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위헌 소지” 경고에… 내란전담재판부 법안, 당·정·야 셈법 충돌
전국 법원장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위헌 소지를 공식적으로 제기하면서 정치권과 법조계를 중심으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사법부가 국회를 겁박하고 있다고 반발했으며, 조국혁신당은 설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현재 법안대로는 위헌 논란을 피할 수 없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입을 빌려 “입법 폭주”라고 민주당을 비판하며 법안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5일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법원행정처장을 포함한 43명의 법원장들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신설안을 두고 “재판의 중립성과...
민주당은 사법부가 국회를 겁박하고 있다고 반발했으며, 조국혁신당은 설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현재 법안대로는 위헌 논란을 피할 수 없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입을 빌려 “입법 폭주”라고 민주당을 비판하며 법안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5일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법원행정처장을 포함한 43명의 법원장들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신설안을 두고 “재판의 중립성과...
LG유플러스의 인공지능 통화 앱 ‘익시오’의 통화정보 일부가 지난 2~3일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LG유플러스는 6일 이 같은 사실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자진 신고했다. LG유플러스는 이날 “최근 익시오 서비스 운영 개선 작업 과정에서 캐시 설정 오류로 고객 36명의 일부 통화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 시각, 통화내용 요약 등 정보가 다른 이용자 101명에게 일시적으로 노출되는 현상이 발생했다”며 “오전 9시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유출 추정 시간은 지난 2일 오후 8시부터 3일 오전 10
경북 고령에 전국 최대 규모의 '산업안전체험교육장'이 2030년 준공 목표로 들어선다.4일 고령군에 따르면 고령군 성산면 박곡리 동고령일반산업단지 지원시설부지에 대구경북권 산업안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전국 최대 규모의 '산업안전체험교육장' 건립 추진을 위해 국비 22억원을 우선 확보했다고 밝혔다.기존에 있던 경산시 와촌면에 소재한 경북안전체험교육장의 노후화로 운영 중단이 되면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대체 후보지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 2023년 신규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대체 최적 후보지로 고령군으로
앞으로 공공시스템, 통신사, 대규모 플랫폼 등에 대한 정보보호 관리체계 및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사후관리와 심사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최근 쿠팡 등 주요 인증 기업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자 정부가 제도 손질에 나선 것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관계부처 대책 회의를 열고 인증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기존에 자율 신청 방식으로 운영돼 온 ISMS-P 인증을 공공·민간 주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의무화해 상시적인 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주요 공공시스템, 통신
영화배우 조진웅이 과거 10대 시절 범죄 의혹이 온라인 상에서 일파만파 퍼지는 가운데 조진웅 측이 의혹을 인정했다.조진웅의 소속사는 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퍼진 과거 범행 의혹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는 5일 “배우에게 확인한 결과 미성년 시절 잘못한 행동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반면 성폭행 의혹에 대해서는 “관련이 없다”며 강하게 선을 그었다.소속사는 “30년이 넘는 시간이 흘러 당시의 경위를 완전히 특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하며, “성폭행과 연관된 행위는 일절
이재명 대통령이 농림축산식품부 강형석 차관을 감찰 결과에 따라 전격 면직했다.대통령실은 5일 강 차관이 직무 과정에서 부당한 권한을 행사하고 부적절한 처신을 한 사실이 확인돼 대통령이 직권면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감찰은 대통령실 주도로 진행됐으며 구체적 위반 내용은 감찰 사안이라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았다.강 차관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임명된 차관급 인사로 이번 조치는 현 정부 들어 감찰을 거쳐 면직된 첫 고위 공무원 사례가 됐다. 대통령실은 공직사회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한 강도 높은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다.대통령실은 앞으로도
