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17일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또다시 불출석했다. 재구속 당일인 지난 10일에 이어 두 차례 연속 불출석한 것이다.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공판에서 “특별검사팀은 이미 기소돼 재판 중인 내란 혐의 공판 사건에서 검찰로부터 사건을 인계받아 공소 유지 중”이라며 “이는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전례가 없는 것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했다.이어 “현재 특검에서 수사 중인 내용은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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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의 법률 이해도 제고를 위해 울산남구가족센터가 마련한 법원 견학 프로그램이 지난 16일 울산가정법원에서 진행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남구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들로 구성된 통번역 나눔봉사단원 1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이번 견학은 다문화가족의 법률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통번역 실무자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참가자들은 울산가정법원 전시관을 시작으로 제11형사합의부 재판 방청, 법복 체험까지 다양한 현장 체험을 통해 실무적인 지식과 경험을 쌓았다.법정 방청은 다문화가족 통역 봉사단원들에게 실질적인 법적 상황을
인천시는 13일 대법원에서 조병구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을 만나 인천 해사전문법원 설치 법률안 통과를 위해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이번 만남에는 신승열 시 기획조정실장과 김유명 해사법원 인천유치 범시민운동본부장 등이 참석했다.시는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논의한 해사법원 설치 법률안 심사 내용과 관련해 인천 유치의 필요성을 담은 건의문을 전달했다.또 법원행정처에서 논의 중인 해사사건 2심 관할 문제에 대해 신속한 재판 진행 등을 위해 서울 관할이 아닌 인천·부산 해사법원이 2심까지 관할해야 한다는 의견을
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 권도형씨가 테라 사태와 관련된 두 가지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12일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권도형씨는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에서 전신사기 및 사기 공모 혐의 두 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며 재판 없이 형량을 받는 절차를 택했다.2023년 3월 미국 법무부는 권도형씨를 상대로 증권 사기, 시장 조작, 자금세탁 및 전신사기 등 9개 혐의로 기소했으며, 이번 유죄 인정으로 그는 최대 25년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코인텔레그래프는
가상자산 ‘테라USD’ 사기 사건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설립자가 미국 법정에서 입장을 바꿔 유죄를 인정하며 형량 감경에 합의했다.권씨는 11일 뉴욕 남부연방법원에서 열린 재판 전 협의에서 사기 공모와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시인했다.미국 검찰과의 ‘플리 바겐’에 응하며 적용된 일부 혐의에 대해 최고 25년형 대신 최대 12년형을 받는 조건이 성립됐다. 형기의 절반을 채우면 한국 송환 절차를 밟을 가능성도 생겼다.권씨는 “다른 사람들과 의도적으로 사기를 벌이
낙동강에 중금속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받아온 이강인·박영민 전 영풍 대표, 배상윤 전 석포제련소장 등 전·현직 임직원 7명과 법인 영풍에 대한 무죄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대구지법 1심 재판, 지난 17일 대구고법 항소심 재판에서 잇따라 무죄가 선고된 뒤 검찰이 24일까지로 정해진 기한 내에 상고를 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됐다. 대구고법은 이날 영풍 측에 무죄공시송부서 및 확정증명원을 발송했다.앞서 영풍 석포제련소 전직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은 지난 2015년부터 2021년 5월까지 카드뮴 오염수를
울산 북구 태연재활원에서 중증 장애인들을 상습 학대한 전직 생활지도원들에게 검찰의 구형보다 무거운 형량이 선고됐다. 재판 직후 피해자 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시설 내 학대 근절과 피해자 자립 지원을 위한 공적 시스템 마련을 촉구했다. 울산지방법원은 24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전직 생활지도원 4명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0~11월 태연재활원에서 근무하며 거주 장애인 19명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재판에서는 A씨 등에게 2~4년의 징역형이 구형됐지만, 재판부는 이들의 죄질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재판에 또다시 불출석했다.윤 전 대통령 측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가 심리하는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10차 공판에 나와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3주 연속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것이다.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 재판부에 건강상 사유로 재판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재판부는 “출석을 연속으로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 등이 연기된 것과 관련해 검찰에 공소 취소를 요구했다. 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 태스크포스는 이날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검사 출신 양부남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최근 대북송금 사건에서 배모 씨의 증언, 대남공작원 리호남의 제보 등을 보면 잘못된 내용으로 기소됐다는 합리적 의심을 떨칠 수 없다”며 “조작 기소가 사실이라면 검찰은 존재 목적에 부합하게 관련 사건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
