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와 인천연구원은 3월 12일 14:00~17:00, 인천문화예술회관 회의장에서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한 특별자치단체 설립 및 운영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와 연석회의 형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는 수도권 광역교통 문제의 대안으로 거론되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놓고, 설립의 법적 근거와 제도적 쟁점, 운영모델과 한계, 갈등 조정 방식, 시민 참여 거버넌스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발제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전 선임연구위원인
고양특례시의회는 3월 5일부터 3월 19일까지 15일간 제302회 임시회를 열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이번 임시회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시정에 관한 질문을 중심으로, 시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을 점검하고 필요한 재정·제도적 보완을 논의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5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5회계연도 고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이어 시정질문 등이 진행됐다.이어 6일 제2차 본회의에서도 시정질문이
인스웨이브와 블록체인 전문기업 비토즈가 토큰증권 및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자산 금융 플랫폼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양사는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상호 역량을 결합해 새로운 사업 기회를 함께 탐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이번 협약의 배경에는 디지털자산을 둘러싼 제도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자리하고 있다. 올해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토큰증권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 미술품, 지식재산권 등 실물 자산을 블록체인 기술로 토큰화
충북 음성군이 26일 군민 체감형 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해 적극행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감사원이 추진하는 ‘찾아가는 적극행정지원 설명회’와 연계해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고,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제도 이해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공직자들이 업무 추진 과정에서 직면하는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적 지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날 교육 강사로 나선 감사원 김상혁 부감사관은 △적극행정 면책제도 △사전컨설팅 제도 △모범공직자 선발제도 △혁신지원형 감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구자근 의원은 25일 의용소방대의 안정적인 활동 기반을 마련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의용소방대의 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경비 지원 범위를 명확히 하고, 대원들의 건강 보호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신설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현행법은 의용소방대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시·도지사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지원 범위와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
비트코인이 금을 대체할 수 있을까? 글로벌 헤지펀드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 설립자 레이 달리오는 "아직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12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달리오는 중앙은행 수요, 시장 성숙도, 비트코인의 위험 자산 특성 등을 이유로 들어 비트코인이 금을 대신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금은 수천 년간 가치 저장 수단으로 자리 잡았고, 중앙은행들이 보유하며 제도적 신뢰를 얻었다"며 "비트코인은 여전히 기술주와 유사한 방식으로 움직이며, 안전자산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평
충북 농정 혁신을 이끌 민간 협력 플랫폼 `충북농정혁신리더스포럼'이 공식 출범했다. 충북농정혁신리더스포럼은 11일 충북농업기술원 농업인회관 3층에서 전체회의 및 창립총회를 열고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을 공식화했다.이날 회장으로 선출된 신동창 썬메이트 이사는 “오늘은 충북 농업의 미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농업인, 기업인, 전문가, 행정기관이 함께하는 혁신 플랫폼으로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포럼은 민·관·학·연 협력을 바탕으로 △충북 농정혁신 네트워크 강화 △협력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이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첨단 무기체계의 핵심 부품인 국방반도체의 전략적 중요성과 제도적 지원 방안들을 법제화하기 위해 성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국방반도체육성법의 신속한 제정을 위해 마련됐다. 성 위원장은 환영사에서 “현대전의 승패는 더 이상 병력 규모가 아닌 첨단 기술과 이를 구현하는 반도체 성능에 의해 좌우되는 시대”라며 “레이더와 유도무기,
대전시는 9일 시청에서 6대 전략산업인 우주와 로봇 분야 핵심 기업들과 산업경쟁력 강화 및 지역 거점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에는 대전시를 비롯해 대전테크노파크, 대전투자금융 등 유관기관과 국내 초소형 위성 선두 주자인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 사족보행 로봇 혁신 기업인 라이온로보틱스가 참여했다.협약은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갖춘 기업이 대전을 기반으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 투자, 기술사업화를 연계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이에 따라 대전시는 제도적․행정적 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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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낙영 예비후보 “포스트 APEC으로 경주 성장엔진 재가동… 체류형 관광도시로 전환”
주낙영 경주시장 예비후보가 APEC 정상회의 성과를 기반으로 한 ‘포스트 APEC 프로젝트’를 핵심 성장전략으로 제시하며 관광·산업·국제교류를 연계한 체류형 문화관광도시 전환 구상을 밝혔다. 관광객 증가를 시민 소득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하는 구조를 만들고 세계 10대 문화관광도시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다.주낙영 경주시장 예비후보는 지난 17일 출마선언과 함께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뒤, 출마선언에서 제시한 ‘경주 제2의 르네상스’ 10대 공약을 분야별로 구체화하는 설명자료를 순차적으로 발표한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자료는 신규 공약을
K-취업, 동남아 열풍을 넘어 세계로!
K-취업이 단순한 동남아 청년 유입 현상에 머무르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2025년 실제 채용 공고를 통해 선진국 출신 전문 인력 수요가 확대되는 추세다. 저숙련 보완을 넘어 고숙련 연구개발 인재 영입 구조로 재편되고 있는지 분석한다. 그동안 K-취업은 임금 격차 중심의 동남아 이동으로 설명돼 왔다. 그러나 2025년 공개된 삼성전자 외국인 R&D 채용 공고는 다른 흐름을 보여준다. 2025년 2월 24일부터 3월 9일까지 진행된 DS부문 채용은 회로설계, 반도체공정설계, 소프트웨어 개발, 패키지 개발 직무를 포함했다. 근무지는 화성
미신고 숙박업 알면서 임대, 취득세 감면 취소....“추징 정당”
임차인이 오피스텔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대사업자의 ‘인지 및 묵인’ 여부가 세제 혜택 유지의 핵심 기준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대법원 특별2부는 임대사업자 김모 씨가 부산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사건의 쟁점은 임차인의 용도 위반 행위가 임대사업자에게까지 귀속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김 씨는
안전산업 화재로 실종자 14명 전원 사망
대전 대덕구 안전산업 화재 현장에서 실종자 전원이 수습됐다. 소방당국은 전날 밤 11시께 동관 2층 휴게실 안쪽에서 첫 번째 실종자를 발견한 데 이어 21일 자정 이후 추가로 9명을 발견했다. 이들 모두 동관 3층 헬스장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발견됐다. 이어 이날 오후 12시10분에 11번째 대상자가 확인됐고 오후 4시10분 12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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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일, 영광군수 재선 도전 선언…"에너지 산업 중심도시 만들겠다"
더불어민주당 장세일 예비후보가 27일 선거사무소 개소식과 함께 영광군수 재선 도전을 공식 선언했다. 이번 개소식에는 지역 원로와 종교계, 청년·여성 단체 관계자, 정치권 인사...
의령군, 밀양시 미래교육 협력 본격화
경남 의령군이 밀양시와 미래교육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교육 기반 확장과 지역 상생 발전에 나섰다. 의령군은 지난 25일 군청에서 밀양시와 시군협력 간담회를 열고 미래교육 분야 ...
사천시, 대규모 일자리 정책 전면 확대 추진
경남 사천시는 청년·중장년·기업·산업 인력을 아우르는 대규모 일자리 정책을 전면 확대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정책은 '전 생애 주기형 일자리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
김민철 밀양시의원 예비후보, 후보검정 자격시험 '만점'
밀양시의원선거 라선거구에 출마한 김민철 예비후보가 지난 21일 실시된 국민의힘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에서 100점 만점을 기록하며 눈길을 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