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안전기본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7일 본회의를 개최해 생명안전기본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률안 제3조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안전’이란 안전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위험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5. ‘안전관련기준’이란 사람의 안전과 안전사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7일 본회의를 개최해 이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률안 제2조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는 대상인 친일반민족행위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축산물처리협회, 현지서 면접심사 '33명 통과' 전문성 확인 몽골 38명도 E-7-3 비자 절차 중...올해·내년 각각 150명 추진 몽골에 이어 필리핀 전문 도축인력도 국내 도축장에 들어온다. 한국축산물처리협회는 지난 1일 필리핀 현지에서 전문 도축인력을 대상으로 면접심사를 실시했다. E-7-3 비자 인력을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대표 직무대행이 지난달 30일 대표발의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조작기소 특검법의 국회 통과 시기나 절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지를 담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김한규 국회의원은 본인의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제주투자진흥지구는 국내외 자본 유치를 위해 2002년 도입됐다. 관광사업은 미화 2000만 달러, 일반 사업은 미화 500만 달러 이상 투자하면 세제를 감면해 준다.법인세와 소득세는 3년 면제 후 다음 2년간 50% 감면, 취득세는 5년, 재산세는 10년간 면제되고 개발부담금 등 각종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그런데 이 제도는 투
양영수 제주도의회의원 선거 후보는 6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역 최대 숙원사업인 ‘아라동 복합문화스포츠센터’의 교육부 사전심의 통과 소식을 전하며 건립부터 완공까지 사업을 완벽하게 마무리 짓겠다고 공약했다.양 후보는 “아라동은 제주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급성장한 지역이지만, 그에 걸맞은 공공체육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밝혔다.그는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2024년 8월부터 제주도, 제주대와 함께 ‘3차 워킹그룹’을 주도적으로 이끌며 지속적이고 끈질긴 협의를 이어온 결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염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민생 5법’이 어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이번 의결은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 건설현장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 도시개발 절차 개선, 건축물 화재 안전 강화, 철도지하화 사업 활성화 등을 포괄하는 입법 패키
대한주택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는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도시형생활주택 세대수 제한 완화를 골자로 염태영 의원이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이번 개정안은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도시형생활주택 세대수 제한을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 300세대 미만인 도시형생활주택 세대수 기준을 500세대 미만으로 완화하고, 철도역 반경 500미터 이내 역세권의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700세대 미만까지 추
충북 충주 옛 주덕중학교 터에 들어서는 충북유아교육진흥원 북부분원 설립이 투자심사를 통과하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게 됐다.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충북유아교육진흥원 북부분원 설립 사업이 지난 19일 열린 지방교육재정투자심사에서 ‘적정’ 승인을 받았다.북부분원은 285억원을 들여 충주시 주덕읍 옛 주덕중 터에 건축면적 4975㎡ 규모로 조성한다. 2029년 10월 준공하고 2030년 3월 문을 열 예정이다.‘아이·가족·지역이 함께 꿈꾸는 놀이터’를 비전으로 영유아와 가족 체험, 교사 연수, 지역 연계 현장 지원 기능을
22대 국회 후반기에 제주지역 의원들의 상임위원회 배정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을 위해 지난 18일까지 희망하는 상임위를 제출받았다.문대림 의원은 전반기에 이어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를 1순위로, 2순위는 국토교통위원회를 신청했다.문 의원은 제주의 1차산업 발전과 농수축산인들의 현안 해결, 농업현장의 기후위기 대응, 제도 개선을 위해 잔류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김한규 의원은 ‘상임위 위의 상임위’라 불리는 법제사법위원회를 1순위로 신청했다. 법사위는 모든 상임위를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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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기득권 반발 두려워하지 않고 개혁...남북공동선언 계승”
