회는 부천시가 주관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국회의원이 주최했으며, 급증하는 사회복지 수요에 비해 지방정부에 재정 부담이 집중되고 있는 현행 재정 분담구조의 개선 방향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토론회는 사회복지 재정 구조와 국고보조사업 분담 체계의 문제점을 다룬 주제 발제를 시작으로, 중앙
부천시는 지난 2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사회복지예산 국비분담 제도개선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열고, 사회복지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국비 분담 책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토론회는 부천시가 주관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국회의원이 주최했으며, 급증하는 사회복지 수요에 비해 지방정부에 재정 부담이 집중되고 있는 현행 재정 분담구조의 개선 방향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토론회는 사회복지 재정 구조와 국고보조사업 분담 체계의 문제점을 다룬 주제 발제를 시작으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은 23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장애인의 위생·건강·정서 영역을 아우르는 케어서비스 저변 확대를 위한 정담회를 개최하고, 지속 가능한 서비스 도입과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정담회는 장애인 위생미용, 물리치료, 정서·문화·여가 등 다양한 케어서비스를 단발성 봉사에 그치지 않고, 제도와 사업으로 연계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와 협력해 사업성 및 현장 적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26년 1월 19일부터 21일까지 삼일간 제주도 함덕 소재 소노벨에서 ‘2026년 상반기 보건복지위원회 현장정책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보건복지 분야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도민 중심의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도 보건복지 관련 기관 및 부서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이날 회의에서 지미연 의원은 경기도의 보건·복지·의료 현장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함께,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지 의원은 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은 2월 6일 오후 4시, 일산서구청 대회의실에서 「덕이지구 지적공부 오류 정정 및 기부채납 취득세 쟁점 해결을 위한 실무 정담회」를 열고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덕이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현안을 점검했다.이번 정담회는 덕이지구 내 지적공부 중복·누락 문제와 사업구역 외 도로 기부채납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여부 등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실무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일산서구청 지적관리팀과 세무관리팀 관계자, 덕이동주민총연합회 관계자 등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은 1월 30일, 양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의료급여 수급자의 장기요양 이용 제한, 무엇이 문제인가 – 선택권 충돌 구조 진단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와 한국장기요양기관지역협회연합이 공동 주최했으며, 의료급여 수급자의 장기요양 이용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이용 제한 문제에 대한 현장의 실태 및 제도와 재정 구조의 문제를 진단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박재용 의원은 토론회 시작에 앞서 환영사를 통해 “이번 토론회는 지역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은 1월 30일, 양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의료급여 수급자의 장기요양 이용 제한, 무엇이 문제인가-선택권 충돌 구조 진단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와 한국장기요양기관지역협회연합이 공동 주최했으며, 의료급여 수급자의 장기요양 이용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이용 제한 문제에 대한 현장의 실태 및 제도와 재정 구조의 문제를 진단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박재용 의원은 토론회 시작에 앞서 환영사를 통해 “이번 토론회는 지역 돌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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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시니어 고용 정책 총정리!
