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30년간 약 2조원의 세금 손실을 초래한 지방자치단체장 등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지난 7월 16일 경전철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이정문 전 용인시장, 수요를 엉터리로 예측한 한국교통연구원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용인 주민소송단이 지난 2013년 10월 약 1조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민소송을 낸 지 12년 만이다. 용인시는 2004년 캐나다 봄바디어 컨소시엄과 ‘최소 수입 보장’을 담은 협약을 맺었다. 적자가 나면 용인시가 보전한다는 내용이었다. 경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18일 제360회 임시회 3차 회의를 열어 4개 의료원과 보건복지국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받았다. 김민수 위원장은 천안의료원 운영 실태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관련하여 “천안의료원의 현재 상황에 대해 의료원장의 책임이 가장 크다”면서,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문제를 명확히 드러내고, 조직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순옥 부위원장은 “충남의료원이 특정 분야에서 우수한 의료 품질을 갖추고 있음에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과학자들은 대서양 '한랭 덩어리'에 대한 책임이 바다와 대기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펜실베이니아주 유니버시티파크 — 그린란드 바로 남쪽 대서양의 한 지역은 냉각되고 있지만, 지구 대부분은 따뜻해지고 있다.이 "한랭 덩어리"의 기원은 지구 기후 조절에 이바지하는 해류, 즉 대서양 자오선 순환의 약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법원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건을 부정하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든 제작자 등을 대상으로 사건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는 지난 3일 사건 피해자 측이 영화 '첫 변론'을 만든 다큐멘터리 제작위원회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과 김대현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재판부는 제작위와 김 감독이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또 '첫 변론'을 상영하거나 배포할 수 없도록 제
충남 보령시는 지난 24일 보령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전 직원과 유관기관,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대재해 예방·대응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강화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으로 공공부문과 민간의 안전관리 책임이 한층 무거워진 상황에서 사고 예방 중심의 체계적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건설·시설 분야에서 재해 발생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전문건설업계와의 협력체계 강화도 도모했다.교육은 법무법인 대륙아주 김영규 변호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 수사·판결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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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교육활동 중 발생한 분쟁에 따른 소송비 등 법률 비용을 지원하는 교원보호공제사업에서 초등교사가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태화강]회계감독, 자본시장 신뢰의 시작점
2015년 61개국 중 60위, 2020년 63개국 중 46위, 그리고 2025년 69개국 중 60위.국제경영개발연구원이 발표한 대한민국의 회계투명성 순위이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표준감사시간제도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의 도입도 미봉책에 불과했으며, 회계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 회복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대학에서 회계학을 가르치는 필자는 회계의 공공성과 신뢰를 다시 세우기 위한 구조적 변화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을 느낀다.회계는 평가와 책임을 위한 도구이다. 숫자로
부산 방문 이재명 대통령 "해수부, 산하기관 등 신속 이전하도록 하겠다"
김만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부산을 방문한 자리에서 해양수산부 이전과 관련 "산하기관들, 관련기업들, 특히 공기업과 공기업 산하기관들,
네이버, 뉴스제휴위원회 정책위 공식 출범…“공정한 뉴스 생태계 구축 첫걸음”
네이버가 중단된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대체할 새로운 심사 체계를 마련하며, ‘뉴스제휴위원회 정책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이는 2년 2개월
6.27 대책 한 달…서울 아파트 거래량 75.5% 감소
정부가 수도권 부동산시장 과열 국면에 대응하고자 '6.27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시행한 지 한 달이 지나는 동안 매수심리 위축 양상이 뚜렷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담보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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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풍각면, 자매도시 대구 수성4가동서 특산물 판매행사 성료
청도군 풍각면은 지난 30일 자매결연 도시인 대구 수성구 수성4가동에서 열린 청도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행사가 주민들의 큰 호응 속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풍각면은 2023년 11월 수성4가동과 자매결연을 맺은 이후 양 도시간 상생발전을 위해 꾸준히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풍각면 윤재희 면장과 주민자치위원회, 수성4가동 박정철 동장과 주민자치위원회, 그리고 지역 주민 약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복숭아, 자두, 표고버섯 등 500만원 상당의농산물을 직거래장터에서 전량 판매했다. 박정철 수성4가동
포항북부소방서, 심정지·뇌졸중 환자 구한 영웅 11명에 ‘세이버’ 인증서 수여
포항북부소방서는 31일 열린 2025년 상반기 세이버 수여식에서 심정지·급성 뇌졸중 환자 구조에 기여한 소방관 11명에게 인증서와 배지를 수여했다.이번 수여식에서 북부소방서 소속 대원 8인이 심폐소생술등으로 심정지 환자를 구한 ‘하트세이버’로 선정됐다.또 소방장 장재희, 소방교 김광수, 김규만, 소방사 김민정 등 4인은 급성 뇌졸중 의심 환자의 신속한 평가와 병원 연계로 후유증 최소화에 기여한 공로로 ‘브레인 세이버’로 선정돼 인증
남해축협, 지역 인재 육성 장학기금 기탁
경남 남해축협은 최근 남해군청을 방문해 남해군인재육성재단에 지역 인재육성기금 300만원을 기탁했다. 남해축협은 2023년부터 매년 인재육성 기금을 기탁해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고 있다. 김성찬 조합장은 “남해축협은 단순한 경제조직을 넘어 지역사회
동두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 사례결정위원회 신규위원 위촉
동두천시는 7월 30일 시청 2층 상황실에서 ‘2025년 동두천시 사례결정위원회 신규위원 위촉식’을 가졌다.이번 위촉식은 기존 위원의 임기 만료 및 직위 변경에 따른 것이다.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은 변호사, 의사, 경찰, 아동 분야의 업무 경험자, 아동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총 7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으로 1회 연임이 가능하다.사례결정위원회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 기관으로, 보호 대상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퇴소조치, 친권제한 및 후견인 선임 청구, 서비스 지원대상 선정과 지원 관련 사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가평군 수해 현장 찾아 복구 활동 동참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기록적인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기도 가평군에 따뜻한 손길를 내밀었다.김시성 의장을 비롯하여 김용복 부의장, 이한영, 원제용, 엄윤순, 박찬흥, 정재웅, 최규만, 이영욱 도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 30여 명은 7월 30일 가평군 조종면 일대를 찾아 수해피해 복구 지원을 위한 자원 봉사활동을 펼치며, 피해 농가의 신속한 복구를 도왔다.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참가자들은 수해 피해를 입은 밭을 정비하고, 주변 토사를 정리하는 등 복구 작업에 온 힘을 다했다.김시성 의장은 “갑작스러운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