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대안을 의결했다. 아울러 농협·수협 등의 비과세예탁금과 조합법인세 저율과세 특례의 일몰기한 연장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으며, 2026년도 예산안 및 총 40건의 법률안을 상정했다.이날 의결된 특별법안은 해양수산부와 그 산하 기관의 부산 이전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이다. 특히 이전기관에 대해 이전비용, 공공택지 우선공급, 건축물 임대·분양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이주직원에 대한 이사비, 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는 31일 제4회 회의를 열고, '4·3 역사왜곡·폄훼 방지를 위한 ‘4·3특별법’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이번 결의안은 최근 온라인과 정치권, 일부 문화 콘텐츠 등에서 재확산되고 있는 4·3 왜곡 발언과 혐오 선동을 강하게 규탄하고, 4·3 허위사실 유포 및 희생자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4·3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4·3특별위원회는 결의안에서 “국가폭력의 진실을 부정하는 행위는 단순한 역사 논쟁이 아니라
인천광역시의회 정해권 의장이 지방이 더 이상 중앙의 하위기관이 아닌 대한민국 발전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는 인천시민의 뜻을 담은 결의안을 발의했다.21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정해권 의장인 대표 발의한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 이양 및 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안’이 이날 열린 ‘제304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정해권 의장은 제안 설명에서 “지방자치가 본격 시행된 지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권한과 재정이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다”면서 “이제는 지방정부가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인천광역시의회 정해권 의장이 지방이 더 이상 중앙의 하위기관이 아닌 대한민국 발전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는 인천시민의 뜻을 담은 결의안을 발의했다.21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정해권 의장인 대표 발의한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 이양 및 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안’이 이날 열린 ‘제304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정해권 의장은 제안 설명에서 “지방자치가 본격 시행된 지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권한과 재정이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다”면서 “이제는 지방정부가 지역의
광주시의회는 오는 10월 21일부터 27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320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8건, 의회규칙안 1건, 동의안 7건, 공유재산 관리안 2건, 출연안 4건 등 총 33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행정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임시회 첫날인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비롯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위
울산 동구의회는 21일 의회 의사당에서 3일간의 일정으로 제231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첫날 의회는 방위사업청이 최근 발표한 HD현대중공업의 보안감점 기간 연장 결정을 강하게 비판하며, 해당 조치의 철회를 촉구하는 ‘HD현대중공업 보안감점 기간 연장 철회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지난달 방위사업청은 기존 2022년 11월19일부터 오는 11월18일까지 적용 중이던 HD현대중공업의 보안감점 조치를 내년 12월6일까지로 1년 이상 연장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의회는 “방위사업청은 동일 사건에 대해 최초 형 확정일을 기준으로
수협중앙회는 지난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상호금융 비과세 예탁금과 일선수협 법인세 저율과세 제도의 현행 유지를 결의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이날 농해수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상호금융 비과세 예탁금 및 법인세 저율과세 일몰 연장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결의안은 세제 심사를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전달될 예정이다.결의안에는 ▲비과세 예탁금 대상과 법인세 저율과세 세율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 ▲2025년 말 종료 예정인 일몰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경기 화성특례시의회는 24일 제245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에서 김영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탄 유통3부지 개발 갈등조정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이번 특별위원회는 동탄 유통3부지 개발 과정에서 제기된 생활환경 침해·교통 혼잡·환경오염·행정 절차 불투명성 등 다양한 주민 민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주민·사업자·행정기관 간의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구성됐다.특별위원회는 김상균·김상수·김영수·김종복·배정수·이은진·전성균 의원으로 총 7명으로 구성됐으며, 오는 2026년 6월 3
