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다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부가 광역 지방정부 통합에 대해 연간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 규모의 재정 인센티브를 제시하면서, 이번 지방선거 이전 통합 필요성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3선 도전을 밝힌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대구시장 출마가 예상되는 주호영 국회부의장 등이 적극적인 통합 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통합이 성사되면 대구경북통합특별시장 선거라는 새로운 판이 열리게 된다.16일 공개된 정부 인센티브는 통합 광역지방정부에 대해 재정지원, 위상 강화, 공공기관 이전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는 지난 20일 경북도청에서 만나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중단없이 추진하기로 합의했다.이날 회동은 정부가 1월 16일 발표한 행정통합 지원방향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정부는 통합특별시를 대상으로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 규모의 재정지원과 함께 통합특별시 위상 강화, 공공기관 이전 우대, 산업 활성화 지원 등 인센티브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양 시도는 이날 수도권 1극 체제가 한계에 이르러 지방 소멸 우려가 커지는 현실을 언급하며, 현 정부가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통합특별시’ 지원 방안이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본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비판이 거세다. 강원평화경제연구소가 지적했듯, 광주·전남과 대전·충남 행정통합으로 출범할 통합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에 달하는 재정·행정 지원을 약속한 것은 특정 지역에 대한 과도한 ‘몰빵 지원’에 가깝다.문제는 이러한 파격적 지원 구상이 기존 특별자치도의 현실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는 점이다. 출범한 지 4년도 채 되지 않은 강원특별자치도는 실질적인 권한 이양이나 재정 지원 없이 제도만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
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정부가 추진 중인 ‘통합특별시’ 지원 방안과 관련해 강원특별자치도의 위상과 제도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며 강하게 비판했다.연구소는 16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광주·전남, 대전·충남 행정통합으로 출범할 통합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에 달하는 재정·행정 지원을 약속한 것은 특정 지역에 대한 과도한 ‘몰빵 지원’”이라며 “기존 특별자치도, 특히 출범 4년도 채 되지 않은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연구소는 이번 발표가 표면적으로는 균형발전을 내세우
이강덕 시장이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돈으로 사는 행정통합,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진정한 가치를 버리는 일’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정부가 행정통합특별시에 연간 5조 원씩, 4년간 최대 20조 원의 막대한 재원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은 냉정하게 물어야 한다”며 정부의 행정통합특별시 지원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시장은 “모든 지자체는 국민 세금의 일부를 ‘지방교부세’라는 이름으로 지원받아 살림을 꾸린다.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는 이 교부세에 생존을 의존하고 있다”며 “풍선의 한쪽이 늘어나면 다른 한쪽은 쭈그러들듯,
정부가 최근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전환’을 선언하며 행정통합 지원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말이 아닌 실제로 작동하는 재정이 담보돼야 한다”며 정부에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고 나섰다.이 지사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의 발표를 환영하면서도, 행정통합의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재정지원의 성격’을 정조준했다.◇ 중앙부처 공무원 저항 넘을 ‘실질적 권한’ 요구이 지사는 먼저 “대구·경북은 2020년부터 전국에서 가장 먼저 통합 논의를 시작했고, 현재 타 지자체가 논의 중인 특례안도 경북이 만든 법안을
정부가 광역 행정통합에 4년간 최대 20조원 지원 카드를 꺼내면서 답보 상태인 대구·경북 통합도 다시 속도가 붙을지 시선이 쏠리고 있다.정부는 16일 향후 출범할 '통합특별시'를 대상으로 각각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 수준의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행정통합 인센티브 브리핑을 열고 "통합하는 지방정부에는 확실한 인센티브와 그에 상응하는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겠다"고 말했다.정부의 전폭 지원 약속이 나오면서 행정통합 논의가 사실상 멈춰선 대구·경북에도
삼성자산운용은 12일 KODEX ETF 순자산이 120조5343억 원으로 120조 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작년 10월 국내 최초로 순자산 100조 원을 넘어선 지 86일 만에 20조 원 이상 가파르게 성장한 것이다.이는 특정 상품군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자산과 테마 등을 담은 상품이 고르게 성장한 덕분이다. 순자산 100조 원을 돌파한 지난 10월15일 이후 이날까지 순자산 1조 원 이상 늘어난 상품이 7개, 1000억 원 이상 증가한 상품이 44개에 이른다. 이 기간 국내 증시 훈풍
정부가 추진 중인 ‘통합특별시’ 지원 방안을 둘러싸고 국가 균형발전의 본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광주·전남, 대전·충남 행정통합으로 출범할 통합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에 달하는 재정·행정 지원을 약속한 것은 특정 지역에 대한 과도한 ‘몰빵 지원’이라는 지적이다.논란의 핵심은 이 같은 파격적 지원 구상이 기존 특별자치도의 현실을 사실상 외면하고 있다는 점이다. 출범한 지 4년도 채 되지 않은 강원특별자치도는 실질적인 권한 이양이나 재정 지원 없이 제도만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시민단체 경실련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추진하는 행정통합에 대해 20일 "돈과 자리로 유혹하는 졸속 행정통합"이라고 비판하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광역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지자체에 재정 지원, 위상 강화, 공공 기관 이전, 산업 활성화 등 4대 분야의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약속했다. 정부의 발표 뒤 행정통합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는 광주·전남 지역은 찬성한 반면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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