KT가 대법원의 재판업무를 디지털화하는 대규모 인공지능 프로젝트를 수주하며 사법 행정의 전환을 주도한다.KT는 21일 대법원과 총 145억 원 규모의 ‘재판업무 지원을 위한 인공지능 플랫폼 구축 및 모델 개발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대법원의 재판 업무에 AI를 도입해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총 사업 기간은 약 4년이다.이번 프로젝트는 KT를 중심으로 ㈜코난테크놀로지, 엠티데이타, 엘박스 등이 참여하는 ‘KT 컨소시엄’이 공동 수행한다. KT는 사업 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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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깅을 하기 전 기념 촬영 모습 사진제공 : 클린어쓰 © 뉴스다임클린어쓰는 지난 9일 충남 태안군 몽산포 해수욕장에서 해변 정화 활동
李대통령 취임 두달 만에 ‘조국 사면’
이재명 대통령이 고심 끝에 ‘논란의’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조기 특별사면을 최종적으로 결정했다.지지층 다수의 요구와 국정동력 확보를 위한 범여권 통합 등의 효과를 고려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시간을 끌수록 오히려 논란을 키울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결단으로도 풀이된다.다만 중도층은 물론 지지층 내부 여론에서도 다소의 균열이 감지되고 있어, 국론 분열이 재발하지 않도록 빠른 봉합을 위한 지도력 발휘가 과제가 될 전망이다.이 대통령은 11일 오후 국무회의를 열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리서치허브, RSC 토큰 주간 소각 메커니즘 도입 추진
탈중앙화 사이언스 플랫폼 리서치허브 재단이 RSC 토큰 공급을 줄이는 메커니즘을 검토한다. 재단은 소셜 미디어 X를 통해 새로운 거버넌스 제안을 곧 공개하겠다고 밝혔E다. 개편안은 플랫폼 내 발생하는 모든 거래 수수료를 매주 전량 자동 소각하는 것이 골자다.RSC는 리서치허브에서 과학자들이 논문, 연구 데이터 등 학술 콘텐츠를 공개적으로 공유하도록 장려하는 보상 수단이자 거버넌스 토큰이다. 제안이 통과되면 유통량 축소를 통해 토큰 희소성이 강화되고, 장기적으로는 가치 방어 효과가 기대
경주시, 청소년 자원봉사 국가인증 프로그램 성료
경주시 안강청소년문화의집은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사흘간 북경주 지역의 14~16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국가인증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프로그램 ‘자원봉사로 성장하는 청소년’을 성황리에 운영했다.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는 청소년이 안전하고 유익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정 기준을 충족한 프로그램을 여성가족부와 한국
여전한 '코리안드림' 비극…양식장 이주노동자 2명 모두 사망
전라남도 고흥군의 한 새우 양식장에서 이주노동자 두 명이 작업 중 감전돼 모두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11일 고흥소방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14분쯤 고흥군 두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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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실수로 신제품 코드 정보를 공개하며, 차세대 기기들의 세부 사양이 유출됐다. 15일 IT전문매체 폰아레나는 애플이 소프트웨어 코드에 미발표 제품들의 하드웨어 식별 코드를 포함시켰다고 전했다.가장 먼저 확인된 제품은 차세대 홈팟 미니로, 코드명 'B525'를 사용하며 기존 모델과 일치한다. 신형 홈팟 미니는 애플 워치 시리즈 9, 10에 사용된 T8310 아키텍처 기반 칩을 탑재해, 2020년 출시된 기존 모델 대비 성능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특히, A16 프로세서를 기반으로
암호화폐 거래소 제미니, IPO 신청…리플과 110억달러 신용계약 체결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제미니가 15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IPO 서류를 공개하며 나스닥 상장을 본격 추진한다. 종목코드는 'GEMI'로 IPO 가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골드만삭스, 씨티그룹, 모건스탠리, 칸터가 상장 절차를 주관한다.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제미니는 최근 리플과 최대 110억달러 규모의 신용계약을 체결했다. 기본 한도는 75억달러이며, 이를 초과하면 리플의 스테이블코인 RLUSD로 최대 150억달러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ETF·반감기 효과 겹쳤다…비트코인 연말 '40만달러' 시나리오
비트코인이 연말까지 40만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는 과감한 전망이 나왔다. 15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비트코인 개발자이자 업계 인플루언서인 우디 베르트하이머는 최근 한 영상 인터뷰에서 “반감기의 효과와 ETF 자금 유입이 맞물리면 연말 경 40만달러 수준에 도달하는 등 사상 최대의 랠리가 가능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그는 지난 2024년 4월 발생한 비트코인 반감기를 주목했다.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는 전통적으로 공급 충격을 일
강호준·배경민·최용우, 2025 몽골 바양골 주니어 복싱대회 결승 진출…첫 국제 무대 금메달 눈 앞
대한민국이 2025 몽골 바양골 주니어 국제 복싱대회에서 일단 은메달 3개를 확보했다. 5명은 동메달을 확정했다. 먼저 강호준은 16일 몽골 날락에서 열린 2025 몽골 바양골 주니어 국제 복싱대회 4강에서 같은 체급의 김유준(운서중2/
해운대구, 특급 호텔과 손잡고 KTX-이음 정차역 유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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