이미재 용산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산구 지속가능한 폐기물 처리 및 쓰레기 감량을 위한 결의안’이 지난 21일 제301회 임시회에서 채택되었다.이번 결의문은 매년 증가하는 일회용품 사용과 재활용품 시장의 불안정, 2026년 수도권 직매립 금지 및 2030년 전국 직매립 전면 금지 등 급변하는 폐기물 정책 환경 속에서 지자체가 독자적이고 실효성 있는 감량·순환정책 마련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생활폐기물 감량을 구정의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2026년 수도권 직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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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생활 속 임대차 정보]예정된 월세 인상은 증액 아닌 할인종료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한동안 월세를 깎아줬다가 일정 시점 이후 원래 약정된 금액으로 환원할 경우,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 5% 증액 제한’에 위반될까? 최근 법원은 계약 당시 이미 차임 변동이 예정돼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증액이 아닌 ‘할인 환원’에 해당해 5%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임대인 손을 들어줬다. 이 사례의 임차인은 2019년 10월10일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00만원으로 6개 호실을 임차했다. 계약 기간은 4년이었고,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이 있었다. 첫번째 보증금 2억1000
강원대 ‘2025 수리과학연구소 글로컬랩 워크숍’ 개최
강원대학교 수리과학연구소는 6~7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비발디파크 소노캄에서 ‘2025 수리과학연구소 글로컬랩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
주임록 경기 광주시의원 "기후위기 대응은 선택 아닌 필수"
경기 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 연구회'는 지난 7일 광주시 도심침수 저감방안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의 빈도 증가와 도시 확장에 따른 불투수면적 확대 등 향후 침수 위험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한
동해안별신굿, 세계로 부활하다…2025 포항국제음악제 ‘별신굿’ 초연
포항의 바다에서 들려온 굿의 울림이 세계 교향의 언어로 되살아났다.2025 포항국제음악제 개막공연에서 선보인 윤한결 지휘자의 오케스트라 작품 ‘별신굿’이 그 주인공이다.그의 작품은 한국 무속 제의의 리듬을 서양 현대음악의 문법 속으로 옮겨온 새로운 시도였다.윤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대구FC, 잔류 가능성 높였다
확정 강등 위기에서 벼랑 끝 반전을 일궈낸 대구FC가 마지막 희망을 움켜쥐었다.8일 대구iM뱅크파크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5 36라운드에서 대구FC가 경기 막판 터진 김현준의 결승골로 광주FC를 1-0으로 제압했다.죽음의 문턱까지 몰렸던 대구는 극적인 한 방으로 제주의 뒷덜미를 잡으며 생존 싸움을 끝까지 이어가게 됐다.후반 추가시간 정헌택의 대각선 크로스를 문전으로 파고든 김현준이 오른발 논스톱 슈팅으로 마무리하며 승점 3점을 건졌다.경기 전까지만 해도 대구는 결과에 따라 강등이 확정될 수도 있었던 절박한 상황이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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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18만달러 찍고 70% 폭락…그래도 10년 후엔 100만달러"
거시 투자자 댄 타피에로가 비트코인의 현 상승 사이클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진단하며, 이번 주기 내 18만달러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정점 도달 후에는 최대 70% 대규모 조정이 뒤따를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11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타피에로는 최근 인터뷰에서 위험 회피 심리가 확산되고 장기 보유자들의 대량 매도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세장 구조는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거시 환경이 여전히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그는
"김치로 전하는 아름다운 나눔"
김천시새마을회는 11월 12일 김천시새마을회관에서, 성큼 다가온 겨울을 대비하여 어려운 사정 탓에 김장을 하지 못하는 이웃에게 김치와 따뜻한 마음을 나누기 위해 ‘2025 아름다운 나눔, 사랑의 김장 담그기’ 행사를 개최했다.이번 행사에는 쌀쌀한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읍면동 협의회·부녀회원들과 새마을문고, 직공장새마을운동김천시협의회, 청년새마을연대 등 100여 명의 새마을 회원들이 참석하여 맛있는 김치를 전달하기 위해 서로 격려하며 열심히 봉사에 임했다. 11일에는 김장에 앞서 재료 손질을 진행했으며, 12일에는 본격적으로 버무리기
부산진구 전포 청소년센터, 농업인의 날 맞아 ‘빼떡데이’ 진행
부산진구 전포 청소년센터는 지난 11월 11일 농업인의 날을 맞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SEED 청소년들과 함께 떡 나눔 행사 ‘빼떡데이’를 실시했다.이번 행사는 전포애사네 네트워크 소속 부산진구 전포 청소년센터, 부산진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전포종합사회복지관, 부산진구 국민체육센터, 행복한공부방 지역아동센터, 남부산 지역아동센터, 부산동중학교의 7개 기관이 협력했다. 청소년들에게 농업의 소중함을 알리고 농업인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한 취지였다.행사에 참여한 한 청소년은 “그동안 11월 11일 하면 ‘빼빼로데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고기동 도로개통 앞두고 현장 점검
이상일 경기 용인특례시장은 13일 수지구 고기동 장투리천교 일원에서 ‘수지 소1-67·68호선 도로건설 현장’을 점검하고 공사 진행 상황과 안전관리 실태를 살폈다.현장에는 이상일 시장을 비롯해 시관계자, 고기동 마을공동체 발전위원회와 통장협의회 등 지역 주민 30여 명, 시공사 관계자 등이 함께했다.고기동 계곡이 있는 이곳엔 식당·카페가 밀집해 있고 전원주택단지들도 많아 평소 차량 통행이 상당함에도 도로 폭이 좁아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 왔다. 시는 이같은 불편을 해소하고 보행자의 교통 안전도 확보하기 위해 도로 확장과 도로 신설 사
강릉 한라시멘트 공장 "강원 경제 한 축, 이제는 첨단 미래산업으로 전환"
김진태 도지사는 13일, 강릉시 옥계면 한라시멘트 생산공장을 방문해 11월 ‘도민속으로’ 현장행보를 이어갔다.이번 방문은 전국 시멘트 생산량의 63%를 차지하는 강원도의 산업적 위상을 고려해,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시멘트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장 근로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김 지사는 공장 도착 후 회의실에서 한라시멘트 및 도 관계자로부터 회사 현황과 CCU 메가프로젝트의 추진 상황을 보고 받았다.CCU 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