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1표 차로 당락이 결정돼 관심을 끌었던 충남 천안배원예농협 조합장 선거가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1민사부는 16일 유영오 전 천안배원예농협 조합장 후보가 낸 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유 전 후보는 “무자격 조합원 다수가 투표에 참여했다”며 지난해 3월13일 법원에 조합장선거

남원시가 26일부터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인민원발급기를 기존 7개소에서 21개소로 확대 운영한다.무인민원발급기의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서비스는 법원행정처에서 발급 권한을 부여받아 운영하며, 기존에는 법원 등기민원실을 방문하거나 시청 민원실과 남원세무서 등 등기부등본 발급 권한을 받은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었다.이번 발급 확대로 14개소 행정복지센터가 추가되어 남원시 거의 모든 행정복지센터에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발급할 수 있게 되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진주교육지원청, 진주지역 범죄예방협의회 등 유관기관 단체와 협력해 지역 내 43개 초·중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 내 폭력 예방 및 준법의식을 함양하는 체험형 범죄 예방프로그램인 ‘체험! 법의 현장’을 진행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홍보위주의 견학방문과는 달리 학생들이 검찰, 법원 등을 직접 방문해 △모의조사 참여 △공개법정 방청 △구치감 입소 등 법 집행 현장을 체험하는 전국 최초의 체험형 견학 프로그램이라고 진주지청은 설명했다.진주지청 관계자는 “진주에

미국 뉴욕 남부 지역 법원에서 배심원단이 테라폼랩스와 도 권 공동 창업자가 투자자들을 잘못 인도했고 무모하게 행동했다며 테라 스테이블코인가 붕괴한 것에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디파이언트 등 외신들이 5일 보도했다.증권거래위원회가 테라폼랩스와 권도형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한 심의는 5일 오후 시작됐다. SEC는 2023년 2월 투자자들에게 400억 달러 손실을 초래한 사기를 주도한 혐의로 권도형 전 대표를 기소했다.권도형 전 대표는 몬테네그로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임오경 의원은 30일 국회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1심에 이어 서울고등법원도 윤석열 대통령의 영화관람비와 식사비,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내역 일부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고 말했다. 임 원내대변인은 “국민은 혈세로 대통령 내외가 무엇을 했는지 알 권리가 있음을 법원까지 확인해주었다”라며 “더 이상 대통령실이 도망칠 곳은 없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대통령 내외의 식사비용이 국가 안보사항도 아니다”라며 “법원 또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가 아니라

'계곡 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이은해씨가 피해자이자 남편인 윤모씨와 맺은 혼인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가정법원은 지난 19일 윤씨 유족 측이 이씨를 상대로 낸 혼인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이씨에게 참다운 부부 관계를 바라는 의사가 없었고, 경제적으로도 이씨가 윤씨를 일방적으로 착취하는 관계였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이씨와 윤씨는 2017년 3월 혼인 신고만 했을 뿐 상견례나 결혼식을 하지 않았고 함께 살지도 않았으

인스타그램의 광고 수익이 유튜브를 넘어섰다는 내용의 새로운 법원 제출 자료가 공개됐다고 5일 IT매체 비즈니스인사이더가 전했다.지난 2021년 인스타그램은 324억달러의 광고 수익을 냈다. 이는 메타 전체 수익의 27%에 해당하는 수치이자, 같은 해 288억달러의 수익을 낸 유튜브를 능가하는 수준이다.이러한 수치는 연방 반독점 소송에서 메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른 것이다. 해당 자료는 메타 하에서 인스타그램이 얼마나 빠르게 성장했는지를 드러낸다. 인스타그램은 지난 2018년 113억달러, 2019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가 법원의 '공공 하수도 설치 고시 효력 정지' 결정으로 전면 중단된 가운데, 월정리 향우회는 30일 성명을 통해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향우회는 "월정해녀 어르신들과 비대위원들의 피나는 노고로 월정하수처리장 증설 고시 무효와 공사 집행정지 판결을 받았다"면서 "법원은 월정주민인 월정해녀의 손을 들어주었다. 월정 해녀 어르신들의 생존권과 청정바다 월정해변, 세계자연유산인 용천동굴지구대를 우리는 끝까지 힘을 모아 지켜낼 것"이라고 밝혔다.또 "월정리 용천동굴지구와 유산마을 해변에

경기 남부 행정과 교통 중심 광교 생활권을 공유하는 수원 분양 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다.부동산시장에서 행정타운은 자족도시 유형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행정타운이란 시청이나 도청·교육청·법원·검찰청 등 각종 공공기관이 한 지역에 밀집해 있는 곳을 뜻한다. 행정타운이 들어서면 이같은 공공기관을 필두로, 민간 기업과 사무실 등의 입주도 뒤따른다.시청이나 도청 등 대형 관공서가 들어서면 지역의 중심지라는 인식이 강해지고 인근 거주자들의 정주 여건이 향상되는 등 주변 단지는 지역의 대장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인천 최장수 소극장인 '작은극장 돌체'와 미추홀구가 벌이는 건물인도 소송에 조정 결정이 나왔다. 이런 권유에도 좀처럼 간극이 좁혀지지 않으며 평행선을 달리는 모양새다. 21일 미추홀구와 극단마임에 따르면 이달 초 서울고등법원은 '작은극장 돌체' 건물인도 소송에 대해 조정 회부 결정을 내렸다. 미추홀구는 극단이 퇴거 통보에 따르지 않는다며 소송을 걸었고 1심에서 승소 이후 극단 측에서 항소한 상태다. 법원은 민사조정법에 따라 당사자들이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해 합의에 이르게 함으로써 분쟁을 보다 평화적이면서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