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포괄적 권한 이양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건의했다.오 지사는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 이 대통령에게 지방재정의 과감한 확충과 제주형 포괄적 권한이양을 건의했다.제주특별법 개정으로 7단계에 걸쳐 국가사무와 중앙부처 권한 5321건이 제주도에 이양됐다.오 지사는 국가 사무의 지방이양과 관련 “제주도는 2006년부터 7차례에 걸쳐 제도 개선을 추진했지만 포괄적인 이양이 아닌 개별 열거주의 형태의 이양으로 입법과정의 장기화와 상황 변화에서 신속한 대응을 하지 못해 한계를 보였다”
제주도는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방재정의 과감한 확충과 제주형 포괄적 권한이양에 대한 정부 지원을 건의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서 행안부가 보고한 재정분권 방향과 관련해서는 부처 주관으로 기획재정부 등이 참여하는 전담조직을 구성해 연말까지 단계적 인상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오영훈 지사는 국가 사무의 지방이양과 관련해 “2006년부터 7차에 걸쳐 제도개선을 추진한 제주의 경우 개별 열거주의 형태의 권한이양이 입법과정의 장기화와 상황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 미흡 등의 한계를
제주특별자치도가 정부에 지방재정 강화와 포괄적 권한이양을 정식으로 요청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방재정의 과감한 확충과 제주형 포괄적 권한이양에 대한 정부 지원을 건의했다.이날 회의에는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국무총리, 부처 장관, 전국 시·도지사, 지방 협의체 회장 등이 참석했다.회의는 행안부가 보고한 재정분권 방향과 관련해서는 부처 주관으로 기획재정부 등이 참여하는 전담조직을 구성해 연말까지 단계적 인상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이와 관련해 오 지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이경심 의원은 11일 열린 제444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형 고급 간선급행버스체계의 도심권 양문형버스 전용 섬식정류장 설치사업을 전면 중단한 것과 관련해 "이번 문제를 계기로 도정은 오히려 대중교통 정책 전반을 점검하고, 대중교통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섬식정류장 초기 추진 과정에서 준비 부족과 성급한 결정으로 혼란이 있었지만, 그 취지 자체인 ‘버스 운행 효율화와 교통체계 개선’은 결코 부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제주도의 교
제주특별자치도가 북한에 감귤보내기 사업을 재개키로 해 성사 여부가 주목된다.제주도는 내년에 남북교류협력기금 2억원을 편성, 감귤보내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오영훈 지사는 이를 위해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동영 통일부장관을 만나 새로운 한반도 평화시대를 위한 ‘제주형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논의, ‘비타민C 외교’로 호평 받았던 북한 감귤보내기 사업 재개 의사를 밝혔다.정 장관은 “제주 감귤이 이끈 남북교류 협력은 남북관계 개선에 실질적 도움이 됐다”며 “제주가 구상하는 남북교류 제안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힌
제주시가 골목상권 활성화 등 민생경제 회복과 정부의 통합돌봄시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담조직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시는 제주형 경제성장전략의 내실 있는 실행에 힘을 더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조치다. 7일 인사예고 후 11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골목형 상점가 지정 확대에 따른 상권 활성화 등 현장소통을 통한 시책발굴 등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민생경제활성화TF를 구성한다.또한, 2026년 3월부터 시행예정인 통합돌봄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의료통합돌봄TF팀을 신설해 의료, 요양,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동영 통일부장관을 만나 새로운 한반도 평화시대를 위한 ‘제주형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고 제주도는 밝혔다.최근 정부가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통해 경직된 남북 관계를 단계적으로 풀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가운데, 제주도는 지방정부 차원의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교류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오영훈 지사는 이날 면담에서 ‘비타민C 외교’로 불리며 호평받았던 제주 감귤보내기 사업 재개 필요성을 강조했다.제주 감귤 보내기 사업은 1999년 100톤을 시작으로 2010년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4일부터 오는 6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2025 싱가포르 제주의 날’ 행사에 참가하여 제주교육 홍보 부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홍보 부스는 제주형 자율학교의 유형별 특색 교육과정 성과물과 지역 콘텐츠 기반 수업 교구를 전시하고 현장 방문객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를 통해 아세안 교육 허브인 싱가포르에서 제주교육의 우수성과 다양성을 소개하고 있다.심민철 행정부교육감은 싱가포르 현지에서 진행 중인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 청소년 해외문화체험단 학생들을 만나 격려했다.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지역 혁신 유공 장관상을 받았다. 지역산업 혁신 역량을 키우고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한 공로를 인정받았다.제주도는 중소벤처기업부의 ‘2025 중소기업 융합 촉진·지역 혁신 유공’지역혁신 분야 시상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지역산업 진흥과 지역혁신에 기여한 지원기관을 대상으로 한 포상으로, 제주도는 제주형 신성장동력 발굴·육성과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산업구조 전환과 지역성장 기반 마련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제주도는 지능형관광서비스·청정바이오·그린에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3일 교육청을 방문한 일본 도쿠시마현 교육 관계자들과 양 지역 간 향후 교육 교류 및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5일 밝혔다.이번 행사는‘일본 도쿠시마현 지사 일행의 제주 방문’일정의 하나로 에비나 마사노리 도쿠시마현 교육위원회 사무국 교육차장을 비롯해 도쿠시마현 내 학교장과 교사 등 교육 관계자 9명이 참석했다.방문단은 이날 오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을 찾아 환담을 나눈 뒤 제주고등학교을 방문해 다양한 교육활동을 참관했다.제주형 자율학교 운영 사례와 학생 중심 수업 문화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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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학부모회 협의회, 열린 대화를 위한 소통 간담회 개최
