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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재판 합의 해명은 부적절”… 국감 불출석 의견서 제출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불출석 사유는 ‘사법권의 독립’과 ‘재판 합의 과정 비공개 원칙’을 근거로 들었다.12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 판사는 13일과 15일 열리는 법사위의 대법원 국정감사에 이른바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된 신문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지난 10일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지 판사는 의견서에서 “이번 국감의 신문 내용은 진행 중인 재판의 합의 과정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것으로, 헌법 제103조(사법권
이원택 의원 "김제공항 대안 불가능…새만금공항 법적 대응 총력 후 11월 착공 기대"
법원의 기본계획 취소판결로 무산 위기에 직면한 새만금국제공항의 대안으로 거론되는 '김제공항'에 대해 김제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이원택국회의원은 "현실적으...
[2026 지선 인터뷰] 최경환 경북도의원(울릉군 선거구) 출마 예정자
대구경북취재본부는 경북 지역 9개 언론사와 공동으로 울릉군 유권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내년 6월 3일 치러지는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북도의원(울릉군 선거구...
임태희 교육감 “윤동주 시인의 작품은 인간의 존엄과 양심, 정의를 담은 문화유산”
11일, ‘윤동주 시인 서거 80주년 기념 시낭송 대회 및 기념비 제막식’ 참석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11일 일본 ...
수도권 대체매립지 2곳 신청...지역은 '비공개'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인천 서구 수도권 매립지를 대체할 매립지 공모 결과 겨우 응모지가 나왔다. 공모 4번째만이다.경기도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와 10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수도권 대체매립지 4차 공모를 마감한 결과, 개인과 법인 등 민간 2곳이 응모했다고 밝혔다. 응모지가 어디인지는 기초지자체와의 협의가 아직 진행되지 않아 공개하지 않았다. 응모 부지에 대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 등 4자 협의체가 공모조건 등 적합성을 확인해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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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스틸 인천공장서 추락물 맞은 하청업체 노동자 2명 사상
인천 한 철강 공장에서 떨어진 중량물에 맞은 하청업체 노동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17일 오전 11시23분쯤 인천 서구 KG스틸 인천공장에서 40대 A씨와 B씨 등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2명이 중량물에 맞았다. 이 사고로 A씨가 숨졌고, B씨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당시
비트코인, 10만달러 붕괴 위기…금보다 싸졌다
비트코인이 금 대비 3년 만에 가장 초과매도된 상태로 진입하며, BTC 가격이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17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데스크가 전했다.지난 14일 기준 상대강도지수는 22.20으로, 2022년 11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일반적으로 RSI가 30 이하로 떨어지면 초과매도 신호로 해석되지만, 즉각적인 반등을 보장하진 않는다. 가격 행동에서 하락세 소진, 매수량 증가 등 추가적인 기술적 확인이 필요하다. 현재 비트코인-금 비율은 강한 하락세를 유지하며, 50일·20
인천시, 재외동포웰컴센터 1주년 기념행사 개최…“시민·동포 간 연결점”
인천시는 17일 연수구 부영송도타워에서 재외동포웰컴센터 개소 1주년 기념행사와 재외동포 화가 초대전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재외동포청과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 재외동포협력센터, 유럽한인총연합회, ㈔고려인글로벌네트워크 등 주요 인사들과 국내외 재외동포,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해 센터
한국방송협회 "李 대통령 지상파 차별규제 개선 의지 환영"
한국방송협회는 지난 16일 개최된 '제2차 핵심규제 전략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상파 방송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데에 환영 입장을 전했다.협회는 17일 성명서를 내고" 대통령이 "지상파에 대한 차별규제를 유지할 이유가 없으며,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합리적 수준에서 광고·협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직접 언급한 건 진흥과 육성 시대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협회는 이어 "지상파 방송은 공공성과 높은 신뢰를 바탕으로 국민 삶에 기여해 왔지만, 아날로그
일본 3대 메가뱅크, 엔화 스테이블코인 공동 발행
일본 3대 메가뱅크가 엔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공동 발행하며, 블록체인 기반 결제 혁신을 본격화한다. 미쓰비시UFJ은행, 미쓰이스미토모은행, 미즈호은행이 통일된 규격으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며, 상호 전환이 가능한 구조로 개발된다. 신흥 핀테크 기업 프로그마의 시스템을 활용해 연내 실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도 계획 중이다. 첫 적용 사례로 미쓰비시상사가 기업 내 자금 결제에 이를 도입한다고 17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가 알렸다.이번 프로젝트는 일본의 개정 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