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신임 대법관 후보 2명을 대통령과 대면하지 않고 서면으로 임명 제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권과 사법부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2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임명 제청한 것을 두고 여야는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국회를 무시하면서 대법관 임명 과정을 정치화했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대법관 임명 제청은 대법원장의 고유 권한이라고 맞받았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인준해 줄 국회를 완전히 무시하고 한번 싸워보자는 것이다. 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채 소통도 없이 서류로 딱 제출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김기표 의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과의 조율 없이 대법관 후보를 서면 제청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사퇴를 요구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김 대표는 19일 부산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을 겨냥해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이라며 “물러나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고 비난했다. 조 대법원장은 전날 노태악 전 대법관과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대법관 최종 후보로 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하지만 통상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조율을 거쳐 직접 찾아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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