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대장동 사업 민간업자들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세 차례 연속으로 출석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2부는 28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소환된 이 대표가 불출석하자 대표에게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월요일에 과태료 300만원 결정을 했고 전날 송달까지 했다"며 "다시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범석 청주시장 재판이 오는 6월 시작된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2부는 오는 6월 12일 이 시장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앞서 이 시장은 오송 참사의 직접적 원인이 된 미호강 임시제방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혐의로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미호천교 확장공사 시공사 전 대표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이 시장이 제방의 유지·보수 주체인데도 안전관리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 현황을
이흥권 신임 제주지방법원장은 25일 “사건재판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 법원장은 이날 오전 제주지방법원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외국인 범죄 사건의 경우 수사 단계부터 통역 등 문제가 많아 일반사건에 비해 많은 시간이 소요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법원장은 이어 “기존에 외국인 재판부는 1개소였지만 1개소를 더 증설해 현재는 2개소로 운영하고 있다”며 “너무 신속성에만 강조하다보면 수사와 재판에 실수가 있을 수 있어 균형을 맞춰 적절히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또 이 법원장은 “통계를 내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1심 공판에 출석했다.이날 이 대표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서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되는 69차 공판에 출석했다. 법원에 도착한 이 대표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지지자들에게만 손을 흔들며 재판정으로 입장했다. 이번 공판은 재판부가 지난달 24일 법관 정기인사로 인해 변경된 뒤 처음 열리는 재판으로 향후 진행 과정에 많은 이목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재판장은 김
범야권 유력 잠룡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적 명운이 걸린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2심 선고가 26일 오후 2시 서울고법에서 열린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정국에서 만일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범야권 후보 등극이 유력시되는 상황에서, 이날 2심 선고 결과에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울산 지역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대표의 수행실장을 맡고 있는 김태선 의원을 비롯해 이선호 시당위원장 등 지역구별 조직위원장들도 재판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이 대표가 이번 항소심에서 1심 선고(징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대한민국 체제를 파괴하는 이재명 대표는 정계를 은퇴하고 재판에 전념하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은 헌법이 부여한 권력을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만 동원하고 있을 뿐"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안 의원은 이 대표가 현재 12개의 범죄 혐의자인 점을 지적하며 "12개의 혐의에 대한 법적 판단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대선에 출마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을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문제제기했다.또한 민주당 등 야5당이 지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론을 두고 각종 관측과 소문이 무성하게 제기되는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침묵을 지키며 숙고를 거듭하고 있다.당초 ‘신속 재판’ 방침을 밝혔던 헌재가 지난달 25일 변론종결 후 3주가 지난 18일까지 선고일을 통지하지 않은 채로 평의를 이어가면서 그 배경을 두고 다양한 관측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역대 대통령 탄핵사건 중 최장기간 평의를 이어가고 있다법조계에 따르면 정치권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중심으로 탄핵심판 결론에 관한 전망이 여럿 제기되고 있다.심판 결과에 관해 ‘8대 0’으로 전원일치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구속기간 계산법과 관련해 확립된 판례는 없다며 우선 법원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천 처장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등 위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천 처장은 “재판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다”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 저희도 살펴본 결과 현재까지 확립된 법률의 규정이나 판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소요된 ‘기간’은 법정 구속 기간에서 제외하는데, 이때 기간을
