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특별자치도 출범 20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를 평가하고 미래 발전 전략 수립에 나선다. 핵심 방향은 크게 3대 축이다.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포괄적 권한이양’, 정부의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과 연계한 ‘제주 지방시대 계획’ 수립,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제주 유치 등이다.포괄적 권한 이양은 국가 필수사무를 제외한 모든 정부 권한을 통째로 넘겨받는 것이다.특별자치도 출범 후 7단계 제도개선으로 4741건의 특례를 통해 5321건의 사무를 이양받았지만 개별적으로 허용하는 ‘
12일 국회 행정안전위 문턱을 넘은 대구경북특별법안 특례에 무엇이 들어가고 무엇이 빠졌을까.산업·과학기술·신산업 육성 분야 특례를 비롯한 각종 개발, 문화관광 특례가 다수 포함됐다. 하지만 국립의대 신설과 차등 전기요금제 등 특레는 빠졌다.대구경북은 본회의 최종 의결 전까지 한 개의 특례라도 추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입장이며 이들 미반영 과제에 대해서는 향후 법률 개정 및 후속 협의를 통해서도 단계적으로 반영,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이번 행안위 심사를 통해 통합 자치단체의 명칭은 기존 특별시와의 법적 혼선을 최소화하기
국민의힘 대구·경북 국회의원들이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상휘 국회의원은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수도권 과밀현상과 지방소멸 위기는 이제 현실이다. 단순한 재정지원이 아닌, 국가 구조와 지방 행정체제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며 대구경북 국회의원들의 통합 촉구 소식을 전했다. 이 의원은 “정부는 소극적 태도를 버리고, 완전한 지방자치 실현과 재정 자율성 확보, 그리고 통합 특별법의 특례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 포항 남구·울릉군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대구·경북의 미래를 위한 행정통합이 지역과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대구경북행정통합의 실질적 추진을 위해 필수적인 핵심 특례를 관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대구경북 통합추진단은 정부부처 설득과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협력을 통해 이를 특별법에 담기 위해 동분서주 하고 있다.우선 경북도와 대구시는 행정통합이 함께 추진되는 대전충남, 광주전남과 협력해 통합법안 공통사항의 반영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행정통합의 실효성을 좌우하는 △조직·재정 △미래특구 △경북 북부 균형발전 △첨단 전략산업 분야 등 주요 핵심 특례 40여건은 특별법에 적극적으로 담아내겠다는 입장이다.현재 경북도와 대구시
경북도와 대구시는 행정통합의 필수요건인 재정․권한 이양을 비롯 핵심특례 관철을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10일 양 시도에 따르면, 대구경북행정통합의 실질적 추진을 위해 필수적인 핵심 특례를 중심으로 정부부처 설득과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협력을 통해 이를 특별법에 반드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양 시도는 2019년부터 전국에서 가장 먼저 행정통합을 준비해 왔으며, 실질적인 재정 및 권한 이양을 목표로 총 335개 조항을 담은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을 지난 1월 30일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이어 2월 5일 국회
충남·대전, 전남·광주,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뒷받침할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통합특별시 재정지원과 제도 설계 논의가 본격 궤도에 올랐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충남·대전, 전남·광주,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3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법안에는 행정통합으로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폭넓은 자치권과 각종 특례를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통합특별시에 대한 중앙정부 재정지원의 구체적인 방향을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연계해 마련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2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지역의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행정통합 특별법은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고, 국가 재정 지원과 교육자치 등 각종 특례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통합특별시를 지방자치단체 종류에 추가하고 조직·행정·재정 분야 특례 근거를 마련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함께 소위를 통과했다.행안위 여당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3개 지역 행정통합 관련 법안 심사를 마무리했다”며 “7월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뒷받침할 통합특별법이 출범 전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특별법의 실익을 좌우할 각종 특례가 중앙부처 검토 과정에서 상당수 수용되지 않으면서 통합 취지가 약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통합이 성사되더라도 권한과 재정 기반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 특별시라는 명칭만 남고 행정비용과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지역 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다.논란의 핵심은 특례 조항이다. 통합특별법은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행정·재정·조직 운영을 일반 광역자치단체와 달리 설계하는 특례를 주요 내용으로
김천 포도·자두산업특구가 오는 2027년까지 유지된다. 시는 최근 중소벤처기업부 고시를 통해 김천 포도·자두산업특구 계획 변경이 승인됐다고 밝혔다. 김천 포도·자두산업특구는 2006년 처음 지정된 이래 5차례 기간 연장됐으며 이번 변경 승인으로 내년까지 특구를 유지할 수 있게 돼 김천 포도·자두산업이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 계획 변경 승인안에는 도로교통법, 농지법, 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 등 규제 특례를 적용해 지역 특성에 맞는 포도·자두산업특구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김천 포도·
대구시와 경북도는 통합 특별시가 고도의 자치권을 확보하도록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304개의 특례를 담았다.또 통합 기본 방향과 원칙을 법제화하기 위해 국가와 통합 특별시의 책무를 특별법안에 분명히 했다.26일 대구시와 경북도 등에 따르면 가칭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을 총칙, 대구경북특별시의 설치·운영, 자치권의 강화,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 보칙, 벌칙 등 6편에 13장 20절 320조와 부칙으로 구성했다.국가는 특별시 설치 및 운영 과정에서 경북 북부지역 등 인구감소지역의 균형발전이 저해되지 않도록 재정지원, 공공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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