문진석과 문자 대화 노출되며 논란…金, 수보회의 불참대통령실 "인사 개입 없었다"…청탁 가능성엔 선 그어국힘, 문자논란 문진석·김남국·강훈식·김현지 고발 예고민주 “인사 청탁 한 게 아니다” 사태 확산 경계 분위기'인사청탁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4일 사직했다.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꼬리 자르기"라며 강도 높게 비판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탁은 아니다”며 사태가 확산하는 것을 경계하는 분위기다.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김 비서관이 오늘 대통령비서실에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해당 사직서는 수리됐다"
산업용 섬유소재 전문 기업 HS효성첨단소재가 벨기에의 유미코아에 512억8860만원 규모의 금전대여를 결정했다. 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HS효성첨단소재는 내년 5월 31일까지 6개월간 유미코어에 무이자로 자금을 대여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대여금은 유미코아의 자회사인 엑스트라마일머티리얼스 보통주로 전환하거나 만기 이후 원금 상환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다. 앞서 HS효성첨단소재는 지난달 EMM의 지분 80% 출자를
인천대학교 학산도서관과 INU 그레이트북스센터는 지난 5일부터 이틀간 ‘세인트존스대학 GB 전문가 초청 학술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번 포럼은 미국 세인트존스대학의 GB전문가를 초청하여 AI 시대 인문 고전 기반 토의 수업의 미래를 모색하고, 대학과 지역사회가 연계한 교육 협력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송도 브릿지호텔 다이아몬드홀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인천대 윤영돈 도서관장, 황승현 GB센터장, GB 참여교원, 인천대 교직원, SJC 페트리샤 로크 교수를 비롯해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부 관계자, 강원대 안종
수도권 부동산에서 ‘똘똘한 한 채’의 조건을 갖춘 ‘3색 아파트’가 주목받고 있다. ‘3색 아파트’는 대형건설사 브랜드와 함께 1,000세대 이상 규모의 대단지, 지하철역이 도보 5~10분 내에 자리한 역세권 등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곳을 말한다. 높은 브랜드 인지도와 대형건설사의 우수한 시공능력 및 신뢰성, 대단지가 가진 조경특화와 커뮤니티시설, 역세권이 지닌 높은 교통 편의성과 주거선호도 등 다양한 장점이 한 번에 조화를 이룬 것이 특징이다.이러한 ‘3색 아파트’는 최근 더욱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대출
태백시는 여성친화도시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도자시화전 – 여성이 살아낸 태백의 빛과 그림자’ 작품전시회를 12월 8일부터 10일까지, 태백시청 로비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태백시 여성친화팀이 주최하고 한국문인협회 강원문인협회 및 태백지부, 한국사진작가협회 태백지부가 준비한 것으로, 도자 위에 새겨진 시와 지역의 이야기를 결합한 도자시화 작품을 시민 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전시가 구성되었다.전시 작품은 광부의 삶과 애환, 태백 여성들의 일상과 목소리, 공동체가 지켜온 희로애락 등을 도자 위에 담아내 눈으로 보는 예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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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지사 "서귀포 도시우회도로 논란, 원탁회의 통해 결론 내릴 것"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을 둘러싼 논란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오영훈 제주지사가 이 논란에 대해 원탁회의 방식의 공론화 절차를 밟을 것임을 밝혀 주목된다.오영훈 지사는 5일 서귀포시 동홍동주민센터 등을 방문해 민생현안 탐방을 진행하는 일정에서 서기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 현안을 찾아 반대단체의 의견을 들었다.이 자리에서 반대단체에서는 △솔숲 생태·경관 보존 △아이들 통학 안전 △환경영향평가 절차 검증 △도로 개설 실효성 재검토 △문화·역사적 가치 보호 등을 주장하며, 향후 공사 일정 등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이에 오
[포토] 원지안, 추위를 기다리며
배우 원지안이 3일 오후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 백화점 본점에서 열린 글로벌 패션 브랜드 오프닝 이벤트 행사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이날 원지안은 단정한 생머리에 민소매 블루 미니 원피스 하나로 추위를 버텼다. 여기에 롱 부츠와 미니멀 백과 액세서리로 포인트를. 원지안은 추운 날
잊지 못할 연말을 위한 독일 대표 크리스마스 마켓 3곳
