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은 15일 오송 참사 관련 현장소장의 징역 6년 확정 판결을 놓고 “검찰의 꼬리자르기 수사 결과로, 김영환 지사를 재수사해야한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 “대법원의 판결은 안전관리책임의 엄중함을 보여준 결과이자 그동안의 검찰수사가 꼬리자르기 수사 였음을 보여주는 증거”라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오송참사는 무책임한 제방 공사와 지방정부의 부실대응으로 발생한 명백한 인재”라며 “하지만 검찰은 지역 재난 안전 관리의 최종책임자인 김영환 지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충북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의상 구입에 청와대 특수활동비 등이 사용됐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대통령기록관에서 관련 자료 일부를 압수해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12일 경찰청 관계자는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일부 필요한 자료를 압수해서 검토 중"이라며 "대통령기록관으로부터 사본 형태로 자료를 제출받았다"고 밝혔다.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앞서 서울고등법원에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지난달 10일부터 세종시에 위치한 대통령기록관에서 영장을 집행해왔다.경찰은 이와 함께 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가 자선 행사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9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이날 송 전 대표를 서울구치소에서 호송해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소환했다.송 대표는 지난 1월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더불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송 대표를 대신해 선종문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20대 대선 당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만큼, 아니 그 반의 반만이라도 피의자 윤석열에게 신속히 수사와 기소를 진행하길
기자검찰이 개그맨 이진호 씨의 불법 도박 사건과 관련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29일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는 최근 형법상 도박 혐의를 받는 이 씨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검찰은 사건 관련자와 이 씨가 이용한 도박 사이트 등을 추가로 조사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 관련 수사 준칙 규정에 따르면 경찰은 검찰로부터 보완 수사 요구가 접수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완 수사를 마쳐야 한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5일 이 씨를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이 씨는
경기도가 27일 새벽 납북자가족모임이 파주시 임진각에서 대북전단을 기습 살포한 데 대해 즉각 수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28일 경기도에 따르면 납북자가족모임은 27일 0시 20분경 파주 임진각에서 대북전단 8개를 부양했다. 풍선 8개는 모두 휴전선을 넘지 못하고 연천, 동두천, 파주 적성 부근에 낙하한 것으로 추정된다. 연천군 청산면 초성리에 추락한 풍선 1개는 주민 신고로 특사경이 27일 오후 회수했다.경기도는 대북전단 살포자 및 단체에 대해 수사 완료 후 검찰에 즉각 송치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도는 위험구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전 사위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된 것에 대해 ‘정치 보복’이라는 더불어민주당 측의 강한 반발과 ‘성역 없는 수사’라는 국민의힘의 옹호가 첨예하게 맞섰다.전주지검은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문 전 대통령을 불구속기소하고, 이스타항공 창업주이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이상직 씨를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와 전 사위 서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검찰은 게임업계 출신인 서씨가 항공업계 경험 없이 타이이스타젯의 전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2022년 6·1 지방선거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평택시장 공천 관련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공재광 전 평택시장을 소환 조사했다.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은 이날 공 전 시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2022년 국민의힘 평택시장 공천 과정에서 벌어진 의혹 전반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당시 공 전 시장은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출마했으나 공천에서 탈락했다.이번 수사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둘러싼 공천 개입 의혹에서 시작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씨를 명예훼손, 스토킹 등 혐의로 고소한 유튜버 쯔양이 서울 강남경찰서에 사건 담당 수사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접수했다.18일 서울 강남경찰서와 법조계에 따르면 쯔양 측 변호인 김태연 변호사는 "기피신청서 접수 후 강남서로부터 수사팀이 이미 변경됐다는 사실을 통지 받았다"고 말했다.이는 기피 신청서 접수 직전 재배당한 것으로 보인다.경찰 관계자는 "쯔양 측에서 제기한 수사 공정성 우려와 수사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서에서 접수한 박 씨 관련 사건에 대해 사건을 재배당 하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재수사 중인 서울고등검찰청에 평검사 2명이 추가로 투입됐다.이 중에는 과거 해당 사건 수사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검사도 포함돼,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달 25일, 서울고등검찰청 형사부가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재수사를 결정한 이후 수사 인력 보강 차원에서 평검사 2명을 파견했다. 이로써 사건을 처음부터 맡아온 최행관 부장검사와 함께 총 3명의 검사가 재수사에 참여하고 있다.특히 파견된
전공의들의 리베이트 수수 의혹 담당 검찰이 3개 중견 제약사를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8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지난달 중순부터 혈액제제 전문기업 A사와 진통제 분야 중견 제약사 B사, 안과 의약품 특화 제약사 C사 3곳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이들 중 일부 제약사는 2021년 리베이트 제공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기도 했다.대형 병원 여러 곳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D학원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아울러 의사와 제약사 직원 등 8명도 각각 의료법 위반·배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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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이재명 방탄 대응 허위사실공표죄 강화법' 국회 제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이 이른바 '이재명 방탄 대응 허위사실공표죄 강화법'을 국회에 제출했다.고동진 의원은 7일 "민주당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파기환송심을 앞두고 있는 이재명 후보를 위한 법안 처리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며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 중 '행위'에 대한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다"고 밝혔다.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행위'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에 처벌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지난 2일 허위사실 공표 구성 요
[새 정부에 바란다] 청년 스타트업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해야
제21대 대통령은 무엇보다 청년들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스타트업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 현재 국내에선 수많은 청년 창업가들이 작은 아이디어에서 시작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기 위해 날마다 고민하고 실행한다.청년들이 노력의 결실을 맺기 위해선 규모나 자본이 아닌
인천시, 폐수배출사업장 특별점검 29개 업체 위법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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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정부, 법원 제동에도 한수원과 원전 계약 ‘사전 승인’…25조 원 규모 사업 사실상 확정
체코 정부가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수력원자력과 체코전력공사 간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건설 계약을 사전 승인하며, 25조 원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사실상 확정 단계에 들어갔다.8일 체코 정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전날 내각회의 직후 “한수원의 제안은 모든 측면에서 가장 뛰어나 공급사로 선정됐다”며 “우리는 한수원과의 계약 체결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법원의 본안 판결 이전이라도 가처분 결정이 해제되면 지체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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