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우기수의원은 13일 열린 환경산림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산업과 환경의 균형을 위한 대기질 개선사업과 악취관리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하며, “경남의 환경행정이 규제 중심에서 상생과 협력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강조했다.우기수 의원은 먼저 올해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대·중소기업 지역대기질 개선 상생협력사업’에 대해 “이 사업은 정부·지자체·대기업·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해 노후 방지시설 개선과 IoT 기반 배출관리 시스템을 지원하는 새로운 협력형 환경개선 모델”이라며 “도내 주요 대기
진상락 경남도의원은 11일 열린 경제통상국 대상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책의 목적은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지만, 결국 성실히 일하는 국민이 보상받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며, ‘햇살론’과 ‘새도약기금’ 등 대출탕감 중심 정책의 한계를 지적했다.진 의원은 “햇살론은 저신용 자영업자를 위한 금융지원 제도이지만, 경남신용보증재단이 저리 대출 상품을 확대하면서 최근 건수가 감소하고 있다”라며, “이러한 사실은 결국 제도적 지원보다 일할 수 있는 기반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이어 “정부가 ‘새도
정쌍학 경남도의원은 11일 경남개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마산 현동 공공주택의 심각한 미분양 사태를 지적하고, 경남개발공사의 소극적이고 무사안일한 태도를 강하게 질타했다.정쌍학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토대로 마산 현동 아파트는 총 분양대상 350호 중 82호만 분양되어 분양률이 23.2%에 그쳤으며, 미분양 세대는 268호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정 의원은 “미분양률이 상당히 높은데, 공사가 미분양 대책으로 제시한 ‘샘플하우스 지속 운영’, ‘잔금유예 및 선납할인’ 등이 과연 효과가
경남도의회 이용식 의원은 7일 열린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낮은 집행률과 단기성 사업 위주 편성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이용식 의원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지역의 장기적 활력 회복을 위한 재원임에도, 단기적 시설조성이나 일회성 사업에 집중되고 있다”며 “특히 인구감소가 심각한 일부 시군의 집행률이 10%도 되지 않는 것은 단순히 구조적 문제로만 볼 게 아니라, 사업을 승인한 도 역시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질타했다.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소멸대응기금은 2022년부터 20
합천군은 지난 7일 덕곡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의 거점시설인 ‘덕곡 어울림센터’ 준공식을 개최했다.준공식에는 김윤철 합천군수와 장진영 경남도의원, 김동원 한국농어촌공사 합천지사장을 비롯해 덕곡면 기관사회단체장과 지역 주민들이 참석해 준공을 함께 축하했다.덕곡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은 2020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후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사업비 40억원을 투입해 추진했다. 거점시설인 덕곡 어울림센터와 다목적 어울림 마당 조성, 율지 다님길 쉼터 정비,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 지역 생활 기반 확충과 공동체
경남도의회 이시영 의원은 2025년도 경남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유권 고등학교 부족과 김해학생체육관의 운영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며, 학교 재배치와 시설 운영개선 등 즉각적인 대책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김해 중학생의 42.5%가 장유에 재학 중인데, 고등학교는 5곳에 불과해 학급당 학생 수가 평균 28.6명으로 과밀이 심각하다”며 “장유 외 지역은 22.9명 수준으로 격차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3년간 장유지역 중학교 졸업생의 약 30%가 타 지역으로 진학하고 있다”며 “생활권이 이미 장유로 이동한
정쌍학 경남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남 마산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국가 지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22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건의안은 2010년 마·창·진 통합 이후 인구 감소, 고령화 심화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은 광역시 자치구·군·제주 행정시만 인구감소지역 대상으로 인정해 특례시 행정구를 배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부산·대구 일부 자치구는 재정·사업 지원을 받는 반면, 마산은 동일한 문제를 겪고도 법률상 지정이 불가해 형평성이 훼손되고 정책 사각지대가 고착됐다는 것이다.이에 실제로 필
경남도의회 김구연 의원은 지난 20일, 재난이 대형화·장기화되는 현실에 맞춰 의용소방대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해 조직 운영의 효율성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최근 대형화되는 재난 현장에서 장시간 임무를 수행하는 의용소방대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상위법령에 따라 전담의용소방대원 및 특별재난지역 임무수행 대원에 대해 1일 8시간을 초과해 소집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했다.또한, 연합회 운영의
경남도의회 정규헌 의회운영위원장이 발의한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이 지난 20일 경주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후반기 제2차 정기회’에서 의결됐다.이번 건의안의 주요 내용은 출산 기반 시설이 부족한 지방소멸위기 지역의 실정을 반영하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뿐 아니라 운영비에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정규헌 위원장은 “현재 소멸위기 지역에서는 공공·민간을 막론하고 출산 인프라가 매우 열악한 실
경남도의회 최동원 의원은 오는 16일 건설소방위원회에서 ‘도민 안전과 환경 개선을 위한 공중케이블·폐선 관리 강화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구도심과 노후 주거지역에 방치된 공중케이블과 폐선은 도시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차량사고, 화재, 전신주 전도 등 각종 재난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정부가 정비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통신사의 무분별한 재설치와 해지회선 미철거로 인해 정비 효과가 지속되지 않고 있다.중앙전파관리소 자료에 따르면, 해지회선 미철거 위반 건수는 2020년 178건에서 2024년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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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강서하이패스IC 인근서 5중추돌 ... 2명 부상
11일 오전 8시23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 중부고속도로 동서울방향 강서하이패스IC 인근에서 A씨가 몰던 2.5톤짜리 화물차가 앞서가던 1톤 화물차를 추돌했다. 사고 충격으로 화물차가 전도되면서 뒤차르던 승용차 등 차량 4대가 추가로 추돌했다. 이 사고로 A씨 등 2명이 다쳤다. 경찰은 A씨가 졸음운전을 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영주시, 관사골, 효자지구 새뜰마을사업 답사 인기
영주시와 영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는 새뜰마을사업 종료 이후에도 전국 각지에서 영주시 새뜰마을사업을 찾는 선진지 답사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새뜰마을사업은 취약지역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지역개발사업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주민 주도형 공동체 회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 11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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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요양보호사 인력부족 갈수록 심화...해결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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