어릴적 크리스마스 하면 거리마다 울려 퍼지던 캐럴 소리, 반짝이는 조명과 장식들로 가득했던 풍경이 떠오르곤 한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그런 따뜻하고 설레는 분위기는 점차 찾아보기 어려워졌고 크리스마스가 코앞으로 다가와도 문득 실감 나지 않을 때가 많다. 점차 잊혀가는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매력을 다시금 경험하고 싶다면, 깊은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 쉬는 유럽 현지의 크리스마스 마켓을 방문하는 건 어떨까. 차가운 겨울밤을 밝히는 수천 개의 불빛, 달콤한 향기, 그리고 캐럴이 어우러져 동화 같은 시간을 선사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유럽,
서귀포시, 겨울철 낚시어선 등 관내어선 안전점검 강화
서귀포시는 겨울철 해상 기상 악화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낚시어선 등 관내 어선을 대상으로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점검 기간 동안 서귀포시는 낚시어선을 대상으로 대상으로 ▲구명조끼·구명부환 등 개인구명장비 적정 비치 여부 ▲소화기·통신기기·구급약품 등 기본 안전설비 작동 상태 ▲출입항 신고 및 승선자 명부 작성 여부 ▲선박자동식별장치 설치 여부 등 출항 전 핵심 항목을 중점 점검하며, 점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해경·해양교통안전공단 등 관계 기관과의 합동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다.풍랑주의보
인천시,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인천시가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낮추고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급증하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로 2019년부터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다.인천시는 이번 제7차 계절관리제에서 제6차 대비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를 1㎍/㎥ 낮춘 22.5㎍/㎥를 목표로 ▲시민 생활권 집중관리 ▲산업·발전·수송 등 핵심 배출원 감축 ▲과학 기반의 예측·진단체계 강화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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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어르신이 안전한 마을 만들기... 촘촘한 생활안전 복지 실현
금천구는 어르신들의 안전한 일상생활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한 ‘어르신이 안전하고 행복한 마을 만들기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시흥3동 복지협의체가 주관해, 고령 어르신들이 일상에서 겪는 이동 불편과 가정 내 낙상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생활안전 중심의 맞춤형 복지 지원사업으로 추진됐다.협의체는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 지팡이, 실버카 지원 ▲ 현관, 욕실 등 취약공간 안전바 설치 ▲ 가정 내 낙상 위험 구간에 미끄럼방지 매트 배부(
동작구, 25일 ‘크리스마스 음악회’ 개최
동작구는 오는 25일 오후 4시 구청 신청사에서 ‘동작 크리스마스 음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동작문화원이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성탄절을 맞아, 소외된 이웃 없이 구민 모두가 따뜻한 연말을 보낼 수 있도록 기획됐다.특히, 본 공연은 4층 대강당과 소회의실을 모두 활용한 이원생중계 방식으로 한층 풍성한 무대를 선보인다.성탄 특송을 시작으로 ▲대중음악 ▲국악 ▲성악 ▲비보이 댄스(에프터글로
강서 이동노동자 쉼터 2호점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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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K-한방·그린바이오’ 허브로…홍릉 일대 5개 기관 손잡았다
서울 동대문구는 9일 국립산림과학원 국제회의실에서 국립산림과학원, 경희대학교, 서울약령시, KAIST 경영대학과 함께 ‘홍릉 한방·그린바이오 연구협력 및 지역상생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정부의 제약·바이오산업 국가 전략화 기조에 맞춰, 동대문구 홍릉 일대를 K-한방과 그린바이오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키우기 위한 첫걸음이다. 국내 최대 한약재 유통지인 서울약령시, 한의·의학 분야에 강점을 가진 경희대, 산림자원을 연구하는 국립산림과학원, 경영·기술사업화 역량을
【민선 8기, 예산낭비 방지 및 재정절감 사례】계양구, 예산낭비 막고 재정 효율 극대화하다
인천광역시 계양구가 민선 8기 출범 이후 ‘합리적 재정운영 체계’를 구축하며 재정 구조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공모사업 유치를 통한 외부재원 확보, 행정 효율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절감 구조 마련, 직접 관리 체계 도입 등 다각적인 노력이 결합되어 예산낭비를 차단하고 ‘적재적소 예산 투입’이라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외부재원 확보 전략... 공모사업 유치로 구 재정 부담 최소화계양구는 재정 운용 여력 확대를 위해 ‘외부 공모사업 유치’를 핵심 전략으로 설정하고, 전 부서가 참여하는 선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