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의회 신송규 의원은 27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 추가 선정을 촉구했다.신 의원은 이날 열린 346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정부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최종 선정 결과 전국 7개군이 대상지로 확정됐지만 충북이 유일하게 제외된 것은 정책의 취지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이어 “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1곳씩 선정된 점을 고려할 때 정부의 ‘지역 배분은 없었다’는 설명과 달리 지역 안배가 작용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그는 “충북은 도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에서 제외된 5개 군을 추가 지정하기로 확정한 가운데, 봉화군이 국회 예결위를 방문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추가 선정 예산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지난 17일 예결위 소속 임종득·임미애·박형수·안호영 의원을 잇따라 면담하고 국정과제 실현과 정책 효과 검증을 위해 기존 1차 선정된 12개 군 전 지역에 시범사업 시행과 국비 지원 비율을 40%에서 50%로 상향해 줄 것을 요청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지역의 주민들에게 2026년부터
속보=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에서 충북이 제외된 것과 관련, 충북도의회가 정부에 추가 선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충북도의회는 3일 제43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산업경제위원회가 심의·의결해 상정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충북도 추가 선정 및 국비 비율 상향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이번 건의안은 정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서 전국 8개 도 중 유일하게 배제된 충북의 추가 선정과 시범사업의 국비 지원 비율 상향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건의안은 “이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결과 전
충북 옥천군과 전북 진안·장수군, 전남 곡성군, 경북 봉화군 등 5개 지자체는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 추가 지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정부의 시범사업 1차 심사를 통과했지만 최종 선정에서 제외된 지자체들로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도 이날 회견에 함께해 목소리를 냈다.5개 군은 공동 성명에서 “농어촌 기본소득이 진정한 국가정책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사업추진 역량을 인정받아 1차 관문을 통과한 12개 지자체 모두 시범사업에 참여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충북도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때 1차 심사 통과한 지역들도 시범 사업에 참가해야 된다는 주장이 흘러나왔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민주당의원이 근래 들어 정부가 확정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에 대해 1차 심사를 통과했던 지역들이 시범 사업에 참여하도록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번 결정으로 전국 69개 인구감소지역 중 단 7곳만 선정된 것은 농어촌 주민들의 기대에 크게 못 미친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당초 1 차 심사를 통과했던 12 개 지역이 모두 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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