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가 국토교통부의 ‘AI 기반 통합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시범운영 지자체로 선정됐다. 전국 18개 신청 지자체 가운데 종합평가 1위를 차지하며 디지털 행정 역량을 인정받았다. 이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AI 민생 10대 프로젝트’ 중 하나로, AI가 토지·공간정보와 관련 법령을 분석해 개발 가능 여부와 인허가 절차, 주요 규제사항 등을 사전에 안내하는 서비스다. 아산시는 도농복합도시라는 특성과 디지털트윈·공간정보 기반 행정혁신 경험을 높게 평가받았다. 토지관리과를 중심으로 허가과
스페이스X가 오는 8월 4일 첫 실적 발표를 진행한다. 이 일정이 상장 후 첫 보호예수 해제 시점과 맞물리면서 최대 9억1150만주가 시장에 풀릴 수 있게 됐다. 21일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스페이스X는 지난 6월 기업공개 당시 일반적인 180일 일괄 해제 방식 대신 단계적 매각 구조를 택했다. 첫 실적 발표 이후 내부자는 보호예수 대상 주식 가운데 매각 가능 물량의 20%를 팔 수 있다. 스페이스X는 대규모 매도가 한 번에 쏟아져 주가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을 막기 위
오는 10월부터 이동통신 무선국 개설 과정에서 준공검사가 생략돼 통신사업자의 행정 부담이 줄어든다. 전파차단장치의 교육·훈련과 수출, 사용이력 관리 절차도 구체화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10월 22일 개정 전파법 시행을 앞두고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개정안은 이동통신 무선국의 자기적합확인제도 도입에 따른 세부 절차를 규정했다. 사업자가 무선국 개설 요건을 스스로 확인해 자기적합확인서를 제출하면 과기정통부가 이를 확인하고 증명서를 발급하는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20일 보완수사 요구만으로도 사건 해결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가 국회에서 논의되는 국면에서, 요구권 중심 체계로도 충분하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그러나 바로 전날 공개된 경찰청 자료의 숫자는 그 말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올해 상반기에만 검찰이 경찰에 돌려보낸 보완수사 요구 사건이 6만5913건, 경찰이 해결하지 못해 미제로 등록한 사건이 10만2567건이다. 요구만으로 충분하다는 조직이, 그 요구를 반년에 6만6000건씩 받아 안고도 미제의 산을 매년 더
화장품 제조사 차AI헬스케어가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을 하향 조정했다고 20일 공시했다.이번 조정 대상은 32회차, 33회차, 34회차, 35회차 전환사채로, 4개 회차 모두 전환가액이 기존 1만2463원에서 8725원으로 조정됐다. 조정 사유는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이며, 조정가액 적용일은 2026년 7월 20일이다. 이사회 결의는 별도로 진행되지 않았다.전환 가능 주식수 변동을 보면, 미행사 권면총액 50억100만원 규모인 32회차와 33회차의 경우 조
금융결제원은 2026년 7월 16일 비씨카드와 외국 관광객의 국내가맹점 QR결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협약식은 금융결제원에서 진행됐으며 채병득 금융결제원 원장과 김영우 비씨카드사장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금융결제원의 국가간 QR결제서비스와 비씨카드의 가맹점을 연동하기로 함에 따라 방한 외국 관광객은 약 30만개 비씨카드 페이북 가맹점에서 자신의 앱에서 생성한 QR코드를 제시하고 결제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현재 국가간 QR결제서비스는 외국 관
김용범 정책실장 “농특회계 등 활용 충분히 가능”통상개방 수혜기업 분담 강조…“농민단체와 피해대책 협의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자유무역협정 등 시장개방으로 피해를 본 농업 분야에 대한 정부 책임을 강조하며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부족분을 재정으로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통상 확대의 혜택을 보는 수출기업도 농업 피해를 분담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해 향후 무역이득공유제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이다.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 실적을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은 해상풍력발전시설 인근 해역을 ‘안전수역’으로 지정하고 사업자에게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내용의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해상풍력 확대 정책에 맞춰 해상 에너지 생산과 선박의 안전한 항행을 함께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상풍력발전단지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선박 충돌과 항행 장애 등의 위험을 줄이고, 해역 단위의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최근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 연안과
대구광역시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주민 등이 설치할 수 있는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의 구·군별 배분 물량을 각각 18개소에서 24개소로 확대한다.이번 조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대구시는 시설 설치 가능 물량 확대와 요건 완화 내용을 배분계획에 반영해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시민들의 여가 수요에도 대응할 방침이다.추가 확보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은 지역별 여건과 주민 수요를 고려해 배분된다.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동구·서구·북구·수성구
강관 제조 전문 업체 TPC로보틱스가 임직원 3명에게 주식매수선택권 보통주 3650주를 부여했다고 15일 공시했다.이번 주식매수선택권은 2026년 7월 15일 이사회 결의에 따라 부여됐으며 부여 근거는 회사 정관 제10조의3이다. 부여방법은 신주교부 방식이며 보통주식 행사가격은 주당 4015원이다. 이번 부여 후 누적 총부여 현황은 보통주식 14만8350주다.행사기간은 2026년 7월 15일부터 2029년 7월 14일까지이며, 실제 행사 신청은 2028년 7월 15일부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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