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 현장에서 바라던 주민자치법제화가 으로 국회 본회의에 올라 있다. 제정 관련한 논의도 물살을 타고 있다. 법제화 이후의 주민자치정책과 마을정책 방향에 대해 인천시의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확대하기 위해 권리로서의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자치정책 및 마을정책 과제에 대해 현장의 전문가 2인의 연속 기고로 매주 금요일 5회에 거쳐 싣는다. ① 주민자치법제화와 풀뿌리 민주주의의 완성, 그리고 인천의 준비② 주민주권형 읍면동 거버넌스를 위
제주도기자협회는 28일 2025 제주도기자상 심사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2025 제주도기자상 수상작 9편을 선정했다.심사 결과 제주CBS ‘부장판사들 비위의혹 단독.연속보도’가 대상작으로 선정됐다.심사위원회는 대상 수상작인 ‘부장판사들 비위의혹 보도’에 대해 “헌법기관이자 민주주의의 한 축인 법원 부장판사들의 음주난동 사건과 유흥주점 접대 및 불법 재판 의혹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수개월에 걸쳐 끈질기에 취재하고 집중 보도한 작품”이라며 “그동안 성역으로 여겨졌던 사법부에 경종을
세종시의회가 추모문을 통해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별세에 애도의 뜻을 표했다. 의회는 추모문을 통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큰 어른이자, 세종시의 오늘을 만든 거목을 떠나보내며 세종시민 모두와 함께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고인은 세종시의 역사에서 결코 분리할 수 없는 분”이라고 했다. 존재 자체가 세종시의 역사였고, 행정수도 완성을 향한 굳건한 의지이자 힘이었다는 것이다. 의회는 “국무총리로서 행정수도의 밑그림을 그렸고,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평생을 헌신한 분”이라며 “그 치열한 여정과 신념의
주민자치 현장에서 바라던 주민자치법제화가 으로 국회 본회의에 올라 있다. 제정 관련한 논의도 물살을 타고 있다. 법제화 이후의 주민자치정책과 마을정책 방향에 대해 인천시의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확대하기 위해 권리로서의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자치정책 및 마을정책 과제에 대해 현장의 전문가 2인의 연속 기고로 매주 금요일 5회에 거쳐 싣는다. ① 주민자치법제화와 풀뿌리 민주주의의 완성, 그리고 인천의 준비② 주민주권형 읍면동 거버넌스를 위
‘영종구 시대’ 원년을 맞이해 올해 1월 1일부로 ‘운서2동’이 신설된 가운데, 지역 풀뿌리 민주주의의 주춧돌 역할을 할 ‘운서2동 주민자치회’가 본격적인 출범을 알렸다.인천시 중구는 지난 10일 오후 운서2동 행정복지센터 1층 대강당에서 ‘운서2동 주민자치회 위촉식’을 개최하고, 총 29명의 위원을 위촉했다고 밝혔다.앞서 중구는 운서동 분동에 따라 새롭게 만들어지는 ‘운서2동 주민자치회’의 구성을 위해 올해 1월 12일부터 23일까지 참여자를 모집하고, 위원 추첨 운영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12일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내란의 위험성은 국가 전체에 미친다.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피고인의 내란 행위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훼손해 목적 달성 여부와 무관하게 엄중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여러면에서 과거와 사뭇 다른 인물이다.미국 공화당은 수십년 동안 제한된 정부, 낮은 세금, 정부 지출 삭감, 강력한 군사력, 해외 민주주의의 증진 등 이른바 '레이건 공식'이라는 일련의 이념적 노선을 지지해 왔다.그러나 트럼프는 이러한 '레이건 곹삭'의 구성 요소 대부분을 반대했다.트럼프 노선을 요약하면 ▶중국이 여라분을 빼앗고 있다 ▶멕시코인이 여러분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 ▶무슬림이 여러분을 죽이려 한다 ▶내가 그들을 모두 물리치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임동규 의원이 제257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다가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근본적인 제도 개편과 공직자의 윤리적 책임 강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임동규 의원은 우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고질적인 ‘늑장 가동’을 비판하며, 이러한 지연이 정치 신인의 진입 장벽을 높이고 민주주의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인구수’를 선거구 획정의 명확한 판단 기준으로 제시함에 따라, 과거와 같은 기형적인 선거구 획정은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지난 25일 별세한 가운데 제주에서도 애도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향년 74세.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제주시 이도2동 소재 당사에 민주당 상임고문이었던 고 이해찬 전 국무총리를 추모하는 분향소를 설치했다고 26일 밝혔다.조문은 27일 오전 11시부터 가능하다. 분향소는 민주당 자체 추도 기간인 31일까지 운영된다.제주도당은 추도 기간 제주 전역에 이 전 총리를 추모하는 현수막을 게시한다.김한규 도당 위원장은 “도민과 함께 고인의 뜻을 기릴 수 있도록 분향소를 설치하기로 했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거목
제주도는 오는 28일 오전 10시 농어업인회관 대강당에서'제주형 분산에너지 확산 도민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이는 지난해 11월 제주도 전역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12월에는 특구 지정의 의미와 성과를 공유하는 토론회를 개최, 이번에는 한 발 더 나아가 주민 생활 속 에너지 전환 실천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한다.이날 토론회에서는 에너지 분야 전문가들의 강연과 오영훈 도지사가 직접 참여하는 토론이 진행된다.연세대 이호근 명예교수는 도서 '에너지 민주주의와 디지털 혁신' 저자로, 에너지 민주주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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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시니어 고용 정책 총정리!
