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에서 국세청의 개인사업자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 과정이 지침 위반과 업무 소홀로 심각하게 훼손된 사실이 확인됐다.지방국세청이 기준을 어기거나 기본적인 검증 절차를 생략하면서 다수의 납세자가 부당하게 조사 대상에 포함되거나 반대로 제외된 것으로 드러났다.감사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매년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성실도 평가 ▲장기 미조사 등을 기준으로 정기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한다.절차상으로는 본청이 대상자 후보 명단을 지방청에 내려 보내면 지방청이 본청의 선정 지침에 따라 이를 재검토·확정한 뒤 다시 보고하는 방식으로 운영된
대전 동구가 ‘고독사 예방 생활행태 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고독사 위기대응시스템을 통해 발굴된 대상자 중 관리가 필요한 125가구를 대상으로 식료품 세트 전달과 정기적인 안부 확인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구는 사회적 고립가구의 안부 확인과 생활행태 개선을 위해 식료품 세트 125가구분을 제작해 9월까지 총 6회에 걸쳐 매월 1회씩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각 동 행정복지센터 담당 공무원이 대상 가구를 방문해 안부 확인과 함께 생활 실태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최원혁 부구청장은 “고독사 위기대
제주시는 지방세를 상습 체납하고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관허사업 제한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관허사업 제한은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 인·허가 부서에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강력한 행정제재 수단이다.제주시는 본격적인 제재에 앞서 지난 4월 15일 대상자 71명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 예고문을 발송했다. 오는 6월 1일까지 자진 납부 및 소명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납부기한 내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펀드를 통한 해외투자 과정에서 외국에 세금을 납부한 경우 신청을 통해 해당 세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국내 펀드를 통해 해외 자산에 투자해 펀드가 해외에 납부한 세금에 대해 펀드 투자자가 공제를 신청하면 국내에서 낼 세금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닌 경우 펀드 판매사의 원천징수 과정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완료되므로 별도로 공제를 신청할 필요가 없다.국세청은 4월 24일 펀드 투자자가 올해 처음 실시되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쉽게 받을 수
충북 충주시가 의료급여 사례관리 지역주도형 특화사업인 ‘건강채움 상자 지원 사업’을 전개하며 의료급여 수급자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에 나선다.시는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 현황을 분석한 결과, 근골격계 질환 진료 인원이 4080명으로 전체의 절반에 달해 의료 이용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이는 정신 및 행동장애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중으로, 허리·목·무릎 통증 등 근골격계 질환으로 인한 일상생활 불편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이에 따라 시는 근골격계 질환으로 치료중인 대상자 30명을 선정해
병원에서 퇴원한 제주지역 어르신들이 한 달간 식사 배달과 가사 지원, 병원 동행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됐다. 퇴원 직후 돌봄 공백을 줄여 요양시설 입소나 병원 재입원을 예방하고, 살던 집에서 안정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다.제주특별자치도는 1억7000만 원을 투입해 ‘퇴원 어르신 단기집중 서비스’를 지난 4월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의료·요양·돌봄이 복합적으로 필요한 65세 이상 통합돌봄 대상자 가운데 퇴원 후 단기 집중 돌봄 연계가 필요하다고 의뢰된 어르신이다.이번 사업은 지난 3
인천 계양구가 퇴원 이후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지역사회 연계 체계 강화에 나섰다. 고령 환자의 재가 복귀를 돕는 통합 돌봄 기반을 의료기관과 함께 본격적으로 가동한다는 구상이다.계양구는 29일 지역 내 6개 의료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퇴원 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 실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지난 4월 10일 체결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행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교육 내용은 ▲퇴원 환자 통합 돌봄 지원 절차 ▲연계 대상자 선별 및 의뢰 과정 ▲개인별 지원 계획 수립 방법 ▲
서귀포시는 퇴원 후 집중 돌봄 제공으로 일상 회복 지원을 지원하고 재입원을 예방하기 위해 ‘퇴원환자 단기 집중 서비스’를 본격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의료기관에서 퇴원 후 의료·요양·돌봄 등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65세 이상 통합돌봄 지원 대상자로 퇴원환자 단기 집중 서비스 연계가 필요하다고 의뢰된 자이다. 올해는 75명을 지원할 계획이다.서비스 기간은 1개월 이내로 단기 집중 서비스가 제공된다. 건강 상태, 회복경과 등에 따라 필요시 1개월 범위 내 연장이 가능하다.지원절차는 서귀포시 통합돌봄과로 의뢰된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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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2026학년도 후기 신(편)입생 모집… ‘K-콘텐츠’ 이끌 글로벌 인재 찾는다
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이 2026학년도 후기 내국인 신입생 모집을 실시한다. 이번 모집은 석사 및 박사 학위과정을 대상으로 하며, 글로벌 문화 산업의 핵심으로 떠오른 문화콘텐츠학과를 중심으로 창의적인 인재 확보에 나선다.문화콘텐츠학과는 급변하는 콘텐츠 산업 환경에 발맞춰 세 가지 세부 전공 분야에서 신입생을 선발한다.· 콘텐츠 기획: 공연, 영상, 공간,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 구상 및 기획과 산업 설계, 정책 분석· 콘텐츠 시나리오: 뮤지컬 대본, 희곡 등 공연예술, TV
한동훈, 국힘 친한계에 개소식 참석 만류해
전 국민의힘 대표를 맡았던 한동훈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무소속 예비후보가 지난 8일에 10일 예정되어있는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친한동훈계 의원들을 초청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 당의 지도부가 한동훈 후보를 지원했던 친한계 인사에 대해 징계 관련 가능성에 대해 시사하자 혹시 등이 생길 것을 우려해 내린 조치로 보인다. 한 후보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왔으며 "소식에 참석하겠다고 하는 의원들께 '번에는 북구갑 주민들께 마음을 대신 전할 테니 멀리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시민과 함께 하는 집들이' 개소식 시민 5000여명 운집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부산광역시장 후보가 9일 부산진구 선거사무소에서 개소식을 열고 '해양수도 부산 완성'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돌입했다.이번 행사에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지역 산업계 관계자와 지지자 등 50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으며 성은진 전재수 후보 대변인과 라기오 부산시의원 후보가 진행을 맡았다.정청래 대표는 축사를 통해 "전재수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을 닮았다"며 "전 후보가 부산을 위해 하고 싶은 일이라면 당 차원에서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무제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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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제주도청 과장급 공무원, 1심 선고 당일 항소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4년 등이 선고된 제주도청 간부 공무원이 선고 당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14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제주도청 과장급 공무원 ㄱ씨의 변호인은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항소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ㄱ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해온 점으로 봤을 때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보인다.한편,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ㄱ씨가 받은 차량과 현금이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ㄱ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4000만원을 선고하고 7028만원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