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계약을 맺고 신고를 늦게 하면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보다 편리하게 신고가 가능한 '즉시신고제'를 도입한다.제주도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지연이나 누락으로 인한 과태료 부담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큐알코드를 활용한 즉시신고제를 도입했다고 10일 밝혔다.정부가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해 지난 2021년 6월1일부터 올해 5월31일까지 4년간의 계도기간을 끝내고, 올해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신고 의무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제주에서는 15건에 총 50만원의 과태
행정법상 각종 의무를 위반하는 자에 대해서 행정청은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을 마련하고 있다. 불법 건축물 철거와 같이 의무를 불이행할 때 행정기관이 강제로 의무를 실현하는 행정상 강제집행과 의무 위반에 대해 과태료, 형벌 등을 부과하는 행정벌, 의무 불이행 여부와 무관하게 공공의 안전·질서를 긴급히 확보하기 위해 행정청이 직접 물리력을 행사하는 행정상 즉시강제가 그것이다. 과태료와 벌금, 과징금의 차이 이 외에도 현대 행정에서 새로운 수단으로 등장한 것이 과징금이다. 과징금이란 행정법상 의무를 불이행했거나 위반한 자
서귀포시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감귤 수급 안정과 유통질서 확립에 본격 나선다고 25일 밝혔다.시는 극조생감귤은 사전 품질검사를 통해 출하를 관리한다. 9월 10일부터 30일까지 실시되는 검사에서 당도 8.5°Brix 이상을 충족해야만 출하가 가능하며, 합격 농가에는 품질검사 확인서가 발급된다.도매시장과 대형마트 등 유통 현장에서도 확인서 중심의 점검이 이뤄져 기준 미달 감귤 유통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출하 시기를 분산하고 상품외감귤 유통을 막아 소비자 신뢰를 확보한다는 목표다.특히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특별 점검도
인천 영종국제도시 주민단체가 영종국제학교 추진 과정에서 절차 위반 등을 주장하며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했다.영종국제학교 바르게설립추진위원회는 5일 “영종국제학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불거진 공모 지침 위반과 특혜 의혹과 관련해 최근 감사원에 공식 감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위원회는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들은 국제학교 공모 과정 전반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며 “해당 상임위 국회의원에게도 협조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이어 “영종 발전을 위해 국제학교 설립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국민 혈세를 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성준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카지노 업체들의 환전 금액 규모가 42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이들 업체에 부과된 과징금은 5억 원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관세청은 지난해 국내 카지노 업체 11곳을 상대로 '환전 검사'를 실시하고 10곳에서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카지노 업체들이 위반한 유형은 ▲2만불 초과 매입시 신고 여부 미확인 ▲1만불 초과 매입내역 미통보 ▲환전장부 거짓 제출 ▲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현장에서 면접부터 채용까지 원스톱…양천구, 일자리 박람회 '더！ 잡다' 개최
양천구는 구직자와 구인기업 간의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22일 해누리타운에서 일자리 박람회 '더！ 잡다'를 개최한다.이번 박람회는 ▲현장 면접 ▲실전 취업 특강 ▲1:1 맞춤 상담 ▲이력서 사진 촬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구직자에게 더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특히 20개 기업이 참여하는 현장 면접에서는 사무직, 영업, 판매관리, 물류, 상담 등 다양한 직종의 기업 인사담당자들이 구직자 면접을 통해 현장에서 채용을 결정한다. 지난 4월에
삼성액티브운용 KoAct 바이오헬스케어액티브, 동종 ETF 순자산 1위
삼성액티브자산운용은 국내 최초 바이오 액티브 ETF인 'KoAct 바이오헬스케어액티브' ETF가 국내 바이오∙헬스케어 ETF 중에서 순자산 규모 1위에 올라섰다고 20일 밝혔다.KoAct 바이오헬스케어액티브 ETF는 지난 2023년 8월 상장됐다. 최근 순자산은 2303