충남 서산시가 지난 2월 26일 지역 내 대표 기업인 HD현대오일뱅크의‘폐수 불법배출’재판 결과, 기업의 사회적 윤리와 지역민들에 대한 책임 있는 재발 방지 대책 촉구에 나섰다.시는 5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홍순광 부시장 주재로 HD현대오일뱅크㈜의 책임 있는 경영 관계자와 함께 긴급 환경 사고 재발 방지대책 회의를 개최했다.시는 첫 번째, 현대오일뱅크의 법적 대응과 별개로 시민과 지역사회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밝히고, 진정성 있는 사과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두 번째, 환경 보호 및 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사건 재판부가 교체됨에 따라 그동안 재판에서 이뤄진 증인 신문 등의 녹취록을 다시 확인하기로 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4일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에서 공판 갱신 절차에 대한 변호인과 검찰 측의 의견을 들은 뒤 이같이 결정했다.지난달 법관 정기인사 후 중앙지법 판사 사무분담 변경으로 재판장을 포함한 재판부가 교체돼 공판절차를 새로 해야 하는 데 따른 조치다. 재판장은 김동현 부장판사에서 이진관 부장판사로 바뀌었고, 배석 판사 두 명도 모두 교체됐다.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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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주주가치 보호 관련 주요 입법례 등 참고자료 배포
금융감독원은 26일 재계 및 일부 언론 등에서 주주 충실의무 관련 잘못된 해외사례 등을 인용하고 있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관련 내용을 정리해 참고하라며 배포했다.자료에서는 첫번째로 미국의 50개주 중 회사법에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가 언급된 곳은 델라웨어와 캘리포니아주 두 곳 뿐이다?"라는 내용에 대해 "델라웨어州 외 다른 州도 법규정 또는 판례를 통해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인정한다. 모범회사법을 거의 그대로 州회사법으로 채택하고 있는 36개 州를
다국적 건설기계 수입 공급 YK건기
글로벌 농기계 선두 주자 ‘존디어’와 판매 계약 체결 겔 스키드로더 14년만 풀체인지 단행…작업 효율성 높여 세계적인 건설기계를 수입·공급 중인 YK건기가 최근 라인업에 농축산기계 메이커를 추가하며,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행보를 본격화했다. 그 첫 일환으로 YK건기는 최근 글로벌 농기계 대표 브랜드
마사회, 사감위 건전화 평가 2년 연속 A등급 획득
한국마사회가 건전화 우수기관임을 다시 한번 확인받았다. 마사회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주관한 ‘2024년도 사행산업사업자 건전화평가’에서 A등급을 획득했다고 지난 25일 전했다. ‘건전화평가’는 사행산업의 건전성 증대와 부작용 해소 노력 등을 평가하는 제도로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 복권 등 7
"200개 브랜드 최대 50% 할인"…현대百, 28일부터 봄 시즌 '더 세일' 진행
현대백화점이 본격적인 봄을 맞이해 할인 행사에 돌입한다. 현대백화점은 오는 28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압구정본점 등 전국 백화점에서 봄맞이 할인 혜택을 담은 행사 '더 세일'을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패션·잡화·스포츠 등 총 200여 개의 브랜드가 참여해 다양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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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2025년 전국체전 준비 상황 점검… 성공 개최 이상 무(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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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립도서관, 제61회 도서관 주관 맞이 특강 개최
경주시립도서관은 4월 도서관 주간을 맞아 현대인의 무기력과 방황을 극복하고 진정한 자기 성장의 길을 모색하는 테마로 특강을 4월 16일 진행한다. ‘멈췄던 나를 다시 움직이다: 진짜 나로 살아가는 메타성장의 길’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특강은 변리사 이원형 강사를 초청했다. 이 강사는 변화와 성장을 원하는 시민들에게 메타성장이라는
사천문화재단-극단 장자번덕, 뮤직드라마「바보처럼 바보같이」공연
사천문화재단은 극단 장자번덕과 함께 경상남도와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이 후원하는 ‘2025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뮤직드라마 를 선보인다.이번 공연은 4월 4일 오후 7시 30분과 4월 5일 오후 3시, 사천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만나 볼 수 있다.는 신도시 아파트 후문에서 형과 동생이 전 재산을 들여 운영하는 ‘욕망이라는 이름의 마차’를 중심으로 펼쳐진다.순대가 주메뉴인 이곳에서 다양한 인연과 인간 군상들이 만나며 코믹하고 따뜻한 이야기가 전
제29회 울산시교육감기 육상대회 성료, 남외초·서생중·울산중 부문별 우승
제29회 울산시교육감기 육상대회에서 남외초등학교, 서생중학교, 울산중학교가 각각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울산시교육청이 주최하고, 울산시육상연맹이 주관한 이번 대회는 육상 종목을 활성화하고 우수한 신인선수를 발굴하고자 지난 29~30일 울산종합운동장에서 진행됐다. 대회에는 초등부 30개 종목과 중학교 28개 종목에 총 36개 학교의 학생 327명이 참가했다. 최우수 선수로는 남외초 5학년 김선호·6학년 손다현, 울산스포츠과학중 3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