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교육자치특별위원회는 오는 31일 오전 1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교육의원 및 교육위원회 제도 일몰 이후 제주형 교육자치 대안 마련'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정책토론회는 교육위원회 및 교육의원 제도 일몰 이후 지속가능한 제주형 교육자치 모델 제도개선 기반 확보하기 위해 총 3차례로 기획되었으며 그 중에 첫 번째로 진행되는 행사이다.이번 정책토론회를 주최하는 강동우 위원장은 내년 상반기 교육의원 및 교육위원회 제도 일몰 이후 지속가능한 제주형 교육자치 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의원은 21일 자사주 거래가 자본거래임을 확인하는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자사주에 대한 회계처리와 세법상의 취급 사이에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K-IFRS에 의하면 주권발행법인이 주주로부터 자사주를 매입하는 경우 자본에서 차감하고, 자사주 매입, 매도, 발행, 소각의 경우 발생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회계처리와 달리, 현행 법인세법 시행령은 주권발행법인이 자사주를 매각하는 대가로 얻은 금액을 법인의 익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없어서 못내는' 생계형 건강보험 체납자에 대한 재산 압류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월 보험료 5만 원 이하 세대의 압류 물건별 압류 건수가 14만건이 넘고 급여제한 상태인 생계형 장기 체납자가 6만6000세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말 기준 월 보험료 5만 원 이하 세대의 압류 물건별 압류 건수가 모두 14만515건에 달했다. 압류 물건별로는 자동차가 8낭724건으로 가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오늘 9·7 부동산 대책의 적기 이행을 위해 출범한 ‘9·7대책 이행 점검 TF’ 첫 회의를 주재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수도권 공공택지 ▲유휴부지 등 도심 공급 ▲민간 공급 여건 개선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 확립 및 ▲수요 관리 등 9·7대책에 담긴 5대 분야별 세부 과제의 추진 현황 전반을 점검했다.특히 각 공급 과제의 추진 기반이 될 법·제도개선 추진현황과 과제별 공급 물량 이행 및 관리방안을 중점 논의했다.먼저 국토부는 공급 추진기반과 관련해 주요 과제 대부분은 법
금천구의회는 지난 1일 법제처와 함께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 성과를 점검하고, 우수 자치입법 사례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금천구의회는 주민의 교통불편 해소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작년 말부터 지난 6월까지 약 7개월간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며, 집행부와 함께 예산편성 및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다.이 과정에서 집행부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담은 「금천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충북 옥천군이 오는 20일 군민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 목소리를 군정에 반영하기 위한 하반기 `열린군수실’을 운영한다.지난 6월 첫 운영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하는 자리로 군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불편이나 제안을 군수와의 대면 상담을 통해 전달하고 함께 해법을 모색하는 소통 창구다.행사는 군청 민원실에서 오전 9시 30분부터 진행되며 군민 누구나 사전 신청 없이 방문하면 참여할 수 있다. 현장에서는 생활민원, 제도개선, 지역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군수가 직접 군민의 의견을 듣고 답변할
제주에너지공사 제6대 사장으로 임명된 최명동 사장이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제주 출신인 최명동 사장은 약 38년간 중앙부처와 제주도에서 근무하며 쌓은 풍부한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공공주도 풍력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그린수소 생태계 조성 등 제주의 에너지 주요 현안을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있다.최 사장은 지난 10일 열린 취임식에서 최근 대내외 에너지 시장의 급격한 변화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그는 △경영성과 관리체계 고도화 △공공주도 풍력사업의 적기 추진 △청정수소 산업 생태계 본격 조성 △분산에너지 특화사업
제주도체육회 산하 체육단체의 단체장 등 내부 임원 징계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추진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30일 제주도체육회 사무 전반에 대한 검사 결과를 공개하고, 체육 행정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이번 사무검사는 지난 7월 23일부터 8월 8일까지 회계 및 집행 관리, 자체 규정 운영 상황 등에 대해 이뤄졌다.점검 결과 제도개선 5건 및 운영비 집행 7건, 사무처 운영 9건 등 총 21건에 대한 시정 조치가 요구됐다.제주도는 체육단체장 등 내부 임원 징계 심의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상급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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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산업역사박물관, 문화 공연 ‘뮤지엄 백스테이지’ 개최
경기 안산시는 오는 8일 오후 7시부터 안산산업역사박물관 뒤편 힐링쉼터 야외무대에서 시민을 위한 문화 공연 ‘뮤지엄 백스테이지’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안산산업역사박물관은 개관 이후 ▲ 뮤지엄 백스테이지 ▲ 옥상낮콘 ▲ 버스앞 버스킹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선보이며 산업도시 안산 속 문화예술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이번 공연은 안산산업역사박물관이 시민에게 더욱 친숙한 문화공간으로 다가가기 위해 기획된 자리다.안산산업역사박물관 뒤편에 새롭게 조성된 ‘힐링쉼터’에서 시민에게 잠시나마 일상에서 벗어나 휴식하며 예술 무대를 즐길 수
이재명 정부 5개월인데, 일선 학교에는 尹정부 국정목표 액자 '버젓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5개월이 지났음에도 일부 학교와 교육기관 등에 여전히 '윤석열 정부 국정목표' 액자가 걸려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교육부가 긴급 철거를 요청하는 소동이...
청주시 의사회, 지역 학대피해 아동쉼터에 지원금 기탁
김만식 기자 = 청주시는 7일 청주시의사회가 학대 피해 아동쉼터 아동을 위해 써달라며 100만원 상당의 후원금을 시에 기탁했다고
[오늘 날씨] 흐리고 가끔 비, 낮부터 점차 그쳐...내일부터 '추위'
기상청은 일요일인 9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다가 점차 그치고, 오후부터는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비는 오전까지 충청권과 남부지방에, 낮까지 제주도에, 새벽부터 낮 사이 수도권과 강원영서에서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제주도 예상 강수량은 10~60mm.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으나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17~19도, 낮 최고기온은 19~24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1.0~2.0m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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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인재육성장학회는 지난 11일, 대영중학교 학부모회에서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탁금은 지난 10월 30일과 31일 대영중학교 체육대회와 예술제 기간에 열린 바자회 수익금으로, 학부모회와 교직원, 학생들이 함께 뜻을 모아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나눔을 실천한 결과로
인천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국비 지원 ‘가시화’…모경종 “법안 본회의 통과만 남았다”
내년 7월 인천 행정 체제 개편으로 신설되는 자치구에 국비를 지원하는 근거를 담은 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 절차만 남겨놓고 있다. 12일 지역 정치권 설명을 종합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인천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배준
“전입신고 한 번이면 끝!” 영주시, 지방세 자동납부·전자송달 서비스 도입
영주시는 2026년 신규 시책의 일환으로 ‘전입과 동시에 지방세 자동납부 및 전자송달 신청’ 제도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시책은 전입신고 시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별도의 방문이나 추가 절차 없이 지방세 자동납부와 전자송달이 즉시 적용되는 제도로, 시민들의 납세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납부를 신청한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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