2026년을 앞두고 중장년과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고용 정책이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는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챕터에서는 중장년·시니어 관련 고용 정책을 알아본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기준 55~64세 고용률은 71%를 넘어섰고, 60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도 48% 안팎까지 상승했다. 고령층이 더 오래 일하는 것이 선택이 아닌 현실이 된 상황에서, 정부 정책 역시 실제로 신청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제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대표적인 제도는 고령자
식재료마트 프랜차이즈 창업 ‘밥상탐험대’, 가맹 20호점 한정 혜택 선보여
실속형 식재료마트 브랜드 ‘밥상탐험대’가 지난 4일 본격적인 가맹 사업 확장을 선언하며 20호점까지 선착순 한정 지원 정책을 시행한다. 특히 이번 모집은 단순한
대구 진짜웨딩박람회, 엑스코 인터불고호텔에서 7일 부터 개최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부부에게 가장 큰 고민은 예산과 선택이다. 여러 업체를 따로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조건 비교의 어려움 속에서, 한 자리에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대구웨딩박람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이러한 흐름 속에서 ‘2026 진짜웨딩박람회’가 오는 2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엑스코 인터불고호텔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웨딩홀, 스드메, 허니문, 예물, 혼수, 한복, 예복 등 결혼 준비 전 과정을 한 공간에서 비교·상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대구 진짜웨딩박람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신청하면
박은정, "윤석열·김건희 사법부 판결은 사법쿠데타"
국회 법사위에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을 대상으로 최근 내려진 법원판결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법부의 판결 공정성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특정 재판부의 법리 해석과 절차 준수 여부를 놓고 사법 쿠데타라는 거친 표현까지 등장하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박영재 법원행정처장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최근 사법부 내에서 발생한 주요 판결 및 재판 진행 과정의 문제점을
정부, 통합돌봄 전국 확대...공무원 인건비 6개월치 "찔끔"
정부의 통합돌봄 지원 사업을 맡을 공무원 인건비가 한시적으로 책정돼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 부담이 가중될 우려를 낳고 있다.8일 제주도 따르면 오는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복지직·간호직·보건직 공무원 91명을 신규 채용한다.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공무원 62명을 채용해 도내 43개 읍·면·동과 6개 보건소 등에 각각 1명을 배치하도록 했다. 도는 3만명 이상 동지역과 수요가 많은 보건소를 감안해 29명을 추가 증원, 모두 91명을 채용한다.그런데 복지부는 지자체가 통합돌봄 전담인력을 채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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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퍼니케이는 결산배당으로 보통주 1주당 160원 현금배당을 결정했다고 13일 공시했다. 보통주 시가배당율은 2.45%다.배당기준일은 2025년 12월 31일이며, 배당금총액은 24억9760만원으로 제시됐다. 이번 안건은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확정된다.주주총회 예정일자는 2026년 3월 30일이고, 이사회결의일은 2026년 2월 13일이다. 회사는 배당금 지급 예정일자를 정기주주총회 개최 후 1개월 이내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종목 시세 정보에 따르면 컴퍼니케이의 주가는 2월 13일 16시
아이티센글로벌, 日 JPYC·미쓰이물산과 ‘RWA 동맹’ 강화
아이티센글로벌은 일본 엔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JPYC의 오카베 노리타카 대표와 일본 최대 상사 미쓰이물산 디지털금융부문 와카 신스케 총괄 일행이 과천 아이티센타워를 방문, 3사 간 유대 관계를 재확인하고 글로벌 RWA 사업 추진을 위한 밀착 협력 체계를 공고히 구축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만남은 최근 한국에서 열린 ‘월드크립토포럼’ 행사에 JPYC와 미쓰이물산이 참석하면서 성사됐다.아이티센글로벌은 이번 파트너십 강화를 통해 실물 자산과 디지털 금융을 잇는 RWA 사업 글로벌 표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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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베이글 인천점 과로사 의혹... 과태료 8억에 입건
고용노동부가 런던베이글뮤지엄 인천점에서 근무하던 20대 청년의 과로사 의혹과 관련해 대표를 형사입건하고 법인 등에 과태료를 부과했다.노동부는 13일 런던베이글뮤지엄 등 주식회사 LBM 계열사 18곳에 대한 기획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노동부는 감독 결과 강관구 LBM 대표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형사입건했다.강 대표는 일부 노동자들이 주 12시간 초과 연장 근로를 하게 한 혐의, 중대 영업비밀 누설 시 1억원의 위약벌 지급 서약서를 강요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노동부는 20대 직원 과로사 의혹이
뷰텔, 유상증자 결정…제3자배정 통해 45억1700만원 조달
뷰텔이 2026년 2월 13일 유상증자 결정을 공시했다. 이번 유상증자는 제3자배정 방식으로 진행되며, 총 45억1700만원의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다.신주의 종류는 상환전환우선주로, 총 23만6843주가 발행될 예정이다. 1주당 액면가액은 500원이며, 신주 발행가액은 1만9000원으로 책정됐다. 납입일은 2026년 2월 27일이며, 신주권 교부 예정일은 2026년 3월 25일이다.조달된 자금은 비침습 혈당기 기술 고도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인건비로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사용될 예정이다.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