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정재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주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일 열린 청주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현재 난임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시험관 시술, 인공수정, 한방치료비 지원 등이 이뤄지고 있으나, 국가사업 위주이며 시 자체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근거 및 홍보 등이 다소 미약하다는 지적이 있었다.이에 정재우 의원은 지난 12일, 청주시 난임극복 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조례안 제정으로 난임 치료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과 함께, 관련 상담·교육 및 홍보, 현황

정용칠 가평문화원장이 최근 무료 대관에 따른 배임 혐의와 보조금 횡령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정 원장은 문화원 시설인 다목적 강당을 지인에게 무료 대관해준 것과 관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또 지난해 문화교실 동아리에 근거 없는 대관 사용료로 약 2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특히 정 원장은 가평군의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가평군은 지난 1월 배임 혐의에 이어 지난 2월 정 원장을 상대로 보조금관리에 관한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두 차례 고발했다.정 원장은 지난해 10월31일 회

박선하 경북도의회의원은 도내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경북도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 가정 밖 청소년은 가정내 갈등 학대 폭력 방임, 가정해체, 가출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청소년으로 사회적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말한다. 지난해 기준 경북도 지역 내 청소년쉼터를 이용한 청소년은 180명으로 2022년 138명에 비해 30% 정도 늘어난 수치이다. 퇴소 후 원가정 복귀가 어려운 청소년은 결국 스스로 자립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학업지속과 취업지원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민경배 의원이 「대전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조례안은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 가구의 새로운 복지 수요에 맞춘 고독사 예방 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추진됐다.주요 내용으로는 고독사 위험자 조기 발견 및 발굴, 정보통신기술활용 안부 확인, 고독사 취약 지역 내 공동체 공간 조성 및 생활환경 개선 등 사업 근거를 신설했으며 사업 시행 시 당사자 및 주변인들의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민경배 의원은 고독사 예방을

질병 치료 등의 사유로 가임력 손상이 우려되는 여성 환자들이 가임 능력을 보존할 수 있는 지원 근거가 마련된다. 울산시의회 이영해 환경복지위원장은 ‘울산시 가임력 보존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11명의 시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조례안은 △가임력 보존 지원 대상 △난자동결 시술과 가임력 보존 지원 등 지원사업 △중복지원 제한과 환수 △가임력 보존 지원사업 종사자의 비밀누설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성년 여성 중 생식 능력 손상이 우려되는 질병·질환자를 대상으로 장래 임신을 위해 가임력 보존을 위한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논의되는 가운데 한방난임치료 비용 지원 근거를 명시한 「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됐다.서울시는 지난 2018년부터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조례상 그 근거 규정은 없는 상태였다.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황유정 의원은 “출산 의지가 있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의료선택권 보장 차원에서 한의약 난임치료비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명문화한 것”이라며, 지난 2월 한방난임치료에 대한

충북도의회가 빠르게 증가하는 1인 가구의 정책 지원에 필요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도의회는 `충북도 1인 가구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19일까지 의견 수렴을 한다.이상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1인 가구의 증가 추이에 따라 도의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및 규정을 담고 있다.먼저 도지사는 5년 단위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필요하다면 1인 가구의 생활 실태와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성별·연령별·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한 실태조사를 시행

손명희 울산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이번 제245회 임시회에 상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일부터 시행된 도시숲법 개정에 따라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최소인원을 6명에서 7명으로 높이고, 가로수 수종 선정시에 도시숲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 외에도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 흡수 등에 적합한 수종을 고려하도록 한 것이다. 손명희 의원은 “탄소를 흡수해 산소를 내뿜는 나무는 도시의 허파 기능을 하며,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맞닥뜨릴 수 있는 나무가

대구 수성구의회 정경은 의원은 수성구의회 제261회 임시회에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본 개정 조례안은 ▲지역사회의 다회용기 사용 촉진을 위한 교육 ▲관내 업소와의 협약 추진 ▲우수업소 선정 및 홍보 ▲다회용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정경은 의원은 “장례식장, 체육시설, 대규모점포 등에서 발생하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수성구 1회용품 제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또한 “1인가구 증가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생 2000명 증원이 각종 난제에 부닥치면서 사면초가의 위기에 빠져들고 있다.부산대·제주대 등 '국립대'에서 잇따라 학칙 개정을 부결·보류하는가 하면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을 진행하는 재판부가 요구한 2000명 증원에 대한 근거 자료에 대해 당국이 말바꾸기를 이어가는 등 자칫 정부가 재판에서 패소해 의대증원이 완전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게다가 의대 증원에 반대해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의 귀환은 무소식이데다 집단 휴학한 재학생들의 유급 시한도 하루하루 다가와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실정이다.이러다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