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오는 24일 예정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 사건 마지막 변론을 내년 1월로 연기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최근 이 위원장의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을 1월 15일 오전 10시로 늦췄다. 이 위원장 탄핵심판 사건은 앞서 두 차례 변론이 진행됐고 24일을 끝으로 변론을 마칠 예정이었다. 헌재 관계자는 "23, 24일 국회 추천 몫 3인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위한 국회 청문회가 예정돼 있어 탄핵심판 변론을 연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일각에서는 헌재가 오는 27일 열릴 예정인 윤석열 대통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은 24일, 집무실에서 대한결핵협회 충북지부 이진숙 본부장과 크리스마스 씰 증정식을 갖고 성금 100만원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연말을 맞아 따뜻한 나눔과 기부문화를 확산하고자 마련되었다.크리스마스 씰 모금은 ▲취약계층 결핵환자 발견 ▲환자 수용시설 지원 ▲학생 결핵환자 지원 등 결핵 퇴치 사업을 지원하는 기부금 모금 운동이다.2023년 크리스마스 씰 기부금은 총 25억 여원으로, 결핵환자 발견사업에 9억여원, 대국민 결핵 인식개선 사업에 11억 여원, 결핵환자 지원사업에 3
2025년들어서도 방송통신위원회 운영이 파행을 거듭하면서 현안 처리를 둘러싼 우려가 커지고 있다.현재로선 정상화가 어려울 전망이다. 위원장 직무대행 1인 체제가 이어지면서 인앱결제, 포털 뉴스 규제 등 산적한 현안 처리도 당분간 어렵게 됐다.방통위는 지난해 이진숙 위원장 탄핵소추와 함께 국회 추천 상임위원들의 임명 또한 미뤄지면서 김 직무대행 '1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1인 체제에서는 전체회의 의결이 불가능해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빠졌다.지난 연말에는 '0인 체제' 위기까지 불거졌다. 김 직무대행은
2025년은 헌법재판소가 1988년 개소한 이래 가장 많은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해야 하는 해다.1일 헌재에 계류 중인 탄핵 사건은 총 10건이다. 법정 기한인 180일을 지키려면 올해 안에 모두 종결해야 한다.지난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서만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박성재 법무부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탄핵 사건이 줄줄이 들어왔다.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조상원·최재훈 검사에 대한 탄핵 사건도 지난달 접수됐다.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사건은 지난해 8월 접수돼 이달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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