하나님의 교회, 추석맞이 ‘이웃사랑’ 나누기 솔선
“기후위기와 경제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이웃들이 명절만큼은 건강하고 넉넉하게 보내기를 바랍니다.”이웃과 사회를 위해 다각도의 봉사활동을 펼치는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가 한가위를 맞이해 복지소외 이웃과 온정을 나눈다.제주 포함 전국 240여 관공서를 통해 취약계층 5000세대에 식료품 세트를 전달한다. 지난 설에 전달한 겨울이불 5800여 채와 함께 올해만도 5억 원 규모의 물품을 전하는 것이다.19일, 하나님의 교회 신자들은 제주시 오라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평창소방서, 추석 명절 대비 요양시설 현장 안전컨설팅 진행
평창소방서는 19일,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월정사 노인요양원을 찾아 현장 안전컨설팅을 진행했다. 이번 컨설팅은 추석 명절 기간 중 면회객 등 유동인구 증가에 따른 화재 발생 위험에 대비하고, 시설 관계인의 자체 소방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김근태 서장을 포함한 소방 관계자들은 화재 취약요인 사전 제거, 소방시설 점검,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등을 실시했다. 특히, 요양시설 관계자들에게 추석 명절 기간 동안 유사시 대비 소방시설을 점검하고 비상 피난로를 확보하는 등 자체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포토] 워터밤 발리 2025 (with K팝)
‘워터밤 발리 2025’가 9월 6일과 7일 인도네시아 발리 아틀라스 비치클럽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행사에는 2NE1,
최신기사
울산 남구, '가을&전어day' 축제 개최... 지역 상권 활성화 나선다
울산 남구가 침체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울산농수산물시장 수산소매동에서 '가을&전어day' 축제를 개최한다. 9월 29일부터 10월 2일까지 4일간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가을 대표 수산물인 전어를 주제로 다채로운 즐길 거리와 풍성한 혜택을 선사할 예정이다.남구의 제5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울산농수산물시장 수산소매동 상인들이 '2025년 상점가 특화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면서 마련된 이번 축제는 수산물 할인, 페이백 행사, 체험 프로그램, 영수증 이벤트 등 소비 촉진과 고객 유입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추
60년 외길 자수 장인 김시인, 문경새재서 전통의 멋 펼친다
전통 자수의 맥을 이어온 김시인 경상북도 무형유산 자수장이 문경새재 오픈세트장을 찾는다. 문경시는 오는 26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문경새재 달항아리 야행」과 연계해 자수 공개행사를 마련, 시민과 관광객에게 한국 전통 자수의 섬세한 멋을 직접 체험할 기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이번 행
비의료인도 문신 시술 가능해진다…국회, '문신사법' 제정안 본회의 통과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 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문신업의 합법화 시대가 열렸다. 1992년 대법원 판결 이후 33년 만에 문신 시술이 의료행위에서 예술·미용 분야로 인정된 것이다.이번 제정안은 문신 시술을 합법적으로 규율할 첫 입법 조치로, 문신행위를 ‘문신’과 ‘반영구화장’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이를 서화문신과 미용문신으로 구분해 업종별 특성을 반영했다.비의료인도 문신사 면허를 취득하면 합법적으로 시술할 수 있으며, 문신업소는 일정 위생 및 시설 기준을 충족
<영주야, 영화 찍자!> 결과 상영회
영주문화관광재단은 오는 9월 27일 11시, 148아트스퀘어 공연장에서 2025 영주문화예술놀이터 ‘영주야, 영화 찍자!’ 결과 상영회를 개최한다.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5일까지 총 7일간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영주야, 영화 찍자!’는 15명의 어린이들이 영화 제작의 전
영진전문대학교 공군 부사관학군단, 창단 10주년 기념 체육대회·음악공연 개최
‘공군 부사관학군단 창단 10주년’을 맞이한 영진전문대학교는 25일 글로벌캠퍼스에서 이를 기념하는 체육대회와 음악공연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2015년 전국에서 전문대 중 유일하게 창설된 공군 부사관학군단은 올해로 창단 10주년을 맞았고, 그동안 총 301명의 공군 정비부사관을 배출하는 성과를 냈다. 이번 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