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디지털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양도·대여 소득을 모두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현행 체계를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매매와 채굴, 스테이킹 등 거래 유형별 경제적 실질에 맞춰 소득을 구분하고 국내외 거래소와 개인지갑의 거래정보를 연계할 수 있는 과세 인프라를 먼저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디지털자산 과세 4개월 앞..."기타소득 일괄 분류 재설계해야"금융당국이 토큰증권을 조각투자에 한정하지 않고 주식과 채권, 펀드 등 기존 증권까지 확대한다. 2027년 2월 제도 시행과 함께 기
농업진흥지역 정책을 지정면적 유지에서 실제 경작과 생산기반 관리 중심으로 전환하고, 목표면적을 집단 우량농지의 ‘보전 하한’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논 중심 정책에서 소외된 밭작물과 임차농의 영농안정을 반영하고, 우량농지 전용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지난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농지의 공공성 회복과 이용·보전·관리 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 연속 토론회’ 제3차 토론회를 개최했다.채광석 농특위 농지제도개선TF 위원은 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 4일 개최한 ‘농정 AX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농업·농촌 인공지능 전환의 성패를 가를 핵심으로 현장 데이터와 농가 환류 구조가 떠올랐다.농업 현장에서 생산된 데이터를 AI 학습과 서비스에 활용하되, 이를 통해 만들어진 가치가 다시 농업인에게 돌아가도록 제도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AI 도입 실적보다 생산비 절감과 재해·병충해 대응, 수급 안정 등 현장의 문제를 얼마나 해결했는지를 성과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흩어진 농업 데이터부터
내년 디지털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양도·대여 소득을 모두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현행 체계를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매매와 채굴, 스테이킹 등 거래 유형별 경제적 실질에 맞춰 소득을 구분하고 국내외 거래소와 개인지갑의 거래정보를 연계할 수 있는 과세 인프라를 먼저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다.박종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체계 점검 토론회'에서 "소득 분류 체계와 이를 뒷받침할 집행 인프라, 세액을 산정할 평
기술 혁신과 AI·자동화 등 급격한 산업전환 과정에서 지역사회가 미래를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단순한 기술 응전을 넘어 노동계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와 관련 교육 역량을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울산시의회 조성철 의원은 지난 28일 민주노총 울산본부 교육장에서 열린 ‘산업전환과 지역의 경제적 자기결정권’ 시민의제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조 의원은 기업의 투자 변화와 자동화가 고용 및 지역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짚으며 해결 방안으로 거버넌스 강화를 제시했다. 그동안의 산업전
제주특별자치도가 2035년 탄소중립을 실현하려면 재생에너지 확대를 넘어 에너지의 저장·전환·활용·거래를 아우르는 새로운 에너지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특히 재생에너지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도민에게 환원하는 ‘에너지 대전환’을 통해 제주를 세계가 주목하는 글로벌 에너지 전환 모델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폭염과 극한호우 등 기후위기가 일상적인 재난으로 현실화하고 있는 만큼, 제주도의 기후정책도 탄소 감축 중심에서 벗어나 기후위기 적응과 지역경제 전환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확대할 필요성도 제기됐다.제주특별
농어촌정책이 개별 사업과 시설 확충 중심에서 벗어나 주민의 삶과 지역의 필요를 중심으로 한 통합정책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주민이 직접 지역계획 수립에 참여하고, 부처별로 흩어진 복지·돌봄·문화·일자리 사업을 생활권 단위에서 연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농어촌정책 패러다임 전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호남권, 강원·충청권, 영남권에서 세 차례 권역별 토론회를 열고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토론회는 7월 8일 호남권을 시작으로 지난 5
용인특례시의회가 경기도의 ‘경기미래투자공사’ 설립 논의와 관련해 반도체 산업 육성에 따른 지역 기반시설 확충 부담을 용인시가 상당 부분 떠안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반도체 산업을 국가와 경기도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과정에서 기업 유치와 산업단지 조성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도로와 교통망, 환경시설, 상하수도, 주거·생활 인프라 등 기반시설 확충에도 실질적인 투자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용인특례시의회 장정순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은 19일 경기도의회를 방문해 남종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에서 인구 증가와 지역 소비 확대, 신규 창업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이를 전국적인 제도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과 장기 정착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급 직후 나타난 전입 효과가 시간이 지나면서 약화하는 만큼 기본소득을 일자리·돌봄·교육 등 정주정책과 연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신성범 국회의원과 국회 법제실이 지난 4일 개최한 ‘농어촌 기본소득,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토론회에서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성과와 법제화 방향, 지방
반도체 산업 확대에 필요한 산업용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하수처리수 재이용과 농업용수 시설 현대화, 농업용 저수지·발전용댐의 다목적 활용, 지하수댐 등 여러 수원을 함께 활용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특히 반도체 기업의 용수 재이용률을 현재 40% 수준에서 60% 이상으로 높여 신규 수원 확보 부담과 물관리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국회물포럼이 지난달 31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한 ‘3대 메가프로젝트 반도체 산업용수 공급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정부 관계자와 물 분야 전문가들은 산업용수 공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국민의힘, 李대통령 연임 논란에 "'도둑질 안 하겠다' 말 한마디 어렵나"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관련 논란을 두고 "'도둑질하지 않고 바르게 살겠다'는 말 한마디가 그렇게 어렵나"고 따졌다. 5일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
[특징주] HD현대일렉트릭(267260),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폭발…북미서 질주
HD현대일렉트릭은 전력공급의 전 단계에 필요한 다양한 전기전자제품 및 에너지 솔루션을 제작 및 공급하는 기업이다. 올 2분기 연결기준 매출액은 1조1418억원, 영업이익 2870억원을 기록했다.
