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등 내란·외환죄 사건 2심을 담당할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2개가 구성됐다.서울고법은 5일 오후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형사항소재판부 가운데 무작위 추첨을 통해 형사1부와 형사12부를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했다.이번 사무분담을 통해 형사1부는 재판장인 윤성식 고법 부장판사와 민성철·이동현 고법판사로 구성됐다.윤 부장판사는 다음 달 3일 퇴임하는 노태악 대법관 후임 후보 가운데 1명으로도 이름을 올렸다.형사12부는 이승철·조진구·김민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1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재판부는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헌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는데도 도리어 대통령 독단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경시했으므로 비난받아야 마땅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이날 선고는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8개 형사재판 중 사법부의 첫 판단이다. 이 사건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재판과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다.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중대 헌법질서 파괴 행위를 저지른 만큼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1심 선고는 2월19일 오후 3시에 이뤄진다.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겐 무기징역, 같은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을 각각 구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특검이 사형을 구형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반성 없는 태도가 최고형의 당위성을 스스로 증명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이 재판의 마지막 순간까지 책임을 부인하고 사법 절차를 가볍게 여겼다고 지적했다.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충남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은 끝내 사과하지 않았고,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았다”며 “헌정을 파괴한 당사자가 최소한의 양심조차 보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 앞에 고개를 숙이기는커녕 오만과 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구형량을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전직 국무총리가 법정에서 구속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21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이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형량이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등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이 사건을 ‘12·3 내란’이라 명명했다. 한 총리의 혐의도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간접적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다.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중대 헌법질서 파괴 행위를 저지른 만큼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겐 무기징역, 같은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는 징강각 역 30년을, 조지호 전 경찰청장 징역 20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는 징역 15년을 각각 구형했다.이밖에 노 전 사령관과 함께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
윤석열 전 대통령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이 구형됐다. 13일 대한민국 정치의 격랑이 또다시 휘몰아쳤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 이날 내란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이곳은 30년 전인 1996년,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12·12 군사반란과 5·18 내란 혐의로 심판받았던 역사적 공간이다. 이날의 공판은 단순한 법적 절차를 넘어선 거대한 역사의 데자뷔였다. "다시는 군화 발에 짓밟히는 헌정 유린은 없을 것"이라던 87년 체제의 믿음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적용한 이번 구형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1996년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약 30년 만의 중대한 사법 판단이라는 점에서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특검은 “이 사건은 단순한 정권 남용을 넘은 헌법 파괴 행위”라고 규정했으며, 국민적 충격을 유발한 사안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엄정한 단죄’를 강조했다. 특히 이번 논고문은 헌법적 가치, 국가 안보, 민주주의 존립 기반, 공직자의 충성 개념까지 포괄적으로 다루며 법적·정치적 의미를 부각했다.① 핵심 쟁점
인기기사
숙련공 부족 해법 제시한 ‘철근 십자 클램프’
건설현장에서 철근 결속 작업은 대표적인 숙련 기술이 요구되는 핵심 공정으로 꼽힌다. 특히 철근을 십자 형태로 교차 결속하는 작업은 오랜 현장 경험과 손기술이 필수적인 분야로, 숙련 철근공의 노하우가 시공 품질을 좌우해 왔다.그러나 최근 건설 기능 인력의 고령화와 함께 젊은 세대의 건설업 기피 현상이 심화되면서, 현장은 만성적인 숙련공 부족이라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이 같은 인력난은 단순히 인력 수급의 문제를 넘어 공정 지연, 공사비 상승, 안전사고 위험 증가 등 건설산업 전반에 연쇄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철근 결
경주시 문무대왕·양남면서 잇따라 산불··· 대응 1단계 발령
7일 오후 경북 경주시 양남면과 문무대왕면에서 산불이 발생해 소방 당국이 소방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에 나서고 있다.경주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 40분쯤 경북 경주시 문무대왕면 입천리 야산에서 산불이 났다.앞서 오후 9시 31분쯤에는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에서도 산불이 발생했다.경주시와 소방당국 등 모든 직원이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 대응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 당국 관계자는 "두 산불은 발원점이 다른 산불로 진화하기 위해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강원도립대, 외국인 유학생 대상 '글로벌 강원문화학교 동계 스키캠프' 성료
강원도립대학교는 지난 2월 2일부터 4일까지 2박 3일간 평창 용평리조트에서 도내 대학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글로벌 강원문화학교 외국인 유학생 동계 스키캠프’를 성공적으로 운영했다.글로벌강원문화학교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강원도 내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강원의 역사와 문화, 지역적 특성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졸업 이후에도 강원 지역에 정주하며 지역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24년부터 추진되고 있다.최근 강원 지역
박은정, "윤석열·김건희 사법부 판결은 사법쿠데타"
국회 법사위에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을 대상으로 최근 내려진 법원판결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법부의 판결 공정성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특정 재판부의 법리 해석과 절차 준수 여부를 놓고 사법 쿠데타라는 거친 표현까지 등장하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박영재 법원행정처장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최근 사법부 내에서 발생한 주요 판결 및 재판 진행 과정의 문제점을
국립암센터 1200억 리모델링 완공…'암 진료 체계' 재설계
국립암센터가 부속병원 본관 리모델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공간 혁신과 디지털 전환이 결합된 미래형 암진료 환경을 본격 가동한다. 노후 시설 개선을 넘어 국가중
최신기사
경기도, 설 연휴에도 ‘청소년전화 1388’ 24시간 상담 운영
경기도는 설 당일을 포함해 14~18일 연휴 기간에도 위기 청소년 심리 상담 서비스 ‘청소년전화1388’을 24시간 운영한다.청소년전화1388은 청소년의 자살·자
사제총기로 친아들 살해한 60대, ‘무기징역’ 불복 항소
자신의 생일상을 차려준 30대 아들을 사제총기를 이용해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60대 남성이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과 살인미...
최가온 금메달 패싱 논란에 JTBC 해명 “본 채널 전환하면 쇼트트랙 못 본다” [이슈in]
JTBC가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 금메달리스트 최가온의 결승 경기 본 채널 미중계 논란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JTBC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가온 선수의 하프파이프 결승 경기 중계에 대해 알려드린다"며 "최가온 선수가 출전한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 경기는 당초 JTBC와
우리은행, 설 귀성길 망향휴게소 신권 교환·금융사기 예방 캠페인
우리은행은 설 명절을 맞아 2월 13일과 14일 양일간, 경부고속도로 망향휴게소에서 이동점포를 운영하며 신권 교환 서비스와 금융사기 예방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설 연휴를 앞두고 신권 교환 수요를 충족시키고, 명절 기간을 노린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등 금융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동점포에서는 신권 교환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형 LED 모니터를 통해 보이스피싱과 스미싱의 주요 수법과 예방법을 알리는 영상을 상영한다. 이를 통해 귀성객들은 휴게소에 머무는 동
5극 3특”의 성공을 위해 TK. 행정통합을 반대한다
대구 북구청장 배광식 구청장 입장문 이재명 정부가 “5극 3특” 구상을 통해 지방균형 발전을 위한 발걸음을 임기 초부터 내디딘 것에 대해 환영하고 성공하기를 바라지만, 현재 소수의 관료와 정치적 이해관계로 시작되어 마침내 알맹이가 없이 빈 껍데기만 남긴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에 대해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자 한다. 먼저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