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차 종합특검법을 의결하고, 최대 251명의 인력으로 최장 170일간의 수사에 나선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확정됐다. 이번 조치는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새로운 의혹 17건을 추가로 조사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단독으로 통과된 법안을 정부가 나흘 만에 신속히 의결하면서, 향후 정치권에 큰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수사라는 점에서 정치적 논란도 거세질 전망이다.주요 수사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김경 공천헌금 의혹 등에 대한 경찰 수사가 미진하단 지적에 대해 "공천 과정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주문해왔다"고 밝혔다.윤 장관은 3일 CBS라디오 에 출연해 "일반적인, 정책적인 지휘는 가능하기 때문에 수사 정책 사안으로 경찰에 대해서 이런 주문은 계속 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올해가 지방선거가 있는 해이고, 또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 대해서 국민들의 우려가 큰 만큼 정당 내의 민주주의가 훼손되지 않고 국민 주권이 제대로 발현될 수 있도록 공천 과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통일교 편파 수사’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특검을 맡았던 민중기 특별검사를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다.공수처 수사4부는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민 특검과 박상진 특별검사보의 직무유기 혐의를 수사하는 차원에서 이뤄졌으며, 압수 대상에는 두 사람의 휴대전화는 물론, 당시 수사팀이 사용하던 전산 장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민 특검팀은 지난해 8월, 통일교 측 핵심 인사였던 윤영
신천지 교단의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2007년 대선을 앞둔 한나라당 경선 당시부터 조직적인 당원 가입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전직 신천지 전국청년회장 최모씨를 전날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최씨는 "2007년 이명박·박근혜 후보가 경쟁하던 시기, 지도부가 특정 후보를 지지하며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을 지시했고, 일부 청년 신도들은 선거운동에도 동원됐다"고 진술했다.다른 관계자들도 2021년 윤석열 당시 후보의
통일교·신천지의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신천지의 종교시설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신천지에 대한 강제 수사는 합수본 출범 이후 처음이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날 오전 9시쯤부터 경기 가평 평화의 궁전, 과천 신천지 총회 본부 등에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압수수색 영장에는 정당법 위반 등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다.신천지는 지난 2021년 국민의힘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 경선과 2024년 국민의힘 22대 총선 경선에서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신도들을
관세청이 무역안보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공항·항만 등 현장 검사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 소속기관 직제 개편에 나선다.관세청은 최근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마련하고 오는 2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무역안보 환경 변화와 물동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수사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주요 세관의 검사 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인력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개정안에 따르면 관세청 본청에 무역안보 수사를 기획·지휘할 인력 6명(4·5급 1명, 5급 1명, 6급 2
영주시 하망동 소재 A안과에서 백내장 수술을 받은 환자들이 집단으로 안내염 증상을 보여 재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영주시 보건소는 해당 안과의원을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사건은 지난해 10월 23일 이 병원에서 백내장 수술을 받은 환자 3명에게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다.피해 환자 B 모씨는 수술 다음 날 곧바로 앞이 보이지 않는 증상을 겪었으며 대학병원으로 이송돼 안내염 확진을 받고 긴급 수술을 받았다.또 다른 C 모씨 역시 같은 날 수술 후 눈앞이 캄캄해지는 증
천주평화연합이 사과하고 해명했다. UPF는 “국제평화 NGO의 한국 지부로 시민사회 활동을 전개해 온 천주평화연합은 최근 일부 언론 보도와 수사 과정에서
정부의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 입법예고안에 대한 여권 내 반발이 심화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은 훼손될 수 없다"며 정부안 '수정'을 공식화하...
경기도가 식품 안전 사고 예방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외식 프랜차이즈 등 대형음식점을 대상으로 권역별 집중 수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최근 뷔페식, 패밀리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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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아파트 매매 훈풍…전세수급지수(12월 전세수급지수 115) 최고
울산 지역 부동산 시장이 회복세에 접어들면서, 매수 심리 호조세에 힘입어 새해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전년대비 증가하는 등 ‘훈풍’이 불고 있다. 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올해 들어 지난 7일까지 울산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전년 대비 30.0% 늘어난 1592가구를 기록했다. 구군별로 보면, 동구가 136가구에서 201가구로 47.7% 증가해 상승폭이 가장 가팔랐고, 남구가 336가구에서 495가구로 47.3%, 울주군은 198가구에서 259가구로 32.1% 늘었다. 중구도 233가구에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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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통합돌봄 지원 사업을 맡을 공무원 인건비가 한시적으로 책정돼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 부담이 가중될 우려를 낳고 있다.8일 제주도 따르면 오는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복지직·간호직·보건직 공무원 91명을 신규 채용한다.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공무원 62명을 채용해 도내 43개 읍·면·동과 6개 보건소 등에 각각 1명을 배치하도록 했다. 도는 3만명 이상 동지역과 수요가 많은 보건소를 감안해 29명을 추가 증원, 모두 91명을 채용한다.그런데 복지부는 지자체가 통합돌봄 전담인력을 채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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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아닌 ‘폐지’가 진정한 환경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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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과학대학교 기계공학부가 법무부 지정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운영대학에 시범 지정됐다. 법무부는 지난 5일 높은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갖추고 지역 중소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중간수준 이상의 기술력’을 갖춘 전문대 유학생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울산과학대를 포함해 전국 16개 전문대학에 학교당 1개 학과씩 ‘육성형 전문기술학과’를 시범 지정했다. 이번 시범 지정은 저학력·단순노무의 외국인근로자를 해외에서 직접 도입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국내 전문대학을 활용해 적정 임금을 받으며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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