원주시는 지난 10일, 시의회 모임방에서 원주시 학부모회 협의회 회원 23명과 원주교육지원청 관계자,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자유로운 소통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지난여름 학부모와 함께한 권역별 교육 토크콘서트에 이어, 학교별 학부모회 임원으로 구성된 학부모회 협의회와의 만남을 통해 교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시와 학부모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원강수 시장이 주재한 이번 간담회는 사전에 취합한 건의 사항을 바탕으로 학교별 안건을 제시하고, 시가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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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강서하이패스IC 인근서 5중추돌 ... 2명 부상
11일 오전 8시23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 중부고속도로 동서울방향 강서하이패스IC 인근에서 A씨가 몰던 2.5톤짜리 화물차가 앞서가던 1톤 화물차를 추돌했다. 사고 충격으로 화물차가 전도되면서 뒤차르던 승용차 등 차량 4대가 추가로 추돌했다. 이 사고로 A씨 등 2명이 다쳤다. 경찰은 A씨가 졸음운전을 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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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TRT 도입으로 해양광역철도 시대 열겠다”
남해군이 ‘남해~여수 해저터널’, ‘국도 3호선 4차로 확장’,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 등 광역 도로망 완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기존 도로 인프라를 활용한 ‘철도교통망 신설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최근 남해군을 비롯한 7개 지자체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전~남해선’을 반영하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으며, 사천 우주항공벨트와 여수·광양 산업벨트를 잇는 동서 철도 연결망 구상도 구체화되고 있다.이에 남해군은 철도교통망 확충의 절호의 기회로 보고, 실현 가능한 대안 모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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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생활 속 임대차 정보]예정된 월세 인상은 증액 아닌 할인종료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한동안 월세를 깎아줬다가 일정 시점 이후 원래 약정된 금액으로 환원할 경우,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 5% 증액 제한’에 위반될까? 최근 법원은 계약 당시 이미 차임 변동이 예정돼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증액이 아닌 ‘할인 환원’에 해당해 5%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임대인 손을 들어줬다. 이 사례의 임차인은 2019년 10월10일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00만원으로 6개 호실을 임차했다. 계약 기간은 4년이었고,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이 있었다. 첫번째 보증금 2억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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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축협, ‘하동별맛축제’서 한우 꾸러미 120박스 기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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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11월 14일, 서울 용산구에서 AI 산업혁신 협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9월 OpenAI 코리아의 공식 출범 이후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최초로 개최된 간담회로, 충북의 주요 전략산업에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하고 지역 산업 생태계의 혁신 방안을 모색하는 등 충북 지역의 AI 대전환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OpenAI 코리아는 공식 출범을 하면서 “한국의 AI 대전환을 위한 파트너가 되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날 간담회에는 이복원 경제부지사를 비롯한 충북도 관계자와 OpenAI 코리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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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특례시는 14일 권선구 고색동 양묘장에서 ‘제7회 수원 정원의 날–피어나는 꽃’을 열고 새빛수원 손바닥정원단, 시민 150명과 함께 손바닥정원을 조성했다.이날 25㎡ 규모 손바닥정원 1개를 만들었다. 꽃양배추 200주와 튤립구근 500구를 심어 겨울철 색감을 살린 모델 정원을 구현했다.조성된 정원은 겨울철 시범 정원으로 운영하며 손바닥정원의 다양성과 품질을 높이는 거점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수원시는 이날 조성한 손바닥정원을 시민 교육과 참여 프로그램에 연계할 계획이다.수원시 녹지경관과 관계자는 “손바닥정원으로 시작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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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투자 유치한 기아 목적기반차량 전용 공장이 본격적인 가동 단계에 들어섰다.PBV는 물류배송, 승객운송, 레저 등 특정 목적이나 기능을 수행하도록 설계·제작한 차량이다.14일 오토랜드 화성에서는 중형 모델 PV5를 생산할 EVO 이스트 공장 준공식과 대형 모델 PV7·PV9 생산을 위한 EVO 웨스트 공장 기공식이 동시에 열렸다.이날 행사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김민석 국무총리,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송호성 기아 사장, 정명근 화성시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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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와 경산시는 14일 경산시청에서 글로벌 자동차부품기업인 발레오모빌리티코리아㈜와 자율주행 시스템 연구개발센터 설립을 위한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다.이번 투자로 발레오모빌리티는 2030년까지 약 1,300만 달러를 투자해 영남대학교 경산캠퍼스 내 CRC 빌딩 등에 차량용 자율주행 시스템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R&D 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다.이를 통해 연구개발 인력 52명을 신규 채용하고, 첨단 자율주행 및 센서 관련 핵심기술 고도화를 위한 연구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