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법학회는 오는 24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서초구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2026년 개정 지방세법 설명회 및 학술발표대회’를 개최한다.학술발표회에 앞서 1부 행사로 양인병 회계사가 나서 2026년 지방세 관련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과 유의해야 할 사항 등을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이어 김병일 강남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되는 학술발표대회는 최근 이슈가 되는 3개 주제가 발표되고 이에 대한 토론이 펼쳐진다.임상빈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이 ‘해외 보유세제 개편 동향과 시사점’, 박영웅 법무법인 화우
오는 4월부터 연초 또는 니코틴 담배제품 판매업자는 담배 자동판매기, 광고, 건강경고, 가향물질 표시 금지 등 의무를 지켜야 하며 금연구역에서는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담배사업법’ 개정 후속조치로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담배에 관한 규정을 안내하는 한편, 담배 업자와 흡연자들이 이를 지켜 줄 것을 3일 이같이 당부했다. 37년 만에 담배 정의 확대…빠짐없이 관리·감독 가능해져 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에 대한 규제는 ‘담배사업법’에서 정의한 담배가 대상이다. 개정 전 ‘담배사업법’에는 연초의 잎이
우원식 국회의장은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으로 “설 전후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우 의장은 5일 국회 신년 기자회견에서 “상임위에서 심사 중인 국민투표법 개정과 관련해 계속 소통하고 있지만 아직은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설득해볼 작정”이라고 말했다.개헌 논의에 대해서는 “조금 진전이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는 최근 대통령 신임 정무수석과 여당 원내대표가 지방선거 원포인트 개헌을 언급했고, 조국혁신당도 동의하고 있다며 “어제는 국민의힘
우원식 국회의장이 6·3 지방선거와 개헌을 동시에 치르기 위해서는 국민투표법 개정이 설 전후까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야 간 이견이 남아 있지만 정치권 전반의 기류 변화가 감지되는 만큼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뜻도 함께 내놨다.우 의장은 5일 국회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민투표법 개정과 개헌 문제를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상임위원회에서 국민투표법 개정 논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를 하려면 설 전후가 사실상 개정의 마지노선”이라고 말했다.그는 최근
한국세무사회가 지난해 12월 23일 공포된 개정 세무사법과 관련해 세무사, 납세자, 사사무소 직원들에게 행정지원과 맞춤형 혜택을 확대하기 후속조치에 본격 나섰다고 5일 밝혔다.◆ 청년세무사 3명의 지점없는 세무법인 설립 늘어, 납세자 서비스 제고 기대개정 세무사법으로 사업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초기 자본과 인력이 부족한 청년 및 지역 세무사들에게 법인 설립의 기회가 확대됐다. 상대적으로 현장실무 경험이 부족한 청년세무사들이 각자의 장점을 살리고 협업을 통해 납세자에게 전문적인 조직 서비스를
군포시의회 박상현 의원은 AI 기술 확산 시대를 맞아, 청년의 현실적 요구를 정책으로 연결하기 위한 ‘군포시 청년에게 묻는 AI 조례 제·개정 간담회’를 지난 1월 31일 군포시의회 2층 문화강좌실에서 주도하여 주목받고 있다.군포시의회가 주최하고 박상현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AI 정책 수요자인 청년의 경험과 인식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기존의 일방적인 정책 설명이나 형식적인 의견 수렴을 넘어, 청년이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정책 설계의 주체로
청주지검 현직 부장검사가 제기한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개정 정부조직법 위헌 헌법소원이 각하됐다.헌법재판소는 11일 김성훈 청주지검 부장검사가 정부조직법 35조 2·3항, 37조 9·10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전날 각하했다.각하는 청구 요건이 부적법하다고 판단돼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지난해 12월 사건을 접수한 헌재는 헌법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사전 심사를 진행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결여됐다'며 이같이 결론 내렸다. 김 검사는 개정 정부조직법이 입법적 한계
최근 지속되는 건조한 날씨로 산불 피해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홍성군이 관련 법 개정 내용 등을 알리며 산불예방 홍보 강화에 나섰다. 지난 1일부터 개정·시행된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르면 산림 또는 산림 인접 지역에서 소각 행위가 적발될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강화되며 △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200만 원이 부과되고 위반 정도가 중대할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 가중 부과될 수 있다. 특히 논·밭두렁이나 생활 쓰레기 소각 중 강풍 등으로 불씨가 번져 발생한 실수에 의한 산불도 처벌 대
구리시는 1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 2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사회복지 담당자 직무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2026년부터 달라지는 복지사업별 주요 개정 사항과 핵심 내용을 공유해 담당자의 업무 전문성을 높이고, 신설·변경된 사회복지 제도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지원에서 빠지는 복지 사각지대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교육은 시청 조사 담당 공무원이 직접 강사로 나서 현장 중심의 소통형 교육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복지사업 개정 사항 및 관련 지침