2026년을 앞두고 중장년과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고용 정책이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는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챕터에서는 중장년·시니어 관련 고용 정책을 알아본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기준 55~64세 고용률은 71%를 넘어섰고, 60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도 48% 안팎까지 상승했다. 고령층이 더 오래 일하는 것이 선택이 아닌 현실이 된 상황에서, 정부 정책 역시 실제로 신청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제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대표적인 제도는 고령자
작은 사랑이 모여 커다란 행복으로
김천시 힘찬태권도장은 지난 5일 관내 소외된 계층을 위해 힘을 보태고자 대곡동 행정복지센터에 사랑의 성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이날 전달된 성금은 힘찬태권도장 학생들이 용돈을 십시일반 모아 마련한 것으로, 김천복지재단을 통해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소중히 사용될 예정이다.김진삼 대표는 “이 기회를 통해 학생들이 나눔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어 기쁘다.”라며, “작은 나눔이지만 아이들의 마음이 잘 전달되어 어려운 이웃에게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강진규 대곡동장은 “매년 지역 주민들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박은정, "윤석열·김건희 사법부 판결은 사법쿠데타"
국회 법사위에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을 대상으로 최근 내려진 법원판결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법부의 판결 공정성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특정 재판부의 법리 해석과 절차 준수 여부를 놓고 사법 쿠데타라는 거친 표현까지 등장하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박영재 법원행정처장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최근 사법부 내에서 발생한 주요 판결 및 재판 진행 과정의 문제점을
울산청년미래센터 ‘온(溫)기종기 봉사단’ 출범...도움받던 청년들, 세상 밖으로
울산 지역의 고립·은둔 청년들이 사회적 소외를 극복하고 지역사회의 따뜻한 온기를 나누는 주체로 거듭난다.울산광역시 청년미래센터는 지난 4일 센터 교육장에서 고립·은둔 청년들의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고 사회참여 확대를 돕기 위한 ‘온기종기 봉사단’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정치락 센터장과 봉사단원으로 선발된 청년들이 참석한 가운데, 위촉장 수여식과 함께 향후 활동을 위한 포부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온기종기 봉사단’은 사회적 관계 맺기에 어려움을 느끼는 청년들이 타인을 돕는 활동을 통해
식재료마트 프랜차이즈 창업 ‘밥상탐험대’, 가맹 20호점 한정 혜택 선보여
실속형 식재료마트 브랜드 ‘밥상탐험대’가 지난 4일 본격적인 가맹 사업 확장을 선언하며 20호점까지 선착순 한정 지원 정책을 시행한다. 특히 이번 모집은 단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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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도 해군기지 ‘예비기지’ 해제…주민 품으로 돌아오나
인천 옹진군 대청도에 10년 넘게 방치된 해군기지가 주민 품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졌다. 해군이 대청도 기지의 ‘예비기지’ 지정을 해제하기로 의결하면서다.13일 인천일보 취재 결과, 해군은 최근 해군기지발전위원회를 열고 대청도 예비기지 지정 해제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노후 시설물 철
태양광 폐패널 발생량 처리능력 11% 수준… 기후부, "과장된 우려 경계"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난 12일자 조선일보 '매립도 소각도 못하는 태양광 폐패널, 정부 예상의 2배 쏟아졌다' 보도와 관련해 정부는 현재 태양광 폐패널은 처리능력 대비 11% 수준에 불과하며 제도권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밝혔다.일부에서 제기하는 대량 방치와 환경오염 우려는 현재 통계와 관리체계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지적이라는 설명이다.보도는 폐패널 예상 발생량과 실제 발생량 간 차이를 들어 향후 적정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기후부는 기존 예상치는 2021년 '미래폐자원 회수
롯데건설, ‘잠실 르엘’ 보류지 완판
12일 롯데건설이 공급한 ‘잠실 르엘’ 보류지 매각이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이번 보류지 매각은 잠실미성크로바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최고가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입찰에는 총 40여 명이 참여해 평균 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입찰마감 후 하루만에 매각이 완료됐다.매각 대상은 전용면적 59㎡B 3가구와 74㎡B 7가구 등 총 10가구였다. 조합 측이 이번 입찰 기준가를 감정평가금액보다 약 5%가량 높게 책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량 매각된 점이 주목된다.입찰 기준가는 전용
AI가 인간을 초월하는 순간? “2034년 7월 18일” 예측 나왔다
AI가 인간의 적응 속도를 초월하는 '사회적 특이점'이 오는 2034년 7월 18일에 도래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13일 온라인 매체 기가진에 따르면 엔지니어 카무 페더슨은 AI 발전 데이터를 분석해 이러한 날짜를 도출했다고 밝혔다.AI 특이점은 기술적 성장이 아닌, 인간 사회의 반응 속도와 관련이 있다고 한다. 페더슨은 AI의 발전을 단순한 기하급수적 성장으로 보는 것이 잘못된 접근이라며, 시간 내에서 극적인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쌍곡선 모델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페더슨의 분석 결
역과 거리에 따라 수천만원 차이… 역세권 아파트 쏠림 지속
수도권 아파트 시장에서 '역세권' 입지를 갖춘 단지의 인기가 굳건한 것으로 나타났다.역세권 단지는 출퇴근과 통학이 편리할 뿐 아니라, 역 주변으로 형성되는 상권 등 다양한 인프라를 손쉽게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생활 만족도와 거주 편의성이 높아 수요가 쏠림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가격과 환금성 측면에서도 역세권 아파트가 우위에 있다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는 것도 수요층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유로 풀이된다.실제 아파트 시장에서는 역세권과 비역세권의 가격 차이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