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는 과세기준일 현재 경산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8,000만 원 이상인 개인 사업주를 대상으로 주민세 신고·납부 기간인 8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 적극적인 홍보 및 안내를 할 예정이다. 주민세는 신고·납부 세목으로 개인사업자는 5만원, 법인은 자본금 또는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이다. 많은 분들이 ‘주민세 개인분’은 익숙하게 알고 있지만, 사업자분들 중에서도 ‘주민세 사업소분’은 낯설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다. 이 글에서는 주민세 사업소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주민세 사업소분은 지방자치단체에 위치한 사업소에 대해 부과되는 지방세다.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기준으로 시·군·구 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이다.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또는 총수입금액이 8,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납부의무가 생기며, 법인격 없는
- 대법원 2025.5.15.자 2025두32628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들은 유흥주점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자들이다.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원고들에 대해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각 과세기간에 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들이 위 각 과세기간에 유흥주점 매출을 누락했다고 보아 과세자료를 피고들에게 통지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들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각 경정처분을 했다.2. 쟁점의 정리가. 원고들의 절차적 위법 주장원고들은 이
강동구는 올해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강동구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주민세 19만 6천 건의 고지서를 발송하고, 사업소를 둔 법인 · 개인사업주에게 2만 2천 건의 납부서를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개인분은 재산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6,000원이고, 사업소분은 법인의 경우 자본금액에 따라 62,500원 ~ 250,000원,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62,500원이다. 다만, 사업소의 연
삼성물산이 1조1945억원 규모의 장위8구역 공공재개발사업 계약을 최종 확정했다.1일 공시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지난달 31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와 관련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사업은 서울 성북구 장위동 85번지 일대에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다.공사금액은 부가가치세 제외 1조1944억5277만원으로, 이는 삼성물산의 2024년 연결 기준 매출액 42조1032억원의 2.84%에 해당한다. 공사기간은 착공 신고일로부터 48개월이며, 공사 진행에 따라 대금을 청구·지급하는 방식으로
신안군은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이하여 주민세 개인분 19,817건, 2억 1700만원을 부과하고 주민세를 신고받는다고 밝혔다.주민세 개인분은 과세기준일 7월 1일 현재 신안군에 주소지를 둔 세대주로 오는 8월 16일부터 31일까지 주민세 개인분 1만 1천 원을 납부하면 된다.개인사업자와 법인·단체에 부과되는 주민세 사업소분은 기본세액과 연면적 세액을 합산하여 정해지며 납부 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다. 특히, 2023년부터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이 지난달 31일 농어업인의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농·어업인의 경영비 절감을 위해 농어업용 기자재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고, 농협 등 조합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일반 법인보다 낮게 과세하는 특례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이들 조항은 2025년 12월 31일을 끝으로 일몰될 예정이었다.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해 202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
정부가 ‘이자 장사’ 지적을 받는 금융·보험업권에 대한 교육세 세율을 개편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수익금액 1조 원을 초과하는 초대형 금융사에는 현행보다 두 배 높은 1.0%의 세율이 적용된다.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사의 ‘이자 장사’를 경고한 데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안’을 31일 발표했다. 현행 제도상 금융·보험업은 수익금에 대해 0.5%의 교육세를 납부한다. 부가가치세 면세 업종인 만큼 정부는 세수 보완 차원에서 교육세를 대신 부과해왔으며 도입 이
한시적 지원 종료 등 조세특례를 정비한다. 개정안에서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종료한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의 일반·신성장원천기술 시설 투자에 대해 추가공제율 적용하는 제도다.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적용기한을 종료한다. 해당 환급특례는 외국인 관광객이 성형수술, 여드름 치료술 등 미용성형 의료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하는 제도다.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종료한다. 해당 소득공제는 총급여 5천만원 이하인 청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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