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내부의 목소리가 두 갈래로 갈라졌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31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형사사법체계의 새로운 전환점이라며 환영했다. 그러나 같은 시기 직협은 장윤기 사건 부실수사에서 비롯된 강제 순환인사에 대해 13만 경찰을 범죄자 취급한다며 반발하고, 감찰부서에 대해서는 권한 남용 의혹을 전면 조사하라며 전수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외부의 견제는 거둬달라면서 내부의 통제에는 칼끝을 겨눈 셈이다. 공교롭게도 그 견제 장치가 실제로 무엇을 걸러내 왔는지를 보여주는 숫자가 같은 시기 공개됐다. 검찰이 보완
지역에 30년 넘게 뿌리내린 경찰 간부가 후배 여성 경찰관을 부적절하게 접촉하고 부하에게 술값을 떠넘겼다는 의혹으로 감찰대에 올랐다. 장윤기 사건에서 드러난 부친과 수사팀의 지역 유착이 채 가시기도 전, 한곳에 오래 머문 경찰이 만들어내는 이른바 향찰의 폐해가 또 다른 얼굴로 불거진 것이다. 경찰이 쇄신책으로 내건 순환인사제가 도입 전부터 첫 시험대에 올랐다. 같은 주 제주에서는 현직 경찰이 경찰서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 입건됐고, 서울 관악에서는 교통경찰관이 음주 교통사고로 직위해제됐으며, 경북에서는
경찰이 다음 달 초부터 경찰관 가족이 연루된 사건을 다른 경찰관서가 수사하도록 하는 상피제를 시행한다. 장윤기 사건에서 현직 경감인 아버지가 아들 사건의 증거를 없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데 따른 대책이다. 그런데 제도 도입에 앞서 실시한 전수조사에서 드러난 숫자가 더 무겁다. 경찰관 가족이 사건관계인인 사건은 117건이었고, 이 가운데 45건은 가족이 피의자나 피혐의자였다. 반면 경찰관이 스스로 손을 들어 사건에서 빠지는 제척·회피는 최근 6년 6개월간 통틀어 77건에 그쳤다. 한 달간 뒤져서 찾은 건수가
장윤기 사건이 드러낸 것은 한 경찰서의 일탈이 아니었다. 같은 경찰서에 10년 넘게 눌러앉은 경찰관이 전국에 1만7130명. 아버지가 경찰이면 아들의 사건도 덮일 수 있는 구조는, 그 오랜 근속의 그늘에서 자라났다.국회에 제출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이달 기준 동일 경찰서 10년 이상 근무자는 경위 8697명, 경감 5209명, 경사 3211명 순이었다. 조직 실무를 떠받치는 계급일수록 비중이 높아 전체 경위의 24.2%, 경감의 18%가 한 곳에 10년 넘게 머물렀다. 지방으로 갈수록 심했다. 경북청 20
장윤기 사건 은폐 의혹의 동기를 겨누는 새로운 정황이 드러났다. 사건 발생 한 달여 전 경찰 수뇌부가 청와대에 보고한 스토킹 대응 개선책이, 정작 이 사건에서 하나도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 실책을 감추려 국가수사본부가 사건 축소를 지시한 것이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다.국회 의원실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3월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관계성 범죄 대책 회의에서 스토킹·교제 폭력 대응 개선 추진 과제를 보고했다. 문건에는 앞선 남양주 스토킹 살해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보호를 위해
내년 상반기에 경찰 순환인사제가 확대 도입되는 가운데 울산 경찰 내부에서도 반발이 커지고 있다. 3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장윤기 사건’을 둘러싼 부실 수사와 유착 논란을 계기로 확대 추진하는 순환인사제를 내년 상반기 도입할 계획이다. 울산도 ‘향찰’ 논란에서 자유롭지만은 않다는 점은 제도 도입 필요성에 힘을 싣는 분위기다. 실제 울산에서는 최근 사건 축소 청탁과 수사정보 유출 등의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현직 경찰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등 경찰과 지역 인사 간 유착 논란이 불거졌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우려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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