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의료인의 형사기소를 제한하는 법률이 정부안을 중심으로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국회 보건복지위는 지난 11일 제1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의료사고 의료인의 형사기소 제한 특례 등을 신설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기습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이 담겼다.개정안에 따르면 필수의료행위 관련 의료 사고에서 배상금 전액을 지급하면 중대한 과실로 인한 의료 행위가 아닌 경우 환자가 사망해도 공소를 제기할 수
문성유 국민의힘 제주도지사 후보는 최근 논평을 내고 “문대림 후보의 제2공항 건설에 대한 주민투표 제안은 갈등 해결을 위한 고뇌의 산물이 아니라, 오직 경선 국면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저급한 정치적 술수”라고 비판했다.문 후보는 “국민과 도민의 안전과 제주의 환경이 걸린 국책사업을 선거용 도구로 전락시키려는 문대림 후보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 한다”며 “주민투표는 해결이 아니라 갈등의 영구화를 낳게 될 것”이라고 직격했다.그러면서 “이 시점에서 주민투표 카드를 든 의도는 정책적 대안이 부재하니, 자극적인 이슈로 경선 판을 흔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이자 행정의 중추인 세종특별자치시를 와해시키려는 정치권의 무분별한 국가기관 이전 논의와 선심성 공약 남발에 대해서 규탄하는 목소리가 나왔다.최원석 세종시의원은 104회 임시회서 국회와 정부에 행정수도 세종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주요 부처의 위치를 법률로 명문화해 더 이상의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한 관련 법의 조속한 제·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대표 발의했다.최근 광주·전남 행정 통합과 전북 정치권의 논의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세종시에 위치한 주요 부처의 이전을 요구하는 지역
오는 지방선거에서 제주도지사에 출마할 예정인 국민의힘 문성유 전 기획재정부 실장은 3일 더불어민주당 공천경쟁과 관련해 논평을 내고 "도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는 그들만의 권력 보험과 집안싸움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그는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제주도지사 공천 과정을 지켜보는 도민들의 시선은 실망을 넘어 분노로 가득 차 있다"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민주당 정치인들이 지금 보여주는 모습에서 제주의 미래는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지난 수십 년간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지난 4년 민주당 도정은 서로 협력하여 제주의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 23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침략 전쟁에 동조말고 파병을 거부하라"고 요구했다.민주노총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침공으로 촉발된 중동 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미국 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5개국을 직접 거명하며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 파견과 해상 작전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며 "그러나 미국이 벌인 불법적 침략행위에 한국 정부가 개입할 명분은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했다.이어 "미국의 호르무즈 파병 요구를 규탄하며, 정부가 침략전쟁에 동조하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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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해협 틀어쥔 이란, 선박 통행료 30억원 징수?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에 대한 수수료 징수 체계를 가동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이 이란에 휴전 요구사항을 전달했다고 전해진 가운데 이란이 이를 거부하고 전쟁 배...
유류세 인하폭 확대…경유 25%·휘발유 15%로 ‘민생 부담 완화’
정부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에 대응해 유류세 인하 폭을 대폭 확대하고 물가 안정 대책을 강화하는 비상경제 대응 방안을 시행한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동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이재명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확정됐다.정부는 27일부터 유류세 인하율을 휘발유 7%에서 15%로, 경유 10%에서 25%로 각각 확대한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리터당 유류세는 휘발유가 763원에서 69
지난해 서울지하철 유실물 16만여 건... 가장 많이 잃어버린 물건은 '지갑'
서울 지하철에서 지난해 하루 평균 460건의 유실물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철에서 가장 많이 잃어버리는 물건은 지갑. 다음으로 의류와 가방이 뒤를 이었다. 때로는 '품절 대란'인 국립중앙박물관 기념품과 마라톤 대회 기념품, 대전 지역 유명 제과점의 빵 등 이색적인 유실물도 접수되곤 한다.서울교통공사는 2025년 유실물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 한 해 동안 총 16만7738건의 유실물이 접수됐다고 25일 밝혔다. 하루 평균 약 460건으로 지난해 1년 동안 약 3분마다 1건씩 지하철에서 물건이 분실된
'지지율 최저' 트럼프, 또 이란 뒤통수 치기? '협상' 외치며 공수부대 파병하나
지지율이 취임 뒤 최저치로 떨어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을 연일 언급하며 전쟁 종결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지만 동시에 미 육군 정예 공수사단 병력이 이란으로...
제주양돈농협, 제주도니 홍보·할인행사
제주양돈농협은 제주를 대표하는 봄 축제인 2026년 제주들불축제 기간 동안 운영된 상생장터에 참여해 제주산 돼지고기 브랜드 ‘제주도니’ 홍보와 할인 판매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상생장터는 새별오름 일원에서 열린 축제 행사장 내에 마련돼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제주 농수축산물을 알리고 소비 촉진을 도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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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국회의원, 대전시청 인근 선거사무소 개소…경선 행보 본격화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장 경선 후보 장철민 국회의원이 31일 대전시청 인근에 선거사무소를 열고 경선 활동에 나섰다.
장 의원은 이날 “2024년 총선 당시 대전시당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 전 지역구 승리를 이끌었지만 서구와 유성구 등에서는 시민들과 만날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며 “이번 사무소 개소를 계기로 서부권 시민들과의 접점을 넓혀가겠다”
충북·대전의회 해외출장내역 공개율 0% `깜깜'
충청권 4개 광역의회의 민선8기 해외출장 자료 공개 수준이 낙제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충북도의회와 대전시의회는 비용을 포함한 출장보고서를 한 건도 공개하지 않아 `깜깜이 해외출장'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지난달 3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발표한 `전국 17개 광역의회 의원 해외출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광역의회의 출장계획서는 비교적 상세하게 공개했지만 비용을 포함한 출장의 결과를 담은 출장보고서 공개율은 턱없이 낮았다.출장계획서 완전 공개율을 보면 세종시의회가 94%(공개 1
충북도청 `그림책정원1937' 개관
충북 행정의 중심이었던 도청 본관이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해 도민의 품으로 돌아왔다.도는 지난달 31일 도청 본관에서 복합문화공간 `그림책정원 1937' 개관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개관식에는 도지사를 비롯한 주요 내빈과 도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해 공간 곳곳을 직접 둘러보며 변화된 모습을 체감했다.`그림책정원 1937'은 전시·열람·교육·체험기능을 결합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약 1만4000권 규모의 그림책과 전시·체험기능을 유기적으로 배치했다. 1층은 열린 열람공간, 2층은 기획전시 공간, 3층은
'한강철교' 대한민국 토목문화유산 지정
국가철도공단은 대한민국 근대화의 상징이자 철도 교통의 핵심 시설인 ‘한강철교’가 대한토목학회로부터 그 가치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토목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고 31일 밝혔다.
1900년 개통된 한강철교는 한국 최초의 현대식 교량으로, 단순한 교통 인프라를 넘어 한국 근현대사의 격동을 이겨낸 상징적 시설이다.
이번 지정은 한강철교가 우리 민족의 역사와 함께
중동전쟁 위기 극복 26.2조원 추가경정예산안 확정...3577만명에게 최대 60만원, 1조 국채상환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됐다. 정부는 31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개최해 26.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고유가 부담 완화에 10.1조원, 민생안정에 2.8조원, 산업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에 2.6조원, 지방재정 보강 등에 9.7조원, 국채상환에 1조원이 배정됐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