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는 18일 "국회 법사위의 ‘옥상옥 규제’ 폐단을 해소하기 위해 김진표 국회의장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환영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와 국회 본회의의 조속한 의결을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15일 '옥상옥 규제'로 지적받는 법사위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법사위 기능을 분리해 체계자구 심사에 관한 사항은 '법제위원회'에서, 법무부･법원･헌법재판소 등 법제사법과 관련한 고유의 소관 업무는 '사법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

김진표 국회의장이 겸임위원회 방식으로 '법제위원회를 신설'하여, 현재 법제사법위원회가 담당해 오던 법률안･국회규칙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 국회법은 상임위원회에서 법안 심사를 마치면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사위는 법무부･법원･헌법재판소 등을 소관으로 하는 상임위원회로 '소관 법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면서 '다른 상임위원회 법안에 대한 체계･자구심사

광주시 북구가 주민 누구나 손쉽게 스스로 부동산 등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부동산 소유권 이전 셀프 등기신청 온라인 안내서’를 제작했다고 7일 밝혔다.부동산 등기는 신청 절차와 구비서류가 많아 그동안 주민들은 일반적으로 수수료를 지급하고 전문가를 통해 대행했으나 최근 수수료 부담을 느끼는 주민 증가 등으로 법원 등기 통계 기준 2020년 0.49%에 불과했던 셀프 등기 비중이 2022년에는 1.76%까지 상승하는 등 주민이 직접 등기과정을 진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이에 북구는 부동산 거래 후 등기 대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60대 굴삭기 운전자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받는 A씨는 1일 오후 2시12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흰색 마스크를 쓰고 파란색 외투를 입은 그는 빠른 걸음으로 영장실질심사실로 이동했다.그의 영장실질심사는 송종선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진행하며,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전망이다.A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9시47분쯤 연수구 송도동 G타워 일대 교차로를 지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30대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에게 양육권 분쟁은 피할 수 없는 과정이다. 사랑하는 자녀를 직접 보호하고 싶다면 미리 분쟁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양육권은 자녀를 키우는 데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아이의 신분과 재산 등에 관하여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친권과는 다르게 적용된다.혼인 중인 부부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공동으로 행사하지만 이혼을 하게 되면 별도로 양육자 지정을 해야 한다. 이 과정은 양방의 협의로 결정하는 것이 원만하지만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가정 법원의 개입으로 결정된다. 법원

제주특별자치도가 1심 소송해서 패소하고도 계속 추진하고 있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에 대해 법원이 ‘공사 중지’ 결정을 내렸다.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는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주민 5명이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동부하수처리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23일 받아들였다.주민들은 사업이 환경 영향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방안 마련 절차가 생략됐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아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이 때문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환경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

범죄 의혹을 받는 용의자의 스마트폰을 수사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지난 2019년 미국 법원은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과정에서 스마트폰의 잠금 해제를 위해 피의자에게 지문을 갖다 대도록 강요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런데 최근 미국 연방 항소 법원이 이를 뒤집는 판결을 내렸다. 18일 IT매체 아스테크니카에 따르면 미국 제9 순회 항소 법원이 경찰관이 용의자에게 지문 스캔으로 스마트폰의 잠금을 해제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제9 순회 항소 법원의 3명

김수일 제주지방법원장이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장기 미제 사건의 재판에 직접 나섰다.‘신속 재판’을 내세운 사법부의 의지가 담긴 새로운 법원 모습이다. 김 법원장이 직접 주재한 제주지방법원 제7민사부는 지난 17일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진행했다. 이 사건은 2019년 접수됐음에도 5년이 지난 현재까지 1심 판결이 이뤄지지 않은 장기 미제 사건이다.김 법원장이 담당하는 제7민사부는 앞으로 민사 합의사건과 형사 항소심 사건 중 장기 미제 사건을 재배당받아 담당하게 된다. 현재 제7민사부는 접수일로부터 2년 6월에서 최고 5년이

법원이 수백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맘카페 운영자에게 중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4부는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특가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들 B씨도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다만 특가법상 사기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의 사실혼 관계 남편 C씨은 "범죄 사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울산 남구의 ‘복합문화 반다비 빙상장’이 오는 8월께 착공한다. 착공된 건물에는 빙상장 외에도 복지관 등이 들어선다. 10일 남구에 따르면, 지난 2020년 SOC 사업에 선정된 반다비 빙상장은 당초 삼산배수장 일원에 조성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유수지 확보와 연약 지반 문제 등이 제기되면서 지난해 옥동으로 부지를 변경한 뒤 마무리 행정 절차를 밟고 있다. 옥동 옛 법원 부지에 건립 예정인 ‘복합문화 반다비 빙상장’은 4월 착공 예정이었으나 중앙투자 심사 등으로 다소 지연됐다. 남구는 빙상장의 실시설계를 마무리 짓고 경관심의를 마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