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2주 차에 들어간다.초반 국감이 막말과 충돌로 정책국감이 실종됐다는 비판이 비등한 가운데 여야는 이번 주에도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조희대 대법원장, 캄보디아 납치 사고 등을 놓고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국감 최대 '격전지'법제사법위원회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대선 개입 의혹을 이유로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부 때리기에 올인할 태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삼권 분립 위반"이라면서 반발하고 있다.법사위에서는 20일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하고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김재호 춘천지방법원장의 배우자 국감 출석을 문제 삼으며 공직 이해충돌 지적과 함께 사법부의 계엄 사태 침묵을 강하게 비판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춘천지방법원 등 전국 17개 법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김재호 춘천지방법원장을 상대로 배우자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의 관계를 들어 공직 이해충돌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동시에 12월 3일 계엄 논란 당시 사법부의 침묵을 질타하며 사법권 독립의 본질적 위기를 지적해 주목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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