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거주자의 재산가액을 평가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거주자의 재산가액 평가 시 부채 차감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조특법 제100의28 제1항 제4호에서는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중 재산요건에 대해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 재산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일 것으로 규정하면서 동법 시행령 제100의4 제3항 및 제8항에서는 각 재산의 가액은 시가표준액, 소유기준일의 잔
옹진군은 11월 10일부터 12월 26일까지 약 2개월동안 사회보장급여 대상 가구의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2025년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정기 확인조사는「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 가족, 차상위장애인 등 10여개 복지사업 수급자에 대해 연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금번 하반기 조사는 옹진군 복지대상자 총 6,381가구 중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소득·재산의 변동이 확인된 214가구(약 3.4%
속초시는 2025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오는 12월 31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복지급여의 적정 수급 여부를 확인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예방하기 위한 정기 점검으로 총 1,482건을 대상으로 진행된다.확인조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주요 복지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다. 보건복지부,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금융기관 등 관계기관의 정보를 연계해 소득과 재산의 변동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조사 결과 소득이나 재산 변동이 확인된 가구는 급여 변동 사유에 따라 지원 조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11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4.3 당시 민간인 소개작전으로 발생한 재산피해를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며, 당 차원에서 협의체 구성 및 전수조사 등 보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은 "그동안 인적 피해에 대한 보상은 이루어졌지만, 이제는 삶의 터전과 재산을 잃은 도민들의 고통을 온전히 회복시켜야 할 때"라며 "4·3의 완전한 해결은 단순한 인적 보상을 넘어, 마을과 재산의 회복까지 이뤄질 때 비로소 완성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현재 4·3 특별법상 보상은 사망자와 행방불명자 등 인
영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 방안 연구회’는 11월 7일 영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공유재산 관리·활용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보고회에는 대표의원인 김화숙 의원을 비롯한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과 영주시청 공유재산 관련 부서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연구용역의 추진 경과와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보고회에서는 영주시가 보유한 공유재산은 약 112만 건, 2조 3천억 원 규모에 달하나, ▲유휴·저이용 재산의 증가 ▲관리 인력 부족 ▲무단 점유 등 여러 문제
영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 방안 연구회」는 11월 7일 영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공유재산 관리·활용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보고회에는 대표의원인 김화숙 의원을 비롯한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과 영주시청 공유재산 관련 부서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연구용역의 추진 경과와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보고회에서는 영주시가 보유한 공유재산은 약 112만 건, 2조 3천억 원 규모에 달하나, ▲유휴·저이용 재산의 증가 ▲관리 인력 부족 ▲무단 점유 등 여러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
1962년도에 최초 설립돼 8개의 산하시설을 운영중인 A사회복지법인 운영권을 16여 억원에 법인 운영권을 넘겨 사실상 매매한 것을 두고 현 운영진과 전임 운영권자 간 민형사상 소송난타전을 벌어지고 있다. 사회복지법인은 주식회사처럼 지분을 사고파는 방식이 아니라, 허가를 받아 설립된다. 자산도 공익 목적으로 쓰여야 하므로 법인 자체를 누군가에게 넘기는 건 재산의 사적 처분이 되기 때문에 불법의 소지가 크다.현재 A법인은 지난 2016년 16여억원의 금전 거래를 대가로 이사들을 선임케해 편법으로 보여지는 형태로 현 시설장이 법인을 넘겨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11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현대사의 가장 깊은 상처인 제주 4·3 사건을 다시 직시하며, 그동안 외면되어온 소개작전 재산피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 이행과 특별조치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이어 "그동안 인적 피해에 대한 보상은 이루어졌지만, 이제는 삶의 터전과 재산을 잃은 도민들의 고통을 온전히 회복시켜야 할 때"라며 "4·3의 완전한 해결은 단순한 인적 보상을 넘어, 마을과 재산의 회복까지 이뤄질 때 비로소 완성될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인적피해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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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날씨] 흐리고 가끔 비, 낮부터 점차 그쳐...내일부터 '추위'
기상청은 일요일인 9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다가 점차 그치고, 오후부터는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비는 오전까지 충청권과 남부지방에, 낮까지 제주도에, 새벽부터 낮 사이 수도권과 강원영서에서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제주도 예상 강수량은 10~60mm.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으나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17~19도, 낮 최고기온은 19~24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1.0~2.0m로 일
[김대성 칼럼] 아동학대 신고, 정당한 교육활동까지 삼켜선 안 된다
정상적인 지도가 수사 대상이 되는 교실한 교사가 학생의 생활 태도를 지도했다. 학부모는 아이가 기분이 상했다며 정서적 학대를 주장했고, 교육청에 민원이 접수되었다
영주시, 관사골, 효자지구 새뜰마을사업 답사 인기
영주시와 영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는 새뜰마을사업 종료 이후에도 전국 각지에서 영주시 새뜰마을사업을 찾는 선진지 답사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새뜰마을사업은 취약지역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지역개발사업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주민 주도형 공동체 회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 11월 6일
경주시·영덕군, 어촌 회복사업 본격 추진
경주시와 영덕군이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2026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공모에 나란히 최종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두 지역에는 총 200억원 규모의 어촌 회복 및 지역활력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경주시는 대본항과 연동항을 중심으로 어항시설 정비와 관광 인프라 확충을 병행해 침체된 어촌을 경제·문화가 공존하는 활력 공간으로 재창출하고, 나아가 블루오션 시대에 대응하는 해양도시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기존 어촌뉴딜300 및 신활력사업의 성과를 기반으로 성장한 우수 어촌을
남해군 “TRT 도입으로 해양광역철도 시대 열겠다”
남해군이 ‘남해~여수 해저터널’, ‘국도 3호선 4차로 확장’,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 등 광역 도로망 완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기존 도로 인프라를 활용한 ‘철도교통망 신설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최근 남해군을 비롯한 7개 지자체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전~남해선’을 반영하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으며, 사천 우주항공벨트와 여수·광양 산업벨트를 잇는 동서 철도 연결망 구상도 구체화되고 있다.이에 남해군은 철도교통망 확충의 절호의 기회로 보고, 실현 가능한 대안 모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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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진부면 거문초등학교 "사랑의 김치와 성금"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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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농협중앙회 주사무소 전북 명시' 개정안 대표발의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농협중앙회 주사무소를 전북으로 명시하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12일 이성윤 의원에 따르면 현...
가상자산 세금 또 미뤄지나…"과세 인프라·제도 여전히 미흡"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가 다시 미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세차례의 유예에도 불구하고 과세 인프라와 제도 정비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세 번의 유예에도 준비 안 된 과세자본시장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가상자산 과세 제도 정비의 시급성' 보고서에 따르면 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처음 제도화됐다. 하지만 시행은 세차례나 미뤄졌다. 처음은 2022년에서 2023년으로 거래소 신고 미비, 투자자 보호 체계 부재가 이유였다. 두번째는 과세 인프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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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과 지방정부가 재정분권과 협치 강화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12일 대통령실 자유홀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지방재정 자율성 확대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지방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재정 기반이 국가균형발전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의장으로 처음 주재했으며, 17개 시·도지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