이재명 대통령이 기득권의 반발을 두려워하지 않고 개혁을 강고하게 추진하고 지난 2007년 10월 4일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합의해 발표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을 계승할 것임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봉하마을에서 개최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서 추도사를 해 “반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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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공단, 장애인 적합 직무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해양환경공단은 20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구로디지털훈련센터에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선도기업 전략직종 직무개발’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는 공단을 포함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한국국제교류재단 등 8개 기업이 참석했다.‘선도기업 전략직종 직무개발’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장애인 적합 직무 부족으로 고용에 어려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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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홍 후보 "조천읍 중산간 생활인프라 강화…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선거 제주시 조천읍 선거구의 김덕홍 후보는 23일 “중산간 지역은 도로와 상·하수도 등 생활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해 주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며 “주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 개선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김 후보는 이날 정책 보도자료를 통해 중산간 마을 주민들의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생활기반시설 확충 공약을 발표했다.주요 공약으로는 △중산간 비포장 도로 및 농로 포장 확대 △배수시설 정비를 통한 침수 예방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망 확충 △노후 하수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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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축협, ‘예쁜 농장 벽화그리기’로 축산환경 개선 앞장
경남 합천축협은 지난 11일 삼가면 소재 변정일 조합원 농가에서 농협 경남본부, 합천군지부와 함께 ‘예쁜농장, 벽화그리기’ 사업을 실시하며 축산농가 경관 개선 활동에 나섰다. ‘예쁜농장 벽화그리기’ 사업은 농협경제지주와 나눔축산운동본부가 지난 2017년부터 공동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농심천심’ 운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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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유권자 총 4464만9908명 확정
중앙선관위는 2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유권자의 수가 총 4464만9908명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이는 주민등록 선거권자 4440만9225명, 주민등록 재외국민 8만9151명, 외국인 선거권자 15만1532명을 합한 것이다. 2022년 제8회 지방선거보다 34만6459명, 2025년 제21대 대통령선거보다 25만8037명 증가한 수치다.연령별로는 18~19세 95만여 명, 20대 557만여 명, 30대 670만여 명, 40대 754만여 명(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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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석 청주시장 후보 주중동 주민과 정책간담회
국민의힘 이범석 충북 청주시장 후보는 27일 옛 도로관리사업소 부지에 주민 생활밀착형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 후보는 전날 율량사천·주성·주중동 주민들과 진행한 정책간담회에서 이 같은 주민 제안을 수렴해 공약으로 확정했다.해당 부지 일대는 공동주택이 밀집해 있어 생활 인프라 수요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으나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문화·체육·복지시설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곳이다.이 후보는 “부지 소유주인 충북도와 협의를 거쳐 실내수영장 등 생활체육시설, 영유아보육시설, 어린이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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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교육지원청·문화재단 예술·창의인재 육성 협약
충북 청주교육지원청은 27일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과 예술·창의인재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협약은 청주시문화재단의 꿈의 스튜디오 청주 사업과 연계해 지역의 우수한 문화예술 인프라를 학교 교육과 결합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다채로운 예술 경험과 창의적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동부창고의 역사적 가치를 담은 미디어아트 상영과 청주내덕초 학생들의 축하 공연으로 문을 연 이날 행사에서 양 기관은 체계적인 교육 협력 생태계 조성을 약속했다.주요 협약 내용은 △청주내덕초 `예술로 창의학교' 지정 및 운영 △문화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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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유 노형서 집중유세..."무너지는 제주경제 반드시 살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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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섭 “경제 재도약”...이범석 “복합 돔구장 조성”...한현구 “뇌교육 도입”
6·3 지방선거 청주시장 후보 3인의 청주 미래와 청사진을 그리는 공약 대결이 치열하다.더불어민주당 이장섭 후보는 △첨단 대기업 사업장 5개 유치 △AI 안전 특별시 청주 조성 △오송, 옥산, 오창을 잇는 30만 미래 신도시, 북서벨트 대개조 △모노레일 설치로 즐거운 도심 순환 관광벨트 프로젝트 △20분 이음도시 청주 조성을 5대 공약으로 제시했다.국민의힘 이범석 후보는 △복합문화 돔구장을 포함한 스포츠 콤플렉스 조성 △꿀잼도시 청주 시즌2 △청주공항 민간전용 활주로 신설 △청주교도소 이전 △시외버스 터미널 시설 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