충북도의회는 27일 43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광역지자체 간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충북도 특별 지원을 위한 법률 제·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도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충북은 인접 광역시가 없어 행정통합에 참여할 수 없는 여건”이라며 “통합 지자체에만 대규모 재정 지원이 집중되면 충북은 국가 균형발전 전략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충북은 지난 40여년간 국가 상수원 보호, 수변구역 관리, 국립공원 보전 등 규제를 감내하며 국가산업 발전을 뒷받침해왔다”며 “이 희생에 상응하는 제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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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이 지역 자산과 부가 재투자돼 지역의 성장으로 되돌아오는 ‘지역공동체 자산화’를 지속가능한 도시 성장의 핵심 모델로 제시했다.박승원 시장
로커스체인, 테스트넷 V2 외부 공개 ··· 메인넷 출시 초읽기
차세대 퍼블릭 블록체인 로커스체인이 내부 개발 및 안정화 작업을 마무리하고 테스트넷 V2를 공개하며 시험 운영에 돌입한다. 로커스체인 메인넷이 시험 운영을 성공리에 마치고 출시될 경우 퍼블릭 블록체인의 새로운 표준이 등장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주목된다.블록체인 업계는 탈중앙화, 확장성, 보안성을 동시에 달성하기 어렵다는 이른바 블록체인 트릴레마 문제에 직면했다. 기존 퍼블릭 블록체인은 확장성을 위해 중앙화된 구조를 도입하거나 탈중앙화 유지를 위해 확장성을 희생하는 딜레마에 갇혀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절충에도 불구하고
울산동구보건소, 설 연휴 응급진료상황실 운영
중부뉴스통신 = 울산 동구보건소는 지역 주민의 안전한 설 명절 연휴를 위해 2월 14일부터 2월 18일까지 5일간 ‘응급진료상황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설 연휴
국립암센터 1200억 리모델링 완공…'암 진료 체계' 재설계
국립암센터가 부속병원 본관 리모델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공간 혁신과 디지털 전환이 결합된 미래형 암진료 환경을 본격 가동한다. 노후 시설 개선을 넘어 국가중
전공의 노조 "단계적 813명, 의대증원 정치적 산물"…강경 투쟁 예고
정부의 의대증원 발표를 두고 전공의들이 "의료 현실을 외면한 채 정치적 논리만 반영된 졸속 정책"이라며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전국전공의노동조합은 13일 성명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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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설 연휴 악성 가축전염병 차단방역 강화
제주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아프리카돼지열병·구제역·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제주 유입을 막기 위한 특별 차단방역 대책을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축산 관계자와 귀성객을 대상으로 방역수칙과 행동요령을 마을방송, 현수막, 문자메시지, 기관 누리집, 주요 도로와 전광판 등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안내하며, 명절 기간 방역에 대한 경각심을 높인다.또한 설 연휴 전·후로 ‘일제 소독의 날’을 운영해 축산시설 주변과 주요 접근로, 철새도래지 인근 등에 대한 소독을 실시한다.설 명절 기간 상황근무반을 편
[KBS 여론조사] 제주도지사, '문대림 24% vs 오영훈 22%' 접전
KBS제주방송총국이 설 명절을 앞두고 실시한 6.3 지방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추격하는 양상이 확인됐다.KBS제주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먼저 제주도지사 선거에서 거론되는 인물들 중 누구를 지지하겠느냐는 질문에 문대림 의원 24%, 오영훈 지사 22%로 문 의원이 2%p 앞섰으나 오차범위 내였다.
제주시, 2025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정보 공개
제주시는 오는 2월 26일까지 2025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수령자에 대한 지급 정보를 공개한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정보 공개는 ‘농업·농촌 공익직불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공익직불금 지급의 투명성을 높이고, 농업인과 관련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정보 공개 대상은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수령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공개 항목은 성명, 농지 지번, 등록면적, 직불금 종류, 수령 금액이다.지급 정보는 제주시 누리집과 농업e지의 ‘기본형 공익직불 정보
이경혜 의원 "하천·AI 기술·문화예술 공존하는 '스마트 에코 브릿지'로 고양시 미래 열겠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경혜 부위원장은 지난 11일 고양시 바다소리 솔루션에서 열린 ‘하천, 고양을 잇다 : Eco-Bridge 전문가
제주시, 서부권역 마을어장 패조류 투석사업 추진
제주시는 올해 사업비 7억 5천만 원을 투입해 서부권역 마을어장 15개소에 패조류 투석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이 사업은 마을어장에 사석을 투하, 해조류의 서식환경을 조성해 해녀 어업인들의 주소득원인 소라, 전복 등 패류의 서식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다.이번 사업에서 어장 내 투하되는 사석은 0.5~0.8㎥급이며, 개소당 2ha 규모로 추진한다.특히 사업비의 10% 이상은 할망바당 조성에 반영할 계획이다.시는 현재 서부권역 어촌계 수요조사를 마치고 적지조사를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