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한솥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관련 동의의결을 최종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동의의결에는 한솥이 36개 가맹점에 대해 인테리어 공사 실시를 권유하거나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정한 공사 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와 관련, 가맹점주에게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구제하고 거래질서 개선 및 법 위반 예방 등 다양한 상생협력 방안이 균형있게 포함됐다.구체적으로는 피해구제를 위해 ▲한솥이 부담해야 하는 인테리어 공사 비용을 전부 지급하고 법 위반 예방을

연일 북한의 오물풍선 공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한 피해보상 여부가 각 지방자치단체 별로 상이한 것으로 드러났다.최근 북한이 날려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대남 오물풍선으로 인해 건물의 물탱크, 유리가 파손되거나 차량이 파손되는 등 국민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정부가 보상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각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피해 시민을 지원하기 위해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시민안전보험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에 대해서만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지만, 행정안전

제주서예문화연구원의 네 번째 회원전이 오는 15일부터 20일까지 제주문예회관 제3전시실에서 열린다.이번 전시회에서는 국내 회원 33명이 출품한 작품 80점이 선보인다. 작품 장르는 한글과 한문 서예, 문인화, 캘리, 전각, 한국화, 서각 등이다. 특히 올해 전시 주제를 ‘서예술과 일상, 그리고 실험성이 만남’으로 정한 만큼, 옷과 우산, 부채 등 실생활 소재를 활용한 작품도 여러 점 전시한다.김광우 원장은 "서예전시는 서예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닌 만큼, 일반인이 쉽게 다가올 수 있도록 구성돼야 한다‘며 ’관람객의 접근

연일 북한의 오물풍선 공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한 피해보상 여부가 각 지방자치단체 별로 상이한 것으로 드러났다.최근 북한이 날려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대남 오물풍선으로 인해 건물의 물탱크, 유리가 파손되거나 차량이 파손되는 등 국민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정부가 보상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각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피해 시민을 지원하기 위해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시민안전보험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에 대해서만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충남 서산시가 제79회 구강보건의 날을 맞이해 진행한 구강 관련 행사가 ‘우리마을 오복건치왕 선발대회 시상식’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11일 밝혔다.구강보건의 날은 영구치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어린이의 첫 영구치인 어금니가 나오는 6세의 6과, 구치의 9를 합쳐 6월 9일로 정한 날이다.시는 ‘우리 행복, 이건강에서부터’라는 주제로 시민의 구강건강에 대한 이해도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우리마을 오복건치왕 선발대회 △구강건강 홍보관 운영 등을 추진했다.시는 4월 1일부터 5월 10

서울대 의대 및 서울대병원 교수에 이어 대한의사협회까지 집단 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지역 거점 국립대병원인 경북대병원은 정상 진료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경북대병원은 오는 17일부터 예정된 서울대병원 외래진료 및 정규수술 중단에 동참하지 않는다고 10일 밝혔다.병원 관계자는 “현재까지 별도의 의견문 등의 입장 표명은 없지만 17일 정상 진료가 이뤄질 것으로 안다”며 “환자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분위기가 강하다”고 말했다.앞서 지난 4~6일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총파업 찬반투표를 실시, 68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선됐다. 우 신임 의장은 5일 당선 인사말에서 "대통령과 행정부에 대해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해 재의요구권 행사는 신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여야 원내 지도부에 대해서도 “국회법이 정한 시한을 지켜 원 구성을 마쳐야 한다”고 요청했다.국회는 이날 "제415회국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부의장 선거를 실시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의원이 총 투표수 192표 중 189표를 얻어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

경기 양주시의회는 지난 3일 개회된 제368회 정례회에서 ‘학생 운동선수 최저학력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 교육부가 학생 운동선수에게 적용하기로 한 최저학력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채택된 것이라 주목을 끌고 있다.최저학력제도는 학생 운동선수들의 장래를 위해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도입돼 본격 시행 중으로, 학생 선수가 국어·영어·수학 등 주요 과목에서 기준 이하의 점수를 받으면 교육부령으로 정한 모든 경기의 출전을 금지한 것이 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교착 상태인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4일 “국민의 염원과 법을 무시하는 관례가 절대 지켜야 할 원칙이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법이 정한 원 구성 마감 시한이 다가오는데 국민의힘은 관례 운운하면서 협상을 지연하고 회피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국민의힘은 국회 관례에 따라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차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두 상임위를 절대 양보할 수 없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박 원내대표는 “평소에는 법과 원칙을 좋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대대표는 4일 국회법이 정한 원 구성 마감 시한이 다가오는데, 국민의힘은 관례 운운하면서 아직까지도 협상을 지연하고 회피하고 있다면서 여당을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22대 첫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내일 국회의장 선출을 위한 22대 국회 첫 본회의가 열린다. 평소에는 법과 원칙을 좋아하는 국민의힘이 왜 원 구성 협상에서는 관례 타령을 하며 생떼를 쓰는 것인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 구성 협상에 진척이 없어 답답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