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가 올해 의정 활동을 공식 정리한다. 17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18일 열리는 제32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올해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한다. 시의회는 이날 제32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각 위원회별 검토를 마친 제·개정 조례안과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을 최종 의결한 뒤 지난달 6일부터 43일간 이어진 정례회를 폐회한다. 이번 정례회에서 시의회는 2026년도 대구시·대구교육청 예산안을 포함한 총 7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예산안 8건, 제·개정 조례·규칙안 48건, 동의안 4
경북도교육청연수원은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중등교사 50명을 대상으로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깊이있는 학습을 경험하는 ‘질문탐구 프로젝트수업 역량강화 직무연수’를 진행했다. 이 연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개념 기반 탐구학습의 이해도를 높이고, 교사의 질문 기반 탐구와 프로젝트 수업 역량을 강화하는 데에 목적을 뒀다. 연수에 참여하는 교사들은 교사와 학생의 입장에서 참여형 프로젝트 수업을 실행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직무연수는 △깊이있는 학습과 프로젝트 학습 △질문탐구 프로젝트 수업의 실제 △질문탐구 프로젝트 문제해결
법무법인 세종은 지난 11월 7일부터 28일까지 매주 금요일,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총 4회차에 걸쳐 개최한 ‘제2기 컴플라이언스 아카데미’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새 정부 출범 이후 상법 개정, 노동조합법 개정, 플랫폼 규제 및 공정거래법 집행 강화 등 전반적인 규제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고, 검찰청 폐지 및 중수청과 기소청의 신설, 배임죄 폐지 논란 등 형사사법체계에도 큰 변화가 진행되고 있어 향후 기업의 경영활동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세종 컴플라이언스 센터는
한국세무사회는 공인회계사회가 입법을 추진 중인 회계사법 개정, 회계기본법 제정, 지방자치법 개정 등의 저지를 위한 ‘회계사 3대 악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하기로 했다.한국세무사회는 지난 28일 전회원 공문을 발송, “회계사의 밥그릇을 만들고, 세무사제도의 영속성을 해치려는 공인회계사회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3대 악법 저지 비대위’에 회원들이 적극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세무사회가 저지를 표명한 ‘3대 악법’은 지자체 민간위탁사업에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 사
울산 북구가 2026년 1월 1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 민원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전면 면제한다고 26일 밝혔다.북구는 올해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 새해부터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토지·지적분야 ▲지방세분야 민원증명 등 모두 122종의 민원서류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현재 복지분야 민원서류 등 77종은 무료로 발급중이며, 2026년 새해부터는 나머지 45종도 무료 발급대상에 추가된다.무인민원발급기에서 민원증명서를 떼려면 200원에서 1천원까지 발급비용이 발생했으나 이번 조례 개정
해양수산부는 ‘무역항 요트 계류시설 사용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해 고시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고시는 항만법 제41조와 제42조에 따라 무역항 내 요트 계류시설의 사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개정은 항만법 등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요트 계류시설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주요 개정 내용은 ▲지방관리 무역항의 계류시설 사용료 결정권을 지방이양, ▲계류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에 다자녀 가구 포함, ▲항만법 등 상위법령 현행화 등이다.이에 따라 중앙
재단법인 새마을재단은 지난 15일 대회의실에서 이영석 대표이사 취임 이후 처음으로 주재하는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번 이사회는 이영석 대표이사가 취임 후 처음으로 공식 안건을 상정하고 회의를 주재한 자리로, 향후 새마을재단 운영 방향과 중장기 비전을 구체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 이날 회의에는 윤옥현 김천대총장을 비롯해 이사 9명, 감사 2명 등 총 11명이 참석해 재단 주요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사회에서는 △새마을재단 정관 일부 개정 △정관시행규정 및 이사회 운영규정 개정 △인사·복무·수당·재무회계 규정
현재 시행되고 있는 울산시와 시교육청의 조례 가운데 제·개정 이후 2년이 지난 조례 157건에 대한 입법 평가를 마무리하고 33건에 대해 개정을 권고했다. 울산시의회는 15일 시의회 2층 회의실에서 ‘2025년 울산시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 최종 보고와 결과 심의를 위해 조례 입법평가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입법·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조례 입법평가위원회 위원과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용역 최종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추진방향 등을 논의했다.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은
제주특별자치도는 15일 오후 1시 30분부터 제주웰컴센터 웰컴홀에서 포괄적 권한이양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안에 대해 도민 이해도를 높이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도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도민설명회는 △제주특별법 개정 추진에 대한 종합설명 △포괄이양과제 설명 및 질의응답 △개별이양 과제 설명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도민설명회는 포괄이양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권한이양추진과장의 ‘포괄적 권한이양 제주특별법 개정’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포괄과제 설명 및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다김상태 순천향대학교 교수는 5개 법
성주군은 인구시책지원금의 실효성과 신뢰성 강화를 위해 ‘성주군 인구정책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주요 개정 내용은 ▲정착지원금 중복 지급 금지 규정 신설과 ▲결혼장려금에 대한 연령 제한 폐지다. 정착지원금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성주군으로 전입하는 주민부터 생애 1회만 지급하도록 규정해 중복 지급을 방지하고 결혼장려금은 기존의 18세 이상 49세 이하 연령 제한을 폐지해 2026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한 부부라면 나이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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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삼척교육지원청, '청렴 크리스마스' 행사로 생활 속 청렴 문화 확산
삼척교육지원청은 지난 23일, 삼척교육지원청 1층 로비에서 크리스마스를 맞아 청렴 실천의 의미를 되새기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청렴 크리스마스’ 행사를 실시했다.이번 행사는 청렴 크리스마스 트리 메시지 부착 행사와 출근길 청렴 음료·쿠키 나눔 행사로 구성되어, 구성원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청렴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먼저, 기관 로비에 설치된 크리스마스 트리에는 직원들이 직접 작성한 청렴 다짐 및 응원 메시지가 부착되었다. “정직이 가장 큰 선물입니다”, “청렴으로 밝히는 크리스마스”
충북 곳곳 새해맞이 행사 ‘풍성’
병오년 새해를 맞아 충북도민의 평안과 행복을 기원하는 행사가 도내 곳곳에서 열린다.충북도는 오는 31일 오후 11시부터 내년 1월 1일 오전 0시 50분까지 청주예술의전당 천년각 일원에서 ‘2026 새해맞이 희망축제’를 개최한다.행사는 도민 합창단 공연, 소프라노 및 K-팝 공연, 풍물패 퍼레이드 등 축하공연에 이어 각계 인사 60여명이 참여하는 천년대종 타종, 불꽃놀이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청주 낭성면 지장사와 미원면 잠방산 등 11곳에서는 해당 지역 민간단체가 부모산, 양성산 등 9곳에서는 주최자 없이 새
도립대 2곳 통합 국립창원대, 전국 첫 ‘다층학사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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