울산가톨릭문인협회, 첫 사화집 ‘봄 빛, 가을 소금’ 출간
울산가톨릭문인협회가 37인 사화집 을 출간했다. 지난 2024년 2월15일 창립 후 울산 지역 천주교 성지 순례와 문학사진전 순회 전시, 신앙의 색채: ‘예술로 그리다’전 참여 등 꾸준히 활동 반경을 넓혀온 울산가톨릭문인협회의 첫 사화집이다. 이 책에는 시 41편, 시조 9편, 동시 2편, 평론 1편, 동화 1편, 소설 1편, 기획 ‘신앙 산문’ 1편이 실려 있다. 기획으로 실린 김영곤 신부의 ‘신앙의 기억’은 신앙의 기억을 보존하고 다음 세대에 전하는 일이 곧 신앙의 계승이며 역사 만들
‘제9차 전국광역자치단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협의회’ 개최
울산광역시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는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이틀간 울산 다움호텔에서 ‘제9차 전국광역자치단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의회에는 전국 17개 시·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해 지역별 운영사례와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참석자들은 각 지역에서 운영 중인 이동지원 서비스 사례를 바탕으로 현장 중심의 개선방안과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또 전국 이동지원센터 간 정보교류를 활성화하고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이어가기
[한국 전기차 시장의 현재와 미래 ④] BYD·BMW·기타 - 한국 시장 9%의 벽, 가격 카드는 두 번째 조건이 안 되면 못 들어온다
④부는 한국 시장 91%를 양강이 가져가고 남은 9%의 공간이 누굴 위한 공간인지 따지는 자리다. ②부에서
최신기사
월성원자력본부, 신월성2호기 방사능방재 연합훈련 실시
홍종오 기자 =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는 10일, 원자력발전소 사고에 대비한 신월성2호기 방사능방재 ...
인천지방국세청, K-SUUL 대표주 15종 선정 지역 우수 주류 세계화 지원
인천지방국세청은 9월 10일 인천청 14층 대강당에서 '2026 K-SUUL AWARDS' 지방청 지역 예선을 개최하고 지역을 대표해 국세청 본선 무대로 진출할 우수 주류 15개를 선정했다.'K-SUUL AWARDS'는 독창성과 성장 가능성을 지닌 우리 술의 수출을 지원하고자 지난 2025년부터 국세청에서 진행하는 행사로 올해부터는 품질과 경쟁력을 갖추고도 상대적으로 대중에게 알려질 기회가 적었던 지역의 우수 중소 주류를 발굴해 세계시장 진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처음으로 지방국세청별 예
스페이스X, AI 데이터센터 '속도전' 멈춘다…전력·냉각부터 보강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 기업 스페이스X가 AI 데이터센터를 최대한 빨리 가동하는 기존 전략에서 벗어나 전력과 냉각 설비의 이중화를 우선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잇따른 운영 장애로 AI 학습과 외부 고객용 컴퓨팅 서비스까지 차질을 빚으면서 안정성 확보에 무게를 두기 시작했다.10일 크립토폴리탄은 디인포메이션을 인용해 스페이스X가 데이터센터 구축 과정에서 예비 전력과 냉각 설비를 강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테네시와 미시시피의 일부 시설은 한동안 충분한 백업 설비 없이 운영됐으
이통 3사, '아이폰18' 사전예약 돌입…할인·AI·교체 혜택 경쟁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애플 아이폰18 프로·프로 맥스 사전예약에 돌입한다. 각사는 단말 할인과 중고폰 보상을 비롯해 AI 서비스, 단말 교체 프로그램 등을 앞세워 고객 잡기에 나섰다.1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이통 3사는 오는 12일 오후 9시부터 17일까지 아이폰18 프로와 아이폰18 프로 맥스 사전예약을 진행한다. 국내 공식 출시일은 18일이다.SKT는 공식 온라인몰 T다이렉트샵을 중심으로 할인 혜택을 강화했다. 럭키 룰렛 이벤트를 통해 저장용량에 따라 최대 30만원의 아이폰
새출발기금 6.6조원 채권 매입했는데…회수율은 고작 3.4%
새출발기금이 부실·취약차주의 채무조정을 위해 매입한 채권 규모가 6조5931억원에 달했지만, 현재까지 회수한 금액은 2217억원에 그쳐 회수율이 3.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채무조정이 확정된 차주의 평균 원금감면율은 73%에 달해 막대한 재정과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도덕적 해이에 대한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새출발기금 금융회사별 이용실적 및 분담금’ 자료에 따르면, 2026년 6월 말 기준 새출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