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특별조정교부금의 운용과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도의회는 안종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68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특별조정교부금 투명성 제고」 권고사항을 반영해, 특별조정교부금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조정교부금은 도가 시·군 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고 지역별 재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배분하는 재원이다. 이 가운데 특별조
한국석유공사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정부 재난관리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특히 재난관리 분야 3대 정부평가에서 모두 최고 등급을 받았다.석유공사는 9일 행안부 주관의 ‘2026년 재난관리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처음 선정됐다고 밝혔다.행안부가 지난 2005년부터 매년 시행해오고 있는 재난관리평가는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재난관리책임기관 약 340곳을 대상으로 4가지 단계별로 재난관리 실태를 진단하는 국가 차원의 종합평가다. 석유공사는 작년 행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국회의원은 9일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이 법률안은 지방재정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방정부의 예산 및 기금 운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와 기금운용계획서·기금결산서의 작성 및 첨부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재정 운용의 책임성과 체계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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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주)에스원 등에 과징금 총 9억73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2022년 11월부터 2025년 1월까지의 기간에 걸쳐, 부산·광주·대전·세종·충남·충북 등 6개 지역 내의 23개 민간 아파트 단지에서 실시한 23건의 통합경비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을 합의한 ㈜에스원 및 ㈜에스텍시스템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9억7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통합경비용역이란 CCTV통합관제·출입통제시스템 등 기계경비와 인력경비를 통합해 제공하는 경비업무를 의미하며,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인력, 자본금, 시설, 장비 등 일정 자격요건을 갖춰 관할 경찰청으로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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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공항서 심정지 온 50대 시민들이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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